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2.24(482)

1.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해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2.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 미군 철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밀러 대행은 카불에서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뒤 20년 가까이 진행한 탈레반과 전쟁을 종식하고자 평화협상을 벌였고, 올해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만3천 명이었던 아프간 주둔 미군을 지난달 기준 약 4천500명으로 줄였고, 내년 1월 15일까지 2천500명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

3. 미국 해군 함정들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주둔한 미군 700명가량을 철수하기 위해 소말리아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상륙강습함 USS마킨아일랜드 호와 동반 함정들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말리아 철군을 명령한 지 16일 만입니다. <연합>

☞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타운센드 사령관 "소말리아 철군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군이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측근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 등 15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2007년 이라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군과 계약한 민간 경호업체 '블랙워터'에서 일하던 이들은 미국 전쟁사에서 오래 기억될 집단학살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 니수르 광장에서 자행된 민간인 17명 학살사건에 가담했다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연합>

☞ 니수르 광장 학살,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비무장 민간인에 무차별 총격 <Common Dreams>

5. 이란 핵과학자 암살사건 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정부가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표적공습으로 살해한 지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란의 군사행동을 우려하는 미국의 대이란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조지아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연합>

☞ 핵잠수함 조지아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기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66명 탑승

☞ 이스라엘 잠수함 수에즈 통과 <Sputnik>

☞ 트럼프 "이라크서 미국인 살해되면 이란 책임"

6. 이란이 2021년 3월20일 고레-자스크(Goreh-Jask)' 송유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레-자스크 송유관 1단계 사업은 남서부 유전지대인 부셰르주 고레에서 호르무즈해협 동쪽 오만만 연안에 위치한 호르모간주 자스크 항구까지 1000㎞ 송유관과 펌프장, 계량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란 국영 원유회사인 이란 석유엔지니어링개발회사(PEDEC) 고위관계자는 "하루 3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은 내년 3월20일까지 가동준비가 끝날 것"이라며 "2단계 사업에서는 하루 운송량이 3천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대체 수출로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시스>

7.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이은 제재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제재로 터키를 위협하는 자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터키는 주권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키는 대륙 간 무역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8천300만 터키인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8.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며 연합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러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더 늘려야 한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러가 훙(H)-6 폭격기와 Tu-95 폭격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진행하자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일부 서방 국가가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중러가 과거에 너무 적은 연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아태 지역에 많은 동맹국이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동맹 네트워크에서 연합 훈련은 점심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러 사이의 긴밀한 군사적 상호 작용이 위협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글로벌 타임스 "미국의 일방주의는 아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가장 파괴적...미국의 동맹체제는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세계 무대에서 점차 사라져야 할 것"

☞ 왕이·라브로프 외교장관, '미국 비난·중러 전략적 협력' 한목소리 → 왕이 "미, 시대 역행해 일방적인 제재의 몽둥이 휘두르고 있다", 라브로프 "미 다자주의 파괴 행위 강력 반대"

☞ 러 국방부, 중국과 군용기 '카디즈 진입' 연합훈련 영상 공개

9.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대미 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어떤 호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 변화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10. 숫자로 본 트럼프 4년…"김정은 3번 만나고 트윗은 2만5천개"

- 우주군 창설, 국방예산 2017년 6천50억 달러 → 2021년 7천400억 달러(1천350억 ↑)

- 2020회계연도 재정적자 3조1천억 달러, 연방정부 부채 21조 달러(GDP 초과)

-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항공자유화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 지난 7월 연방 사형 재개 후 지금까지 13건 사형 집행

- 국정지지율 평균 39%, 안정적인 지지율

- 트윗 2만5천 건, 멕시코 국경장벽 450마일(724㎞) 건설 <연합>

11. 미국이 내년에 북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에는 7억9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VOA에 2억5천7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4천76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됩니다. <연합>

12.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남북 양측에 촉구하기 위한 민간 주도 협력기구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정·관계,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 출범에 따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임진각 현장집무실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

13. '파주시 진서면 통일로 3303',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7년 동안 주소가 없던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내 자유의 집의 새 도로명 주소입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내 미등록 토지인 판문점과 판문점 인근 남측 지역인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약 135필지, 59만2천㎡를 파주시 토지로 복구하는 지적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4.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등 113개 시민사회, 노동조합, 종교, 정당, 풀뿌리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염자 원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오염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뉴스>

☞ 용산 시민회의, "'선반환, 후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당장 책임져라!"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평택 미군기지 앞 기자회견 "미군기지 폐쇄하라!"

☞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 "미군은 환경관리에 탁월...한국 정부, 수십 년 전과 달라진 현재의 환경기준을 근거로 미국이 보상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 <VOA>

15. 중국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중형 운반 로켓 창정-8호의 첫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로켓은 5개의 시험 위성을 미리 설정된 궤도에 보냈습니다. 새 로켓의 길이는 약 50.3m, 이륙 중량 약 356톤, 추력은 약 480톤입니다. 최대 탑재량은 700km 태양동기궤도(SSO)까지 4.5톤 이상입니다. <RT>

☞ 창어 5호 귀환선, 달 샘플 가지고 17일 안전 착륙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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