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1.06.23
<한 줄 브리핑>
- 김여정 부부장, 미국의 헛소리에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
- "제재는 그대로"..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취임 후 첫 연장
- 한미 "워킹그룹"은 폐지? 이름만 바꿔 국장급협의 만들기로
- 미 국방부, JADC2 사업 본격 시동..."한국 등 동맹군에 공동표준 적용 모색"
- 동두천 주한미군 캠프모빌 헬기장 무인항공기 소음…주민들 피해 호소
- 명품 가방 훔친 주한미군들, 추격전 끝에 검거
- "韓, 남북 경제교류 北제재 예외 요구했으나 美 거부"<요미우리>
- 한일 외교국장 협의, 서로 기존 입장 되풀이
- 日외무상 "국장급 협의서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 유엔, 재일 조선대 지원 배제 시정 요구에 일본 '불응'
- 미국은 왜 대만에 '화끈한 선물' 250만회분 모더나 줬을까
<현장소식>
- 지난 21일 진해세균전부대추방경남운동본부는 진해미함대지원부대 앞에서 세균전부대 운영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함.
- 농성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경찰은 정문 앞 도로와 인도 사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지 정문 앞에 앉았고, 총을 들고 서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됨.
- 경남운동본부 하춘수 공동대표는 "이곳은 창원진해다. 우리 땅이고 대한민국 땅이지 미합중국 땅이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선을 그어 놓고 자기들 땅이라며 들어조 못하게 한다"고 밝힘.
美 세균실험실 폐쇄 투표 소송 기각.. '즉각 항소'
-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추진위가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 시민 19만7천여 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서명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판결이었음.
- 추진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가사무라고 인정해, 부산시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자주통일뉴스>
김여정 부부장, 미국의 헛소리에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
-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비판함.
- 이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통일부는 미국에 대한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가 논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
"제재는 그대로"..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취임 후 첫 연장
- 바이든은 2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힘. 취임 후 처음으로 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임.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음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공동선언의 성과를 잇겠다했지만, 근본적 문제인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 허울뿐인 말잔치였음이 드러난 것임
한미 "워킹그룹"은 폐지? 이름만 바꿔 국장급협의 만들기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news/photo/202106/11841_24977_1143.jpg)
-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그러나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유지와 국장급 협의 강화를 하기로 밝힘
-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워킹그룹 대신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를 만들겠다며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로 이름만 바꾸는 것
미 국방부, JADC2 사업 본격 시동..."한국 등 동맹군에 공동표준 적용 모색"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담은 전략문서에 지난달 서명한 후 미 국방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은 지상군 또는 해군이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서 감지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목표불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동군 관점에서 전투정보 공유체계를 통합하는 것.
- 미사일방어청도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인 '발사 왼편' 전략의 핵심으로 미사일 요격기와 공격무기 간 센서 통합을 꼽고 있음
-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합동전영역지휘통제와 연계한 각군의 전술통제망 사업은 전년 대비 50%나 증가함
- 육군 미래사령부는 올해 안에 관련 교리를 완성하고 내년에 동맹군과 연계한 첫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크랄 참모장은 미 국방부가 이 사업에 한국 등 동맹과 우방군 군대를 포함시키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군과 상호운용하고 있는 공동 표준규격(프로토콜) 이라고 강조함.
미사일은 준비→발사→상승→하강의 단계를 거치게 됨. 발사 왼편 전략이란 '준비' 단계에서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판단하면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
동두천 주한미군 캠프모빌 헬기장 무인항공기 소음…주민들 피해 호소
- 동두천시 보산동 주한미군 캠프 모빌 헬기장 무인항공기 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21일 동두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한미군 캠프 모빌 무인항공기 운용소음을 측정한 결과 순간 최고소음이 55~80dB로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상 기준치(50dB)를 크게 넘어섬
- 주민들은 무인항공기가 평일, 주말 주·야간 구분 없이 운용되면서 피해를 겪고 있어 비행조건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외면하고 있음
명품 가방 훔친 주한미군들, 추격전 끝에 검거
- 지난 19일 밤 주한미군 2명이 명품가방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를 시도해 300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힘
- 경찰은 미군 헌병에 인계를 마쳤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
"韓, 남북 경제교류 北제재 예외 요구했으나 美 거부"<요미우리>
-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실무 조율 단계에서 한국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것도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재차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함
한일 외교국장 협의, 서로 기존 입장 되풀이
-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에서 협의를 갖고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데 그침
- 외교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한국이 모종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유엔, 재일 조선대 지원 배제 시정 요구에 일본 '불응'
- 유엔이 일본정부에 재일 조선대학교를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난 2월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4월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음.
-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대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 학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함.
-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조선대학교의 마이너리티 학생 차별을 우려한다"며 지원 배제는 "(민족) 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고 비판
미국은 왜 대만에 '화끈한 선물' 250만회분 모더나 줬을까
- 미중 신냉전 최전선·반도체 공급망 핵심 지역인 대만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이번 백신 지원을 통해 보여줬다는 지적.
- 미국 정부는 여러모로 이번 백신 지원을 통해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대만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
<단신>
문재인 대통령,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성김 "한미에 중요한 시점"…이인영 "창의적 접근 필요"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najasin135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