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민주노련, ‘6.13 정신계승, 노점상 투쟁 결의’

6월13일은 노점상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다. 1988년 6월 군부독재 정권의 노점생존권 말살 정책에 단결과 연대로 저항해 생존권을 지켜낸 승리한 날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의 양대 조직인 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이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1980년대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는 광주학살로 얻은 피의 정권임을 무마하기 위해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거리의 노점상들은 싹 쓸어버려야 할 존재로 전락했다. 그러자 노점상들은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에 약 3천여 명이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분노한 노점상의 강력한 저항을 통해 단속을 중단하는 승리를 쟁취한 날이다.”

16일까지 나흘간 노점상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노태우 정권은 강경 노점단속 방침을 유보했다.

▲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6.13 정신계승 노점상 투쟁 결의’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련]
▲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6.13 정신계승 노점상 투쟁 결의’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련]

매년 6월13일을 기념해 온 노점상단체들은 33차를 대회를 맞은 올해도 ‘6.13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중집회 대신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으로 인한 불안이 전국을 뒤덮고 긴장된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노점상·철거민들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는 용역 깡패의 폭력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고 2020년 6월의 상황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 노점상 탄압은 여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점관리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

지난 2월, 겨울철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폭력을 동원해 강제철거가 집행된 노량진 구 수산시장, 새로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구청의 단속에 시달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시장폐쇄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안산시민시장 등을 그 예로 들었다.

▲ 발언하는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
▲ 발언하는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

이들은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얼마 전 서울 방배동과 대구 동인동에서는 강제철거가 무자비하게 강행”되었고,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조차 ‘부양의무제’는 제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점상들은 “한 인간이 먹고살겠다는 생존의 권리는 그 어떤 논리보다 앞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이라며 “노점상 생존권과 더불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노점관리정책 중단·서울시 가이드라인 철폐 및 노점상 자율권 보장 ▲용역 깡패 해체와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노점 생존권 말살하는 고소 고발·과태료 남발 중단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중단, 미래유산 보존 ▲안산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중단, 노점생존권 보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제 중단”, “차별 철폐,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엔 최을상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과 회원들은 물론,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비롯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에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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