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다발 민중행동… 민중요구안 발표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정부 규탄!’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려 하소연하듯 투쟁의 북을 울려 민중의 고통을 알릴 것입니다.”
“촛불 항쟁 이후 4년.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중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민중사회단체들이 다음 달 14일 전국민중대회를 연다. 전국민중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14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 규탄! 2020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민중대회 준비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20 전국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news/photo/202010/10931_22639_5833.jpg)
준비위는 회견문에서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중은 적폐세력에게 철퇴를 내렸고, 전면적 사회대개혁과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해 집권 여당에 ‘절대과반’의 의석을 부여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중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어 착잡하기만 하다”고 운을 뗐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었고, 일자리난은 더욱 심화”됐으며, “학교 등의 단체급식이 멈추고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판로가 막히고 농사도 망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언급했다. 또, “등교 중단으로 맞벌이 학부모들은 1년 가까이 심각한 돌봄 공백을 겪고 있으며, 방역을 이유로 빈민들은 노점을 철거당했고, 영세상인들은 거리 두기와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민중들의 고통은 한마디로 “곳곳에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했다.

이어 “전방위적 민생위기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준비위는 “정부가 내놓은 비상대책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도산을 막는 데로 집중되었고,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이전 정권들이 행했던 토건부양책의 부활시킨 반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일시적 해고 금지’ 조치를 외면하며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민생예산 증액이 아닌 ‘국방비 증액’도 규탄의 대상이 됐다. “민생과 상관없는 국방비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경항모, 핵잠수함 등을 만든다며 대폭 증액된 반면, 위기에 빠진 농민에 대한 지원은 2%만큼의 예산증액에 그쳤”고,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점상들, 이주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매출 급감과 영업 중단 조치에 따라와야 하는 임대료 면제 조치가 외면되면서 영세상인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짚어냈다.
실형면제 시도로 얼룩진 이재용 재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삼켜버리게 만든 부동산투기 방치, 검찰 장악으로 변질된 검찰개혁, 지지부진한 사법적폐청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문제, 과거청산 문제,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방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주도적 강행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속박되는 등 남북관계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을 퇴행시킨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학생 대중단체,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민중의 고통을 알리고, 이 땅의 민중 생존과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분노의 북, 투쟁의 북을 울릴 것”이라며 11월14일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 '2020 전국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민중의 북을 치는 퍼포먼스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news/photo/202010/10931_22641_047.jpg)
준비위는 “민중의 분노는 서울로의 대규모 결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진행하며, 수도권은 서울 100곳에서 99명씩 모이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전국대표자들이 집결하는 본대회를 열고, 여의도 본대회와 각 지역 대회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와 청와대, 청계천, 한강다리 일대에서 차량시위(드라이브스루) 등 다양한 방식의 행동전도 펼쳐진다.
준비위는 또 대회를 준비하며, ‘사회불평등 혁파, 한미관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중선언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광화문 또는 국회 등 서울 도심에 큰 북를 설치하고 매일 북을 울리면서 각계 대표들이 민중요구안을 발표하는 ‘민중고(苦), 민중고(鼓) 릴레이 기자회견’도 연다. 11월 초 국회 앞 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 민중의 고통 민중의 북을 울려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정부 규탄!
2020 전국민중대회 <민중요구안>
① 민중생존권 보장
- 전태일 3법 쟁취-노동개악 저지
- 식량주권 쟁취 및 농민기본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및 주거권 보장
② 코로나19 위기 민생예산 확대
- 5조원 군사비 축소 및 민생 복지예산 전환
- 전국민고용보험-해고금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사내유보금 환수 및 노동자기금 설치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③ 민주주의 악법 폐지 및 한반도 평화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