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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란 적은 비용으로 적대국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고 최우선하는 국가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를 당하면 외교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외교가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으로 번진다. 전시군사작전권이 없는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군대로 한국에서의 국가이익은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이익추구다.

국가 이익을 지키는 힘을 국방이라고 부르고 이를 국가안보라고 부른다. 어느 나라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둔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기가 있는 태평양 사령부의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이를 전쟁 억지력이라 말하고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건 적국이 우리의 군사력에 큰 부담을 느껴 함부로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며 전쟁을 걸으면 그 즉시 심대한 국가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말한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다시 F35 전투기를 40대나 도입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에 ‘노’라고 말 못하고 그래도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않는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F35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40대나 들여온대도 적대국 조선은 그런 무기에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무기들이 조선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밥이며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국방이란 적은 돈을 들여도 적국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무담을 느껴야 된다. 마치 구소련이 미국과의 해상과 공중에서 경제력 격차에 의하여 전략에 부담을 느끼자 위성과 미사일개발에 나서고 전략잠수함에 집중하여 미국의 핵 폭격기를 비롯한 항공모함에 큰 부담을 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과 같다.

현재 미국은 북에 전쟁을 걸 수 없다. 만약 전쟁을 걸어오는 즉시 미국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어쩌면 단 5분 안에 미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안보불안 가중되며 그 유일한 해법이 북과 대화며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셈법을 내놓지 못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건 대표는 한국을 찾아와서 북에 대화를 간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빈손으로 떠났다. 미국이 안보불안은 해를 넘길수록 참을 수 없도록 가중될 것이지만 현제 소강상태를 보인것은 미 대선에서 결정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의 공세도 전쟁, 아니면 대화 투 트랩이 전개될 것이지만 만약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쇠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