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의 시대에 진입하다(1)
- 코로나사태와 국내외 정세분석 -
코로나19 위기 관련, 김정호 박사의 새연재를 시작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사태의 장기화
2. 2008년 금융위기와 차이점
3. ‘양화정책’ 이번에도 통할까?
4. 미국 국채의 소화문제
5. 중국변수
6. 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해체와 미국 패권의 종식
7.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8. 노동운동과 변혁진영의 과제
“세계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2월17일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그 후 넉 달 가까이 지난 6월7일 현재, 전세계 214개 국가에서 700만 명의 확진자와 4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도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선지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다. 인간은 아무래도 ‘망각의 동물’인 것 같다.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불편하긴 해도 그럭저럭 지낼 만 한 것 같고, 1400포인트 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지수도 2100선을 넘어서 그동안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정말 별일 없는 것일까?
불현 듯 일찍이 30만 명을 수장시킨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생각난다. 그땐 바다 한쪽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은 별일 없는 듯 잠시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릴 거대한 파도는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1. 코로나사태의 장기화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차와 3차 대유행이 오리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68년의 홍콩독감 때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일찍이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1918년 봄과 가을, 이듬해인 1919년 봄 모두 세 차례 유행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1918년 가을에 나타난 2차 유행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당시 영국 통계에 따르면, 1차 유행 때는 1000명당 사망률이 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차 유행 때는 25명으로 다섯 배나 치솟았으며, 3차 유행 때는 10여 명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1차 유행과 2차 유행 사이에 변이를 일으켜 더 치명적인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라 한다.
100만 명이 숨진 1968년 홍콩 독감은 1970년까지 유행했다. 이 역시 2차 유행 때가 더 치명적이었다고 전해진다. 1968년 여름 1차 유행 때는 홍콩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는데, 감염력은 확진자 1명 당 2명을 감염시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8년 겨울과 1969년 봄의 2차 유행 때는 3.5명을 감염시켰다. 홍콩 독감으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2차 유행 때가 1차 때보다 더 많았다.1)
코로나21 바이러스는 현재 미국, 유럽, 러시아, 인도 등 지구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염자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러다가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는 계절이 겨울로 바뀐 남반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을로 접어든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지역에서 벌써부터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한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한 감염내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남반구서 사람의 면역을 회피하는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북반구에 가을이 왔을 때 위로 넘어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가 되어 2차 대유행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2)
게다가 기온과 습도가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 바이러스는 기온 5도와 습도 20% 정도의 환경에 있을 때가 기온 20도, 습도 50%일 때보다 생존 기간이 두 배 정도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기침하거나 말할 때 감염자의 몸 밖으로 나온 침방울 속 바이러스가 책상이나 손잡이에 묻었을 경우, 지금은 2~3일인 생존 기간이 겨울에는 최대 일주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 밀집함으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약해지게 된다. 또 올겨울까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례와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현재 감염병이 진행되는 추세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올 가을과 내년 봄에 2차와 3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2. 2008년 금융위기와 차이점
먼저 이번 경제위기의 특징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모기지 주택대출과 관련된 ‘서브프라임’으로 폭발하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회사채’가 뇌관 역할을 하였다. 이점은 앞으로 본격화할 경제공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초이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번 큰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통해 그 시작을 알린다. 이번에 월가 주식시장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린 것은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이었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자 그들 중 상당수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해 ‘정크펀드’(투자 부적합 등급)로 전락하면서 기관투자가의 투매를 불러일으켰다.
그 여파로 은행 간 차입 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으며, 달러 현금에 대한 갈증으로 미국 국채와 금까지 투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영향은 곧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퍼져갔다.
![▲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의 석유 굴착기와 펌프 잭(pump jack) 모습 [사진 : 뉴시스]](https://cdn.minplusnews.com/news/photo/202006/10500_21205_923.jpg)
그런데 왜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은 이처럼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코로나사태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우한 등지에서 번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금년 들어 호북성을 강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월23일 우한과 호북성 전역을 봉쇄하고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곧 이어 이 전염병은 한국과 이란,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차례로 강타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경제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이 때문에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원유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코로나사태의 장기화가 예측되자 마침내 원유가격이 폭락하고 관련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 충격은 석유업종에만 국한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외에도 또 다른 사유가 있다. 그것은 코로나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세계경제가 이미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상당한 ‘거품경제’로 인해 조만간 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사태가 터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번 거품이 형성된 배경을 알려면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풀려버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들은 앞 다투어 소위 ‘양화정책(quantitative easing)’3)을 펼치면서 마구 돈을 찍어 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세계 연평균 GDP성장률은 3%이었던 반면, 통화증가량은 12%로 전자의 4배에 달했던 것만 보아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듯 많이 풀려나간 돈은 기업의 차입경영을 부추겼으며, 그에 따라 기업부채 증가율은 260%로 상승하여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인 40%를 훨씬 앞섰다.4) 이는 그 동안 세계경제가 빚더미 위에서 비정상적인 확장을 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5)
다음으로, 이번에는 2008년 때처럼 ‘자산거품’이 아닌 ‘회사채문제’로 불거진 이유를 보자. 당시 파생상품으로 혼줄이 난 세계 각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각국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선전하는 ‘금융신화’를 믿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그동안 홀대했던 제조업에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신자유주의 중심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한물 간 것으로 간주하는 철강 산업을 다시 챙기는 등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같은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결합하였다. 즉,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에너지공급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개입된 것이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 그동안 지나치게 풀린 ‘돈’과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결합되자,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다른 한편 세계경제 둔화로 포화상태에 이른 원유업계에 무려 7000개에 달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공급 과잉을 부추겼다. 그러던 중 엎친대 덮친 격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사태로 수요가 급감하자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못한 채 일시 치킨게임에 돌입 했다. (일각에선 양자가 손잡고 미국 셰일기업들에 일격을 가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리하여 배럴당 20달러 이하라는 초유의 유가폭락 사태가 빚어졌으며, 관련 미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참고로 원유의 1배럴당 생산비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달러, 러시아가 20달러, 미국은 40달러로 후자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
그런데 왜 미국 일부 석유회사들의 부도문제가 세계 ‘대공황’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것은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 그리하여 기업 영업이익률의 전반적 하락은 일부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4배의 통화증가량과 6배의 기업부채 증가율이 그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이렇듯 많이 풀린 돈 때문에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으며, 부채에 의존한 과잉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는 일정 기간 명목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6)
이러한 기업부채의 급증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실기업 대출인 ‘레버리지론’이 급증하였는데, 레버리지론은 부채가 많거나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에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레버리지론 규모는 2019년9월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해 두 배가량이나 늘어난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대출채권담보부채권(CLO)도 전세계적으로 7500억 달러를 넘어서7) 자칫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마저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자금 덕택으로 간신히 이자만 지급할 수 있거나 그것도 힘겨운 ‘한계기업’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현재 미국은 회사채 등급이 투기등급 직전인 BBB 기업들이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8) (이 점은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기업들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곧바로 ‘정크펀드’로 전락하여 기관투자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지금은 앞으로 사태 진행에 대한 ‘동태적’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하면 항공‧관광‧음식‧숙박 등 서비스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조선‧자동차‧철강‧건축 등 제조업들도 차례로 영향을 입게 된다. 이들 역시도 그동안 과잉생산과 과당경쟁이 상당히 보편적인 상황이기에 코로나사태로 인한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만약 국가의 지원만 충분하다면 설령 한계기업이 어느 정도 많다 손 치더라도 전체 경제는 상당기간 버틸 수 있고 금융시장의 동요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양화정책을 통해 사태를 수습한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계속)
[본문 주석]
1) “5000만 숨진 스페인 독감, 2차 대유행 때 사망률 다섯배”, 조선일보, 2020년4월24일자 참조.
2) “찬바람 불면, 더 세고 더 교활한 코로나가 온다", 조선일보, 2020년4월24일.
3) 양화정책(quantitative easing)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새 돈을 찍어 국공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다.
4) “부풀어 오른 부채 타격하는 코로나”, 한겨레신문, 2020년4월13일.
5)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일찍부터 나왔다. 다음 기사를 보자. “한국은행은 7일 '미국 기업 고위험 부채 현황 및 평가'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반면 기업부문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말 현재 미국의 고위험 부채가 2조4천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1% 증가했다.” (한은 “미국 기업 고위험 부채, 금융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 연합인포맥스, 2019년4월7일)
6)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기업부채의 급증은 여유자금이 풍부한 금융회사들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부문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금융회사 ‘부실 기업’ 대출 증가”, 경향신문, 2019년10월20일) 4.27시대연구원의 손정목씨는 그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실시한 양적완화는 은행, 펀드등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과 이로 인해 신용이 불안한 국채 등을 담보로 미국이 먼저하고 뒤이어 유럽‧일본이 최근까지 13조5천억달러(약1경6천조원) 이상을 인쇄해 시장에 주입한 구제금융이다. 그 결과 소수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당시 부실화되었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받은 양적완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단기차익이 가능한 주식과 채권에 넣어 더 큰 부를 쌓았다. 증시는 고공행진 하였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믿음으로 더욱 더 투기적 파생상품 시장을 키웠고, 이제 그 규모는 세계총부채(255조 달러. 약30경6천조원)의 6배 가까운 1천5백조달러 이상(누구도 이 규모를 정확히 모른다)으로 추정된다.” (손정목, “코로나19의 정치경제학(2)”, 민플러스)
7) (“저금리 기조…금융회사 ‘부실 기업’ 대출 증가”, 경향신문,2019년10월20일) 이 기사는 특히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신규로 레버리지론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부적격 수준인 ‘신용등급 B’ 이하 비중이 2007년 65%에서 2018년 75%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86%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레버리지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 등에 쓰고 있다는 점도 연쇄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위 기사.
8) “금융위기 이후 BBB 회사채 비중은 연간 평균 38.9%에서 44.6%로, 지난해에만 51%(3조8000억달러)로 불어났다.”(“글로벌 회사채 부실, 경기침체 뇌관”, 국민일보, 2020년3월20일)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