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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1. 주간일지

2. 주요뉴스

한미일 동맹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방어 위해 미군 2만8500명 계속 투자해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밖에서도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는 중,러 모두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러 분쟁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침
한편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경향신문, 240321

6발 '일제사격'에 한일 모두 혼선…초도 대응 어려워

한국과 일본은 북의 초대형방사포 발사에 대해 초기에 방사포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북이 이번에 실시한 일제사격(salvo) 방식은 탐지가 어렵고 요격도 피할 수 있어 타격 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음.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3발 이상, 일본 해상보안청은 3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으나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소 7발이 발사됨
뉴스1, 240319

일본 역사왜곡&오염

노골적인 "독도는 일본 땅"‥日 교과서 왜곡 늘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나 위안부, 강제 연행 등에 대한 일본의 비뚤어진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남
시마네현의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서술이나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여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며, 일본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52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림
강제동원에 대한 서술도 10년 전 교과서엔 '끌려왔다',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명백히 적혀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선 모두 삭제됐고, 일부 조선인과 대만인이 고된 환경에서 일했다고만 서술함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놓음
MBC, 240323

북 소식

북, 78년 역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식 해체

북이 78년 역사의 조국통일 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공식 해체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고 이 회의에서 해체를 결정함
회의에서는 "북남관계가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논의함
지난 1월 12일 북측이 범민련 북측본부와 6.15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연대기구를 정리하는 결정을 발표한 뒤 추가로 76년 역사의 대남 부문 단체 해산을 결정한 것.
조국전선은 1949년 6월 남북.해외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통일전선조직. 
민전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를 주도했으며, 1950년 5월 총선거 실시도 제의함. 
통일뉴스, 240324

개성공단재단 해산…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 '역사속으로'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이 20일 해산됨.
입주기업 지원 업무는 납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게 됨
재단은 2007년 말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했음
지난해 12월 정부가 해산을 검토했고 이후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공포에 이어 20일 이사회의 해산안 의결로 최종 해산됨.
뉴스1, 240320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함.
미사일은 300여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짐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짐.
일본 방위성은 7시 44분 2발, 8시 21분 1발이 발사되었으며, 최고 고도는 50km, 비행거리는 350km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318

김정은 위원장, 600mm 초대형방사포 첫 일제 사격훈련 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초대형방사포병 중대를 계속 늘릴 것을 지시함.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유일의 초강력병기로 세상에 출현한 초대형방사포로 처음으로 되는 중대단위 일제사격'이라고 평가함.
중대 사격 후에는 '초대형방사포탄에 의한 목표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알림
'공중폭발 모의시험'은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
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600mm 초대형방사포 30문을 공개하고 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까지 2일 연속으로 600mm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음.
통일뉴스, 240319

북,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 성공

북이 19일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함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시험은 미사일총국과 산하 발동기연구소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일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또 다른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되었다고 말함.
통일뉴스, 240320

유엔 대북제재위 "北, 탄도미사일 장비·부품 자급자족 진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이 탄도 미사일 생산을 위한 장비와 부품 제조의 자급자족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함
특히 북이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해 부품을 성형하는 ‘유동 성형(flow-forming’ 기술로 미사일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소개함
또한 터보펌프에 쓰이는 ‘임펠러’를 포함한 미사일 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전함
북이 군사·민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체제를 버텨낼 자체 역량을 상당 부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음.
연합뉴스, 240321

군사훈련&대북전단

"180m 임진강 3시간 만에 연결"...한미, 연합 도하훈련

한미 공병부대가 경기도 파주에서 180m 폭에 달하는 임진강에 임시 다리를 만들고 건너는 도하훈련을 진행함
이는 다리가 폭파된 상황에서 공병부대가 부교를 설치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훈련임.
또한 대공유도무기체계, 천마 등도 현장에 배치됨.
다리가 설치된 후 지뢰제거 장비, 화생방 장비로 현장 점검 후 K1E1 전차를 포함한 한미 부대가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훈련이 마무리됨.
YTN, 240320

北 갱도·WMD 지하보관시설 점령하라…한미 軍, 도시지역작전 훈련

육군 제9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이 18~22일 경기도 파주에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 훈련은 한미가 북의 갱도시설, 대량살상무기(WMD) 지하보관시설 등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훈련엔 9사단 예하 황금박쥐여단을 주축으로 특수기동지원여단 129대대, 연합사단 11공병대대, 1군단 항공단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으며, K1E1전차, K808차륜형장갑차, KM9ACE장갑전투도저, BO-105정찰헬기, 경계용 드론 등 지상·공중전력이 투입됨.
뉴스1, 240321

 ‘대북전단’ 재개 움직임···상호 비방·고발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북전단 단체들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임
남풍이 불어 대북전단 살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탈북자 활동가들 사이에선 대북전단의 유효성,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상호 비방과 고발전도 벌어짐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분계선 부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경향신문, 240320

국내

尹 "北 도발시 반드시 더 큰 대가…결코 한 걸음도 안 물러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함
윤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함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2016년 지정됨
연합뉴스, 240322

한중관계 파탄 내는 논평으로 망신당한 한국 외교부

지난 5일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부근에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짐
이에 관해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라며 “자국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부상했다”라고 밝힘
지난 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고 필리핀 선박에 대해 중국의 물대포가 사용되면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함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대응하여 필리핀 선박이 런아이자오에 불법 침입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중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함
자주시보, 240319

정부, 영화·웹드라마 등 북인권증진 활동 19건에 18억원 지원

통일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19건에 총 18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힘
창작 오페라 '냉면', 창작 뮤지컬 '엄마라 부르고 여자라 쓴다', 영화 '겨울나비3', 웹드라마 '더 사일런트 스트러글', 모의 국제형사재판, 제21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청소년 국내외 캠페인 등이 대상임
특히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민 단체 5곳의 사업이 포함됨
연합뉴스, 240319

국제

안보리 휴전 결의 불발…이스라엘 "美 지지 안 해도 지상작전"

이스라엘로 급파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지만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간극만을 확인함
미국은 만류했지만, 이스라엘은 라파에서의 지상전을 개시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
설령 미국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강조함
다음 주 양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워싱턴 회동이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를 막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옴
연합뉴스, 240323

'기획된 굶주림'…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전쟁범죄 의혹 커진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이미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고의적 정책) 혐의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은 최근 커지는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수 십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짐
가자지구 전역의 주민들은 긴 전쟁과 봉쇄로 인해 사실상 인구 전체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앞서 유엔은 이달 중순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절반이 넘는 약 110만7천명이 재앙적 굶주림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함
연합뉴스, 240321

이스라엘, 구호품 받으려던 시민에 또 총격… 유엔 사무총장 “도덕적 잔혹 행위”

가자지구 보건부는 23일 "점령군(이스라엘군)이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주장함. 
가자 주민 아마드 알구울은 CNN에 "가족 15명을 부양하고자 음식을 받으러 간 사촌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전함. 
지난 12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최소 400명이 구호물자를 받으려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음. 
한편 미 의회는 내년까지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북부 라파 검문소를 방문해 구호물자 진입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을 규탄함. 
한국일보, 240324

3. 주간 민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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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승만 미화에 사활 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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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위기, 파산 직면한 미국 은행‥해외부동산 투자한 한국 은행의 운명은?
☞[전쟁-워치콘]자유의 방패, 이름처럼 방어훈련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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