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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미군 군무원…영어 못해서?
• G7 공동성명 “북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제재 이행 촉구”
• "중국은 구조적 도전"... G7이어 NATO도 중국 견제 
• "우린 反中 아냐" 바이든 떠나자마자 중국 눈치보는 G7정상들
• 북, "일본 납치문제, 완전무결하게 해결…스가 집권연장 수법"
• 한미, 해상재난 특수구조훈련…美 기동잠수부대 참가
•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일본정부, 주일무관 불러 항의...적반하장
• 日,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 덤핑 관련 조사...무역제재 재개?
• 미 항모전단 남중국해 진입, 긴장 고조
• 중국 5G 견제하는 미국, 다른 나라에 회유책도 늘려

<현장소식>

“8.15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마지막 기회”

•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할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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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210615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 자주와 평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

• 70년 이상 뿌리내린 냉전세력의 집요한 방해,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결코 바라지 않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반드시 넘어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약속도 종이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함. 
•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 △다가오는 8.15, 주권과 평화, 통일을 위한 집중행동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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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10615

<자주통일뉴스>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미군 군무원…영어 못해서? 

• 지난 12일 술 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한 20대 주한미군 군무원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나도록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폭행당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현재 인근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
•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건은커녕 피의자 조사 한번 못한 이유는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지 못해 초동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 SOFA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
•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음. 이 때문에 주한미군과 군무원에 대한 초동수사는 거의 불가능함.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16일(수) 오후1시 진행하기로 함. 

   

민플러스, 210615

G7 공동성명 “북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제재 이행 촉구”

• G7 공동성명에서 70개 문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 이 중 58항이 북관련 내용.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 △ 모든 국가에 결의와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파트너 협의에 부합한 미국의 의향 환영, 북 대화 재개, 관여 요구 △ 북 인권, 납북자문제 등의 내용이 담김 
•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어 북핵 문제에 관해 다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CVID)’를 내세운 것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민중의소리, 210614

“중국은 구조적 도전”…G7 이어 NATO도 중국 견제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4일 공동 성명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함.
• 나토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분명한 야심과 단호한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 관련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힘
• 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공동성명에 중국을 도전 요인으로 적시한 것은 처음
• 또한 나토의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을 나토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며 2022년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임
• 백악관은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러시아의 공격적 정책과 행동 △나토의 집단안보·번영·가치에 가하는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사이버위협·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위협 등의 전략적 환경 진화에 대한 접근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함

한겨레, 210615

"우린 反中 아냐" 바이든 떠나자마자 중국 눈치보는 G7정상들

•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던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주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가 ‘반(反)중국’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곧 바로 수위 조절에 들어감
•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성명이 "과장돼선 안 된다"고 함. 독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수출입 합쳐 288조원에 이르는 규모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확실히 말하지만 G7은 반중국 클럽이 아니다"라고 밝힘. 프랑스 브뤼마트에는 중국 화웨이의 첫 해외 5세대 무선통신 장비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
• 존슨 영국 총리도 "나토 회의장 그 누구도 중국과 신(新)냉전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함. 영국은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1050억 파운드(약 166조원)가량의 투자를 받기로 함.

파이낸셜뉴스, 210616

북, "일본 납치문제, 완전무결하게 해결…스가 집권연장 수법"

• 북 외무성은 15일 일본이 주장하는 납북 문제에 대해 "명백히 하건대 납치 문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되돌려 세울 수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밝힘
• 이어 "조선인강제납치연행, 조선인 학살, 일본군성노예살이강요 등 천인공노할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어떻게 하나 은폐해보려는데 그 흉심이 있다"고 비판함

한국경제, 210615

한미, 해상재난 특수구조훈련…美 기동잠수부대 참가

• 한국과 미국 해군이 9일부타 15일까지 고강도 특수훈련을 시행함
• 이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16명, 구조지원정 1척을 비롯해 미국 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17명이 참가함
• 해군은 "이런 훈련을 통해 양국은 위기 때 연합 구조 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구조 장비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함

매일경제, 210615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일본정부, 주일무관 불러 항의...적반하장

• 군 당국이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함
•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함
• 국방부는 "우리 군이 우리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권적인 훈련을 일본 당국이 항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615

日,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 덤핑 관련 조사...무역제재 재개?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함
• 용융아연도금철선은 녹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융 아연으로 도금한 철선으로 펜스 등의 철망과 가시가 달린 철조망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됨.

머니투데이, 210614

미 항모전단 남중국해 진입, 긴장 고조

•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함 항공모함 전단이 15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밝힘
•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항의해왔음
• 나토는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고, 중국은 위협론을 과장하지 말라며 나토를 비난함

연합뉴스, 210615

중국 5G 견제하는 미국, 다른 나라에 회유책도 늘려

• 미국은 다른 나라에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가 채택되는 것을 막고자 강압적인 정책을 주로 펴 왔음
• 최근에는 중국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늘리며 중국 고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한 영국 같은 사례를 담은 참고 도서를 편찬 중이며 미 의회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미국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연합뉴스, 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