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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소유뿐 아니라, 소위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71명에 달했다.

일 안 하고 꼬박꼬박 세비 받고 특권 누리는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두고 일언반구 없는 다른 정당과는 달리 “건물주가 가득한 국회”를 꼬집으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권위원회’를 만들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민중당이다. 4.15총선에 나서는 민중당 후보들이 앞장섰다.

서울지역 김선경(노원병)·김종민(동대문을)·최서현(동작을)·성치화(중랑갑)·이소영(중랑을) 후보 등 민중당 청년 후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방지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 제도는 ‘주식’에 적용하며 ‘부동산’은 빠져 있다.

이들 후보는 “전체 청년 중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청년은 139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은 3명 중 1명꼴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서 “반면 상위 1% 국회의원들은 여러 채 집을 갖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임기 중 실수요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전부를 매각하도록 해야 하며,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무상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최나영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위원장(노원갑 후보)도 “20대 국회가 건물주 국회였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는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2년마다 한 번씩 쫓기듯 이사 다니는데, 세입자 보호수단이 전무한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될 길이 보이지 않고,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가는 세금으로 새집 지어 건설사를 먹여 살리며, 고가로 탈바꿈된 새집엔 원주민의 10%도 정착하지 못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도 “다주택자들이 결정하는 정치는 공익을 추구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통렬히 반성하고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당은 전국 10만 명의 국민 발안위원을 모집해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안’을 만드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중당이 국민 발안위원들과 사전 심의회의에서 토론 중인 특권폐지법안엔 ▲고위공직자의 주식 및 부동산 백지신탁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거래 허가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소유 ▲농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