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극우 담론 확대
대만 성장이 수개표 때문?
반미로 반중 물타기 시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극우의 입장을 대변했다. 부정선거를 의식한 듯, 또다시 대만 수동 개표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반중시위를 반미시위와 같은 선에서 비교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극우 담론을 확대한 셈이다.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기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이 최근 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수동 개표 시스템’으로 꼽았다.
대만의 수동 개표 시스템은 1996년 총통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하며 이어온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사람 육안으로 확인한 뒤 득표수를 집계하는 식으로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대만의 수개표와 다를 게 없다.
대만의 성장률은 반도체, AI, 수출 호조에 기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수년간 진행돼 온 반도체 중장기 과제가 중단됐고,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인재가 이탈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먹거리’ 분야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만과 달리 국내 성장률이 저하 된 건, 윤 정부의 무능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대만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제도를 도입하자’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사실상 파괴하고 나락에 빠트렸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어렵게 헤쳐나가고 있다”며 윤석열 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명동 상권 인근에서 열리는 반중시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왜 반미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냐” 물었다.
김 총리는 “반중시위에는 실제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명동에게 상인들이 곤혹스러울 정도 상황이 연출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업과도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반중시위는 중국 상인들이 많은 명동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중국인들을 향해 “짱X,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외치며 일대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은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반공연대’ 등 극우로 분류되는 단체로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반미시위는 상권이 아닌, 미국대사관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같은 허위사실이 아닌, 최근 미국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미국의 행정을 비판하며, 제국주의 패권 비판과 자주권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도 ‘백골단’ 명칭을 사용한 ‘반공청년단’을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비판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 목한 채 회견을 주선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뉴라이트 성향,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또다시 규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