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7.08(438)]

1. 독일 정부는 미군 34,500명 주둔 관련 비용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9억8240만 유로(11억달러, 1조3100억원)의 돈을 썼습니다. 이 중 6억4850만 유로는 건설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은 GDP의 3.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나토의 나머지 29개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을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2020년 주둔비 요구액은 50억달러입니다) <뉴시스>

☞ 한국 국방예산 변동 : 1993년 9.2조 → 1998년 13.8조 → 2003년 17.5조 → 2008년 26.6조 → 2013년 34.3조 → 2017년 40.3조 → 2020년 50.2조 <강호제>

2. 주한미군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장병들이 폭죽 수십 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주말 부산에서 벌어진 (장병들의)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으로 부산시민이 느낀 불편함과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주한미군 "한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사건 책임자 가려낼 것...적절한 조치 취할 것"

☞ 민중공동행동 "주한미군 사령관, 직접 국민에 사과해야...주한미군은 코로나 폭탄, 수천 명(경찰추산 8천명)이 도심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한국방역법으로 처벌하라"

☞ 부산 36개 시민단체 "검역주권 훼손, 폭죽 난동 주한미군 나가라!"

3. 북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일인 7일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권 국장은 조미대화 가능성을 띄운 남측을 향해서도 '오지랖', '삐치개질(참견질)', '잠꼬대'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면서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4. 미국 전문가들은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북 문제에 대한 미-한 공조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이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비건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조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워킹그룹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VOA>

☞ 비건, 군용기 타고 오산공항으로 입국…2박3일 방한 일정 개시

☞ 진보당 "비건 방한, 한미워킹그룹 지키라는 압박용 방한...해체 촉구"

☞ 20대 미군 남녀 2명 코로나19 확진…오산 미공군기지로 입국

5.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북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북이 자기 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서 계속 무기 시장으로 한반도가 세계 4등을 하고 1등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이 완전히 핵을 제로로 만들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하노이에서의 협상 내용이었다"면서 작년 조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 책임도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 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6·25전쟁 직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이권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6. 쿨릭 주한 러 대사는 한·러 수교 30주년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 간 상황 악화를 포함해 주기적인 긴장의 폭발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남북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한편 건설적인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삼각 협력 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안정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며 남·북·러 간 경제협력 사업 분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과 물류, 가스, 전력 연결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고조 시기가 끝나고 안정과 예측 가능성, 상호 이익에 매우 중요한 남북 간 소통 라인을 복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쿨릭 "평양은 매우 독립적...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서거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로동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영생홀을 찾아 "이 땅 위에 자주강국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미증유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8. 북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에 맞춰 그의 업적을 기록한 서적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제1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면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서술한 백과전서적인 위대성 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총 3개 장으로 구성된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제1권에는 해방 후 조국에 개선하시어 건당, 건국 위업 실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역사적 사실 자료에 기초하여 수록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주석의 출생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활동 내용이 기록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후속 시리즈로 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 주석이 80세였던 1992년 4월 첫 권이 나온 뒤 사망하기 전인 1994년까지 5권이 출판됐습니다. 김 주석이 당초 구상과 달리 생의 3분의 1도 회고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의 유고를 모아 1998년 7월까지 총 8권의 '세기와 더불어'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뉴스1>

9.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자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환구시보는 미 항모 2척의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대해 "동맹국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면서 "중국군은 항모를 파괴하기 위한 신형 무기를 완벽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전단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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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 정부가 러시아 천연 가스관을 독일까지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사업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미국을 향해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하원 경제위원회는 "미국의 추가 제재는 독일과 유럽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독 외무부 관계자는 "(제재는) 독일과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간섭"이라며 "EU와 협력해 미국에 반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차원의 대미 보복 관세 등이 예상됩니다. <자주시보>

11. NYT는 지난 2일 발생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 폭발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설치한 '강력한 폭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이란의 민감한 시설을 지하로 더 많이 옮기려는 계획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손상된 나탄즈 부지를 고급장비를 갖춘 더 큰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putniknews>

☞ 볼턴 "나탄즈 파괴행위 책임자에 더 큰 힘 부여 지원해야...북에도 같은 시도 할 수 있을 것"

12. 이스라엘이 6일 새로운 첩보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더욱 발전된 정찰위성인 오펙(Ofek) 16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이란에 대한 감시 역량을 높이고 있어 이번 첩보위성이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부고] 통일원로 안재구 선생 별세(향년 87세). 빈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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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북 관련 재판권 첫 인정 → 대북제재로 공탁된 대북 저작권료 20억서 배상액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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