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9.17(457)

1.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 'SSC-X-9 스카이폴(9M730 부레베스니크)' 개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큰헐 영국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타격할 수 있는 아음속 핵 추진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핵 에너지를 연료로 해 무한에 가까운 체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매체 '더 워 존'에 따르면 부레베스니크는 음속에 준하는 속도로 약 1,000㎞ 안쪽인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날아 기존 위성이 감지하기 어려워 서방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미사일은 반(半)영구적 추진력을 얻습니다. 지구 대기권 궤도를 수년 간 비행하다가 어느 지점이든 불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선>

☞ 하큰헐 "러,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과학의 경계 허물고 국제 조약들을 무력화하고 있다"

☞ 미, 5세대 F-35 전투기와 F-22 랩터 150대 곧 북극해 배치 <Sputnik>

2. 중국은 최근 미 의회에 전달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베이징이 아닌 워싱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간의 증거는 지역 불안 조장자, 국제 질서 위반자, 세계 평화의 파괴자가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중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에서 미군의 주둔과 전쟁으로 80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Sputniknews>

3.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북이 오는 10월 10일 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뭔가 큰 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고와 5년 단위 기념일마다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고려하면, 북이 가장 조용했던 2년 동안 전략핵 체계와 관련해 작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열병식이 북으로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대북제재가 핵무기에 관한 북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때까지 계속 기다려보자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도박"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북은 더 많은, 더 나은 무기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정보담당관 "시간은 점점 더 그들(북)의 편이 될 것"

4. 러시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북에 밀 5만톤 제공을 완료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제공하는 밀 5만톤 중 최종 분량 2만5천톤을 실은 선박이 남포항에 입항했습니다. 북 당국자들은 북이 태풍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번 인도적 지원 제공이 때맞추어 이루어졌다며 러시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Tass>

☞ 남포항 배달 선박, 서해 댐에서 12km 떨어진 해상에서 하역해 바지선으로 이동...승무원과 함께 2주 동안 격리

5.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자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훌륭한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인도·태평양판 나토'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양상으로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

6.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한미 외교당국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내정간섭을 제도화하느냐"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남측위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외교부에서 '동맹대화'가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거취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며, 이남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내외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로 버텨보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일뉴스>

7.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5% 증가한 약 53조원 편성한 것을 두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무모한 군비증강 책동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하면 1.6~2배나 많은 것...저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고 있는 평화 타령의 기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아리'는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 없는 미군이 서방 동맹국 군대도 아니고 저들의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조선이 굴종적인 한미 동맹에 매어있는 한 설사 전작권 반환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명색뿐이고 남조선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8.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고 하던 남조선당국의 기도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제시한 《숙제》가 갈수록 눈덩이마냥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고 떼를 쓰는 남조선당국에 미국이 일종의 《숙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다 풀어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이 제시한 《숙제》라는 것이 애초부터 《학생》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며 더우기 《학년말》이 다 되여오도록 밀린 《숙제검열》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심술궂게 《보충숙제》만 계속 제시하면서 전혀 《졸업》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에 더하여 미국은 종전에 90가지 조항이였던 세부평가항목에 보다 힘든 조항들을 추가하여 무려 155가지로 늘여놓아 남조선당국을 아연케 하였다. 더욱 기막힌 것은 항목별로 달성해야 할 기준도 정확하게 규제된 것이 없고 검증평가도 미군의 립장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 당국의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미국이라는 《선생》이 《숙제》를 내여주는 목적은 《학생》을 빨리 키워 《졸업》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류급》시켜 언제까지라도 자기의 수하에 붙잡아두려는데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메아리>

9.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순항미사일과 드론, 수중기뢰 등을 포함한 7개의 주요 군사 장비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과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대만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기를 팔거나 신중하게 조정해온 수년 간 관례와 동떨어진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대만은 내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원으로 편성하고, 미국과 수십억달러(수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스1>

☞ 로이터통신 "미,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로 알려진 작업 강화...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 <연합>

10. 환구시보는 "미국과 대만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유대관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대만해협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다가 선을 넘는다면 이 돌들은 어뢰가 돼 대만 해협의 위험과 역내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라며 "중미 간 세기의 전략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양측에서 이익을 취할 때 대만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 환구시보 "대만, 군사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미국의 전당포와 샌드백 자처...미국의 편에 서서 전략 수행 능력을 스스로 파괴, 불행 가져올 것"

11.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미국 정부가 취한 경제 지원 조치 때문에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달리오가 진단했습니다. 그는 주식과 금은 수조 달러의 재정 지출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부양책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달러의 위상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 달리오 "너무 많은 부채 발생과 부채의 화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12.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세 나라가 백악관에서 국교 정상화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들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기는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그간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5~6개 정도의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도 이번과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날 협정 체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남부 아스글론과 아스돗엔 가자지구로부터의 로켓포 공격 경보가 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스1>

한편,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이 지역의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고 영국 랭커스터 대학의 중동 정치학 강사인 살레 박사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중동의 주요 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아랍 걸프 국가들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아랍 국가들은 더 큰 위협인 이란에 맞서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랍 걸프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짧은 반동 정책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인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살레는 말했습니다. <Sputniknews>

13. 미국 시민이자 전 해병대원인 매튜 존 히스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되어 국가 석유산업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은 히스의 체포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브 수석검사에 따르면 히스는 CIA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공모자 3명과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주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의 정유소 근처에서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Sputniknews>

☞ 사브 "2개월 전에 이어 미 해병대원 체포, 정유소 파괴 위한 평화와 거리 먼 미국의 명백한 침입...미국, 무슨 말이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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