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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의 문제

흔히 '유엔사령부' 창설 결의라고 알려진 7월 7일의 결의 어디에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under the U.S.)의 창설을 권고했을 뿐이다.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은 미국이 임의로 도용하고 있는 명칭에 불과하다.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 죤 김 변호사(뉴욕) "트루먼, 1950년 7월 10일 맥아더에게 '유엔사' 설립 명령...비공개적으로 7월 10일부터 작동" <통합사령부 계획의 역사, 1946-1999(미합동참모총장, 합동역사사무소, 2003, p. 19)>

2. 미군의 새로운 군대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돼 운용 중이라고 플레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군과의 상호운용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 플레이스 "미 우주군 8명, 오산기지 607 항공작전센터에 배치...타격 정확도 개선에 방점...자체 개발 타격체계 ATACS 운용 중…실시간 대응 개선"

☞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 한국 측과 양해각서 서명..."한국군, 미 우주군이 가장 먼저 협력을 약속한 대상 중 하나", "일본 배치 제5공군과 긴밀히 공조"

☞ 미 육군 미래사령관 "주한미군에도 다영역작전 적용…장거리 타격 역량 등 접목"

3. 미군이 운용하는 주요 정찰기들에 이어 대형 수송기도 최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군이 자체적으로 공수훈련 등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C-17A '글로브마스터3' 수송기가 지난달 26 일본 도쿄도 외곽 요코타 공군기지를 떠나 한반도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른 뒤 서해 상공으로 중국 랴오둥반도 인근까지 북상했다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C-17은 장거리 전략수송기로서 병력이나 전차·무기 등 각종 물자를 전장까지 직접 옮기거나 완전무장 상태의 공수부대원들을 적진 인근 상공에서 투입하는 등의 임무수행에 쓰입니다. <뉴스1>

☞ "미군 측, 자체적으로 재외 미군 증원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실기동훈련(FTX)을 했을 가능성" 관측...정찰자산 E-8C도 지난주 서해상과 수도권 인근 상공 비행

☞ 미 국무부, 3·1절 문재인 기념사에 "한미일 긴밀한 관계가 평화 증진"...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준비태세 유지 보장과 조화 이룰 것"

4. 최근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경고하자 미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중국의 경고를 일축했다. 사드에 대한 미 국무부의 태도를 볼 때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예속된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존속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정밀한 시시비비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정부와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은 SOFA와 SMA의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없이는 성주 사드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면서 국민에게 정확히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_ 고승우 <통일뉴스>

5.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수년간 이어온 분쟁을 해결할 합의에 근접했다고 WSJ이 26일(현지시간)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SJ는 "협상의 쟁점은 미군 약 3만 명을 유지하는 데 20억 달러(2조25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이 비용의 거의 절반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정부에 했던 제안(13% 인상안)을 원안대로 수용할지 보다 더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뉴스1>

☞ 미·일 정부, 주일 미군 방위비 특별협정 1년 연장...전년(2020회계연도) 대비 1.2% 소폭 인상한 2017억 엔(2조1345억 원)에 합의

6.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커비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과 관련된 폭력 혐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자기 방어적" 공격이며, 이 시설이 이란 관련 민병대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침략하고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의 "미국 위치(시설)"에 대한 공격 때문에 미국이 침략하고 불법적으로 점령한 또 다른 국가인 시리아에 공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침략군입니다. 이들 국가 어디에서든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된 불법입니다. 제국주의 미국의 우월주의 세계관의 전형입니다. <The 21st Century>

☞ 미 F-15 2대, 정밀유도탄 7발 투하, 9개 시설 파괴 22명 사망...미, 공습 4~5분 전 러시아에 통고 <Independent/Sputnik>

☞ 바이든 "시리아 공습, 미 자기방어권에 부합"…공습 지역 '초토화'

☞ 중·러, 미 겨냥 "시리아 주권 존중하라"...공습 강력 비판 →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리아 정부를 굳건히 도울 것" <연합>

☞ "이란 지원 민병대, 시리아 정부와 함께 다마스커스의 허가를 받아 ISIS 및 기타 극단주의 민병대에 맞서 싸우고 있어" <The 21st Century>

7. 취임 첫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유지"를 위해 시리아 북동부에 군대를 배치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러시아는 미국이 시리아에 영원히 머물면서 나라를 파괴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워싱턴에 직접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utnik>

☞ 조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인 2012년 CIA의 은밀한 무기·훈련 프로그램 "팀버 시커모어 작전" 조정...수십억 달러와 무기 '시리아 반군'에 지원 → 미 언론 "대쉬·알카에다와 동맹"

☞ 라브로프 "미, 시리아 영토에 불법 주둔, 국제법 위반...인도적 원조 제공 막고 국가 재건 노력 방해"

☞ 미군, 2016년 쿠르드 동맹군과 합류, 시리아에 대쉬 투입...북동부 석유·가스 매장지 장악...쿠르드 준 자치국 건설, 월 3천만 달러 석유 수입

8.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서 군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선거부정이다. 그 외에도 깊은 속사정들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수와 개표수가 공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외에도 군이 봉기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족자주의 측면에서 아웅산 수치를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띄운 영국을 선두로 한 서방의 책임이 매우 크다. 미얀마는 18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고 수치는 영미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정책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소수민족과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국제사회와 인도주의 단체(NGO)는 감정론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한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얀마 관민의 일치된 로힝야 인에 대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악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지배하며 남긴 종교간-민족 간의 갈등 유발에 대한 원인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유엔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고, 국제사회는 로힝야 인에 대한 신병보호와 효과적인 인도지원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 <유일상 건국대 명예교수 블로그>

☞ 유일상 "미얀마 군부는 무장투쟁으로 독립 쟁취한 군대, 온건우파 세력...영미 중심 언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노선 지향하는 군부에 적대적인 뉴스 양산...매스미디어의 편파·왜곡·피상적 보도와 소셜미디어의 미국 예속에서 탈피해야 올바른 여론 형성"

☞ "영국, 1940년 아웅산 장군의 버마독립군 막기 위해 로힝야족을 버마로 이주시켜...남아시아의 이스라엘 문제로 만들어"

☞ 수치, 미얀마 헌법에 따라 외국인(영) 남편과 자녀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없어...허수아비 대통령 내세우고 실권 장악...군부, 1,050만 건 이상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

☞ 미얀마 군부, 시위 유혈 진압에 이어 수치 국가고문에 두 가지 범죄 혐의 추가...'정치적 제거' 작업 본격화 <연합>

☞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2일 개최..."미얀마 군사정부 대표단 발언 청취 예정"

9.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5일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프랑스가 서로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에너지, 항공, 농식품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양국은 다자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제 사회가 공평과 정의,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시진핑 "G20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 실행과 아프리카 투자 확대,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을 위한 협력 강화" → 마크롱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노력 높이 평가"

☞ 미 국무 "국가 전복 혐의 기소 홍콩 '민주파 인사' 47명 석방하라"…중 "간섭말라"

10. 중국 정부는 최근 절대빈곤 퇴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상의 주목할 만한 진보 외의 중국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같은 제반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왜 계속해서 소비가 늘고 내수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발전은 미국과 같이 일부 선진적 분야나 소수 엘리트계층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플러스>

☞ 중, 8년간 12만 8천개 마을 1억 인구 빈곤 탈피...1인당 GDP 2020년 10,839달러

☞ 2020년 중국의 빈곤기준은 1인당 '순수입' 약 4000위안(70만원) → 성인 평균 가처분소득(사회보장제도 등 포함) 환산 10,000위안(170만원) 선...기본적인 의식주 보장, 의료보험과 교육 포함

☞ 신장 위구르족 인구, 40년 간 2배 이상 증가...2019년 신장 관광객 2억 초과 <인민망>

11. 러·중 핵무기 전문가인 미국과학자연맹 크리스텐슨 소장은 중국이 작년 말 내몽골지방 질란타이 인근 미사일 훈련기지에 11개의 지하 미사일격납고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5를 운용하는 18~20기의 기존 지하격납고에 더해 추가로 최소 16개의 ICBM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일로들의 대부분은 신형 ICBM인 DF-41를 저장·발사할 수 있는 시설로, 구형 ICBM인 DF-5가 액체연료 방식인 데 비해 신형 DF-41은 고체연료 방식이라 유사시 기동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

☞ 미 공군, 전체 450개의 사일로 중 400개 당장 ICBM 발사 가능...러시아, 130개 ICBM 사일로 운용 <AP>

☞ IAEA "북 일부 핵시설 여전히 가동…강선에서도 핵활동"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 미 유엔대사 "북, 세계평화 심각한 위협…비핵화 압박할 것"

☞ 더그 반도 "바이든, 북에 평화 제안해야...평화협정 협상, 훌륭한 긴장완화 메커니즘" <The National Interest>..."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 접촉 없어...북 관련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AP>

12.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패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교하지만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전투기로, 이를 보완할 저렴하고 가벼운 전투기 개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을 포함하여 대당 약 1억 달러의 25톤짜리 F-35는 은밀한 첨단 센서로 가득 차 있지만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버그가 많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Forbes>

☞ 미 국방부, 최소 320만명 고용...전 세계 군비지출의 38%...군산복합체와 의회, 강고한 카르텔로 연결 <경향>

☞ 미, 수리 중 항공모함 5척으로 늘어...가용 항모 2척, 항모 공백 우려 확산...태평양 전개 미 항모 3척 빠지자 중 산둥함 남중국해 출항 <신인균의 군사TV>

☞ 중동 배치된 미 군함 2척서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

13.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 휘하의 정예부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무함마드 왕세자를 향후 제재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정작 그를 제재 명단에서 뺀 조치에 대해선 거듭 옹호했습니다. <연합>

☞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사우디 왕실의 신속개입군 해체하고 반체제 관련 활동 및 작전중단해야"...빈살만 제재에 대해선 "미,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정부 지도자에게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14.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압박을 이유로 올해 예멘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 최소 8천700만파운드(한화 1천300억원 상당)로 6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국제사회가 예멘에 38억5천만달러의 지원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예멘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예멘 지원 삭감은 사형선고"

☞ 미, 예멘에 추가로 1억9천100만달러 지원...총 3억5천만달러 인도 지원

☞ 예멘 내전, 13만명 이상 사망 300만명 이상 난민 발생...인구의 3분의 2인 2천만 명가량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

15.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4천t급 호위함 '그리고로비치 제독함'이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북동부 홍해 연안 국가 수단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수단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수단 양자 협정에 따라 러시아 해군의 물자·기술지원 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이 기지에 약 300명의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핵 추진 함정을 포함한 4척의 군함을 한꺼번에 정박시킬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갖추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협정은 25년간 유효합니다. <연합>

☞ 군사전문가들 "러, 홍해 해역 해군기지 확보를 통해 전 세계 해운 운송의 10%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 통과 노선에 대한 통제권 확보...홍해와 인도양 등으로 작전 반경 넓혀"

16. 북이 '강제노동'을 비롯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적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 외무성은 "인간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만 보장되고 원만히 실현된다"며, "겉과 속이 다른 서방의 '인권' 소동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어떻게 해서나 제거하고 기어코 세계를 지배하려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북 외무성 "테러와 성폭행, 인종차별, 마약범죄 등이 성행하고 있는 서방의 인권상황이 제대로 거론돼 본 적도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 인권 무대의 비극적 실태"

☞ 북, '위인과 강국시대' 발간 김정은 치적 소개…국방력 과시하며 "핵에는 핵으로, 위인이 위대한 시대 낳는다"...평양정상회담 안 다뤄

☞ 로동신문, 통조림·녹차 공장·양로원 등 연이은 준공 소식…'인민 생활 향상' 적극 홍보..."사회주의 제도 우월성 빛내"

☞ 북 작년 벼 재배면적 54만697㏊, 호우로 3% 감소...남 72만6432㏊의 74% 수준 <뉴스1>...WFP "북 내 모든 유엔 사무실 문 열고 있고 계속 식량 공급"

17. 북 조선중앙TV는 3·1절 특집으로 미얀마 위안부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로 알려진 박영심 할머니(2006년 사망)의 피해 증언 등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약 48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에서 북은 "일제가 인류 앞에 저지른 성노예 범죄는 절대로 시효가 없다"며 "조선민족은 끝까지 기어이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조선중앙TV,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비판…"전범기업 미쓰비시 후원 받은 친일분자, 간토대학살도 미화"

☞ 로동신문, 3·1절 맞아 "일제의 범죄적 만행 철저히 계산하겠다"..."평화적 시위에 완전무장한 침략무력 동원"

18.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화당 내 누구도 적수가 안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아직 그것(출마여부)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현대 역사상 가장 형편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연합>

☞ 폼페오 "북과 전쟁 않으려 2017년 '화염과 분노' 위협"...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옹호

[단신]

• 평택시 "주한미군, 코로나19 한국 방역 수칙 준수하라"

• 2020년 합계출산율 0.84 세계 최저, 출생 272,400명 10% 감소

•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 1호기 4월 출고...2026년 체계개발 종료

• 한국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구매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뉴스로>

• 중국·인도, '면역 사각' 팔레스타인에 백신 공여...중, 코로나 확진자 11명 전원 해외 유입

• 백신 부작용현황 공식사이트, "부작용으로 9,626명 사망, 819,704명 부상" <FN Today>

• 러, 소유즈-2.1b 로켓 이용해 '아크티카-M' 위성 발사...러 북부와 북극해 24시간 추적 <신화망>...중, 원격탐지위성 31호 03조 발사...창정 계열 로켓의 361번째 비행 <조선중앙통신>...브라질, 자체 개발 관측위성 '아마조니아-1' 발사 성공

• 일 "센카쿠는 우리땅, 넘어오면 쏜다"…중 해경법에 '맞불'

• 미국 전직 해병·CIA 비밀요원 히스, 정유소 테러 공격 시도와 무기밀매 혐의로 베네수엘라에서 재판...서방 언론 침묵 <Mint Press News>

• 러, 나발니 구속 관련 EU 제재에 "불법, 파괴적인 영향 미치는 막다른 길...반드시 대응"

• 이스라엘 '전범' 국방장관 베니 갠츠, 팔레스타인 수감자연대네트워크 '사미둔' 테러조직 지정 → 사미둔 "팔레스타인 권리와 해방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 <Samidoun>

• 이란 "미국과 '핵합의 복원' 비공식 협상 안할 것" →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미국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하고 핵합의를 지키면 된다...이를 위한 협상이나 IAEA의 결의는 필요치않다"

• 지난달 25일 오만 인근 걸프 해역에서 이스라엘 회사 소유의 자동차 운반선 원인 불명 폭발 → 네탸냐후 "이란 소행" → 이란 외무부 부인

• 시리아 "이스라엘이 수도 다마스쿠스 공습…미사일 대부분 요격"...<AP> "이스라엘, 작년 시리아 500개 목표 대상 타격"

•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발사된 '예멘 후티군' 미사일 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