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한미군기지 12곳에 대한 반환을 미군 측과 합의했다고 11일 정부 관계 당국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도 미국은 자기들이 오염시킨 기지 정화를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해 반환 후 오염정화 문제가 불거진 4곳(원주 캠프이글‧캠프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과 같은 결정을 또 내린 것.
당시 한미 양측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기지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중 이루어진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전례 때문일까. 이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저버린 정부의 기지 반환 조건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와 주한미군을 비난했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반환대책위)는 국방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며,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와 성남골프장의 내부 오염이 공개돼 경악을 자아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각종 유해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됐으며, 2007년 반환받아 이미 정화작업이 끝났다던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미군이 사용한 기름통 30여 개가 나와 부실정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신규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캠프 킴(남영동)에서는 심지어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협상 개시 불과 1년 만에 조사와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환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지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전모와 정화비용 전체를 가리려는 것”이라면서, “기지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인데, ‘지역주민의 열망과 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미군의 오염정화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을 비판했다.
한편 반환 된 12곳은 ▲용산기지 남측지역(이른바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기지 동남쪽) 등 2개 부지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성남골프장(하남)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