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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 서울에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과도하게 제한된 집회금지 상황을 뚫고 민주노총이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7월3일 대회에 상정된 노동자들의 의제는 ‘중대재해’, ‘비정규직’, ‘구조조정’, ‘최저임금’, ‘노동권’ 등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4년, 연일 계속되는 산재사망, 코로나 1년을 경과하며 더욱 심화되는 구조조정과 해고, 비정규직 차별, 지지부진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최저임금과 저임금 구조가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면서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회는 하반기 불평등을 갈아엎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총파업을 상정한 민주노총의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기도 하다.

8일 오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3전국노동자대회를 선포했고, 가맹산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총파업의 결심을 얹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건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를 중단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의 가속화를 깨겠다’고 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정부가 제 역할 했다면 바로잡혔을 문제”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대통령과의 노정교섭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7일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긴급면담 요구에도 답변은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 각 산별노조들은 7월 대회를 비롯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화물노동자가 300키로 파지 더미에 깔려 죽었다. 평택항, 부산신항,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그리고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들려온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 목숨값으로 이윤을 챙기는 사용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분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이미 6월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마사회, 아시아나KO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며 “오는 30일 24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거쳐 7.3노동자대회, 11월 총파업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한국사회에 고착시키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5일, 5만 조합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 대정부 교섭쟁취!’를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연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문제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일본 산켄전기가 창원 수출자유구역에서 47년 동안 온갖 특혜를 받는 동안 7번이나 구조조정 당하고 올해 폐업까지 발표한 한국산연 노동자 ▲30년 흑자기업이지만 중국 공장 이전에 따라 구조조정 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 ▲울산시로부터 850여억 원의 지원비를 받은 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정리해고 당한 자일대우상용차 노동자 ▲고등법원의 직접고용 판결해도 직접고용은커녕 공장을 폐쇄해 쫓겨난 현대위아 평택공장 노동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길게 30년, 짧게는 5년 넘게 일한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곤 “하반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의 결의를 높여 7.3노동자대회를 힘차게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소속돼 있는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은 사회악이 되어 또다시 난도질당한다. 올해도 경제단체 중심으로 동결 또는 인하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하곤 “최저임금 인상만큼 확실한 재난 구조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서비스연맹은 “최소한의 생활임금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권 보장 투쟁에 앞자리에 선 건 건설노동자들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위장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안 될 때엔 단체행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쟁취해 나갔다”면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안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대회 참가자 사전 백신 접종, 미접종자는 선제적 PCR 검사 후 대회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모든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나친 ‘집회 제한’을 꼬집으며 “그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가로막는 정부 지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와 경찰당국을 향해 “노동자들의 절규가 모이는 노동자대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