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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국방부는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입니다.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한 데 이어 '특정한 시점'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쳐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27일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준비태세를 위한 훈련의 중요성 강조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

☞ 평통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하라"

2. 6·15남측위와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코리아피스캠페인 등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 400여 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조)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군사훈련은 보건 의료와 지속가능한 환경 등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원들을 전용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미국단체 110곳과 한국단체 197곳, 국제단체 80곳이 참여했으며, 성명서는 한미 양국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연합>

☞ 6.15남측위 "한미군사훈련 중단 총력 행동전 나서겠다"

3.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가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위에 공식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6·15남측위는 28일 전날 열린 2021년도 총회 개최를 기념해 북측위에서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위는 "총회에 참가한 리창복 상임대표 의장 선생을 비롯한 위원회 전체 성원에게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보낸다"며 "(남측위는) 내외 반(反)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도 자주통일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것으로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해내외 각 계층의 투쟁을 고무 추동했다"며 "지난해의 통일운동에서 이뤄낸 소중한 성과에 토대해 올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4.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사실상 북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6년 북의 핵실험 이후 사실상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의 비핵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상수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북핵은) 현실적으로 동결, 최소한으로 해도 긴축 정도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이라는 실체적 존재를 인지하고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신원식 "북 핵으로 인해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이 아주 증대...북의 전략핵,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보고"

5.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내 역할,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관한 상호 시각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 양측이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주춧돌, 미-한 동맹을 핵심축으로 표현하며 미-한-일 3자간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VOA>

☞ 시몬 천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팀 블링컨, 헤인스, 캠벨, 셔먼, 정 박 등 친일, 대북 강경론자, CIA 출신...지난 10년만 최악의 인사 참사"

☞ 문정인 "바이든 정권서 대북 강경파·협의파 격론 벌어질 것"

☞ "바이든-스가 전화회담 때 징용·위안부 문제 의견 교환"

☞ 세이모어 전 조정관 "바이든 행정부, 한-일 문제 적극 관여 정책 회귀"

☞ 아미티지 전 부장관 "지소미아 철회 결정, 동맹인 미국에 부당"

☞ 리퍼트 전 대사 "미국,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촉진자 역할"

☞ 힐 전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 한-일 긴장 완화 매우 기대"

☞ 그렉슨 전 차관보 "북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유엔군 후방기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일본 배제는 비현실적"

☞ 조셉 윤 "종전선언, 바이든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긴 어려워"..."최소한 북 핵동결 초기 단계 준비돼야 가능…CVID는 가까운 미래에도 힘들어"

6.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 박은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편향된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 기능의 일관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군사정권 유산의 짐을 지고 있다", "보수정권은 친북 인사를 잡아들였고 문재인 정권은 북에 대한 친개입 정책 반대자를 억압중이다", "문 대통령은 북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일부 억압하기로 결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시대에 만연한 것과 똑같은 권력남용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7. 미 유력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익명의 전직 고위당국자 명의로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시진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가 제목인 장문의 기고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균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공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 주석이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공산당 지도부 균열을 통한 시 주석 교체를 대중국 정책의 중심에 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합>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재설정(reset)을 보기를 희망한다"...소셜미디어의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중단에 우려 표명

8. 중국이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희망을 내비치는 가운데 러위청 중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이 이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서 최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과 대중 정책을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연합>

☞ 러위청 "미, 중국을 변화시키고 분열시키려는 강박 그만둬야"

☞ 시진핑 주석, 다보스포럼(WEF)에서 '신냉전' 거부와 COVID-19 세계 위기 극복 촉구

☞ 푸틴, 트위터/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비판 "빅테크 거대 기술기업,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그들의 독점이 사회에 주는 혜택에 의구심이 있다" <RT>

9. 미국이 태평양 괌에서 철수했던 B-52H 장거리 폭격기 2대를 9개월 만에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조치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연합>

☞ B-52H, 핵탄두 적재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12발)과 AGM-86A 순항미사일(20발) 등 총 32t 무기 탑재 가능

☞ 미 B-52H 2대, 28일 남중국해 비행...27일 페르시아만과 사우디 영공 비행(올해 3번째)

☞ 주한미군 소속 U-2S 고공정찰기, 남중국해서 임무 수행

☞ 자오리젠 중 외교부 대변인 "미 무력 과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롭지 않다"

10. 일본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3가지 틀을 확인하고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새 행정부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일본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28일 이뤄진 전화 회담에서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미일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적용,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함께 하는 이른바 '쿼드'(Quad) 협력 증진 등 3가지 사항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연합>

11. 북이 제8차 로동당대회 기념 열병식 직후 일본이 북의 군사적 동향 분석에 힘쓰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기시 일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을 '망발'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이 새해 벽두부터 남을 걸고 들며 못된 짓을 골라 하는 악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기시의 발언에 대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비약적인 속도로 강화·발전되고 있는 우리의 최강의 무력 앞에 질겁한 자들의 비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일본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방위력이 일본의 대륙침략 야망을 불허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억척으로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12. 그간 기업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던 북이 최근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앙차원의 통제권을 바짝 쥘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동신문은 29일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 논설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서만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응집시키고 무진막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경제 건설, 원수들과의 대결 동반…자립구조 완비키로, 온 세계가 지켜본다"..."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

13. '메아리', '우리민족끼리' 등 북의 대외 선전매체에는 요즘 남측 언론 보도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국내 사회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노숙자들의 처지 더욱 악화', '남조선에서 취업 형편 악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남조선 주민들의 생활난', '남조선 주민들 농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고통을 토로' 제목으로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뉴스1>

14.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고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분쟁에 자체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놓고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독재자라면서,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파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틈을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뢰더는 역사학자 쇨겐과 공동 발간한 '마지막 기회-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가 필요한가'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처럼 각종 위기와 전쟁, 분쟁이 빈발했던 적은 없다며 세계가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구는 1991년 이후 30년째 생명을 다한 나토와 유럽연합(EU)이라는 냉전시대 유물에 갇혀있고, 특히 유럽의 행동반경은 냉전 후 어떤 면에서 보든지 쪼그라들었다는 게 이들의 진단입니다.

저자들은 1949년 창설된 나토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었지만, 1991년 구소련 해체로 숙제 이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그런데도 30년째 계속 존속하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회원국을 늘렸습니다. 이에 냉전이 끝나면서 정당성을 상실했는데도 유럽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자들은 진단했습니다. <연합>

☞ 슈뢰더 "서구의 시대는 있었다. 그 시대는 좋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났다. 서구는 이제 더는 없다"..."미 핵폭탄, 유럽에 140기, 독일에 20기 배치...시대착오적이고 위험"..."냉전의 유물인 EU, 경제 권력을 보유한 독일과 핵을 보유한 프랑스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 필요"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토는 정치적으로 뇌사상태, 해체해야"

15.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언급하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했고, 유럽도 JCP0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란도 약속을 축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CPOA 파기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악한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저지른 경제 전쟁은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그 끝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 "다음달 핵사찰 제한할 수 있어…미국 제재 철회해야"

☞ 이란 의회 의장 "20% 수준 농축우라늄 17㎏ 생산"

☞ 이스라엘 "미국이 제재 완화하면 이란 공격할 것" <Information Clearing House> → 이란군 대변인 셰카르치 "시오니스트 정권의 사소한 실수에도 이스라엘 타격할 것...최단시간에 하이파와 텔아비브 파괴할 것" <Sputnik>

16.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보다 6개월 이상 더 늦게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떠돈 자신에 관한 코로나19 관련 '음모론'에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게이츠는 자신과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에 대한 "정신 나간 악의적인 음모론"에 깜짝 놀랐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뒤 인터넷 공간에서는 '파우치와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바이러스 대유행을 만들어냈다', '백신을 이용해 국민에게 추적 장치를 심으려 한다'는 등의 음모론들이 떠돈 바 있습니다. <연합>

17. 콜롬비아의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들이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콜롬비아 특별평화재판소는 FARC를 이끌던 론도뇨 등 지도부 8명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별평화재판소는 지난 2016년 FARC와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에 따라 세워진 조직으로, 콜롬비아 내전 기간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콜롬비아에선 1964년 조직된 FARC를 중심으로 한 좌익 반군과 정부군, 우익 민병대가 뒤얽혀 50년 넘게 치열한 유혈 충돌을 벌였습니다. 1990∼2016년 FARC의 납치 피해자는 2만1천396명에 달한다고 재판소는 추산했습니다. 2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롬비아 내전은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FARC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반세기 만에 종식됐고, FARC는 무기를 반납한 후 해산했습니다. <연합>

18. 프랑스군이 서아프리카 말리의 한 결혼식을 테러집단의 비밀 회합으로 오인한 끝에 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19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프랑스군은 지난 3일 말리 중부 몹티주의 분티 인근 마을에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프랑스군이 테러리스트들의 회합이라고 발표한 이 모임은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결혼식과 피로연이었다고 HRW는 주장했습니다. <연합>

19.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에 대한 제재 보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로 풀이됩니다.

밀리밴드 국제구호위원회 최고책임자는 후티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완전한 외교적 반달리즘(공공기물 등에 대한 파괴행위)"이라며 "예멘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조와 경제 교류 중단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도 미국의 테러조직 지정으로 예멘 내전 당사자들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20.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쿠바정책을 뒤집고 관계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대변인은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킨 전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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