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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부터 1박2일간 민주노총 첫 정책대대가 열린다

유럽이나 남미 등 외국 노총에선 정책대대가 낯선 것이 아니지만 한국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회 형식이다. 이번 정책대대가 매년 두세 번씩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비춰 그 정치적 의미와 무게가 남다른 것은 당면한 투쟁과 사업을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 정세 변화에 천착하여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나아가 진보운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운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토론대회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왜 하필 이 바쁜 와중에 정책대대냐는 질문도 나온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충분히 이해될만하다. 그러나 이 정신없이 돌아치는 정세 속에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안녕의 문제가 바로 지금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개최해야 하는 절박한 배경이다. 그리고 추진 동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주체적 절박함이다. 새로운 운동전략, 승리할 수 있는 운동전략으로 대중을 새 희망과 전망으로 묶어 세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온 민주노총의 지금의 책무다.

민주노총의 새 운동전략 수립은 객관정세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 민중은 모두 아프다.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민주노총 창립 20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와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연일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다. 애도와 분노의 목소리가 모이다가 며칠 되지 않아 후다닥 사라진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현장으로 자리이동하고 또 이동해간다. 이 숱한 매일의 죽음들은 ‘오직 돈다발’을 향해서만 비틀려져 온 신자유주의 재벌 독식체제와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먹이사슬의 최말단에 위치한 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했음을 자각하고 또 자각하라고 피를 토하며 웅변한다. 변화시켜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절규한다. 민중을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자가 어디 교육부 고위간부 한사람이겠는가. 그 자는 입을 열고 말로 뱉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대형 도둑질과 협잡질을 상식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 나라 1% 지배집단은 모두 그 고위간부와 똑같다. 단지 쓰레기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고아댈 기회가 없었을 뿐. 지금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야만을 걷어치우자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겐 공권력의 직사(直射)가 주저없이 퍼부어진다. 한 국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총연맹 위원장에게 역대 노조간부 중 최고형량 5년을 선고한다. 명확히 독재의 부활이다. 한상균 위원장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한상균의 일탈은 민주노총의 일탈이고 나아가 전 노동계의 일탈”이라고 읊었다. 5년은 노동개악과 생존권 말살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과 모든 노동자에게 때린 형량이며, 소박한 행복과 상식적 민주주의를 희망하며 연대하고 실천하는 모든 민중들에게 때린 형량이다. 갇히기 겁나면 ‘국으로 찌그러져서 가만 있으라’는 겁박이며, 독재정권 유지의 최후 수단인 전면적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다. 정권이 노동자 민중에게 ‘끝까지 붙자’는 선전포고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완성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일상해고제 전면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지침으로, 단협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시정명령으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로, 법외노조 확대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법 처벌로, 용역깡패를 동원한 물리적인 노조파괴와 테러로, 종당에는 노동법의 무력화로... 그야말로 전방위적 촉수를 뻗쳐 노동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노동기본권을 말살해가고 있다.

세월호 아이들은 죽음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천일을 향해 가고 있고, 정조준한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200일이 넘도록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노조파괴 생지옥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는 100일을 넘도록 냉동실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또다른 세월호, 또다른 백남기, 또다른 한광호가 수다히 예비되어 있는 위기와 절망의 대한민국이다.

이대로는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지금 바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세를 전변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세를 전변시키고 새 길 뚫어낼 운동전략과 주체 형성 절박

20년의 시간은 만만치 않다. 하루하루 바친 희생과 죽음들을 딛고 쌓인 성과와 한계들이 고스란히 민주노총 20년의 시간 안에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모아 한국사회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성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화, 의료 교육 보육을 비롯한 사회공공성과 복지의 확대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결되는 노동·사회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며 일정한 진전을 이루기도 했고 지금도 그 투쟁과정에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며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대중적으로 선도하고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불모지를 가능성의 지대로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은 연대 지원의 대상에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중심축으로 역할이 높아져 왔다. 이런 전진과 성과들을 이제 어떻게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운동의 단계를 높여낼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운동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정책대대는 이런 종합적 운동전략과 주체의 혁신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주체적 한계를 직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과감한 발상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규모의 확대에 부합하는 조직력과 투쟁력, 계급 대표성을 비상히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전략, 사회정치적 운동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최소한 200만 민주노총을 건설할 조직확대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식적 산별운동의 정체를 타개하고 지역과 산별을 아우르고,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포괄하는 사회변혁적 산별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혁신강화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반노동체제를 타개할 핵심고리인 비정규직 철폐를 총노동의 최고강령으로 실질화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도반단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급속히 옅어져가고 있는 진보정당운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새로운 단결, 분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사회 만악의 근원, 소수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산업 구조와 돈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승리의 투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승리의 투쟁전략, △조직강화전략, △조직확대전략, △정치전략, 이것이 이번 정책대대에서 토론될 4대 핵심 의제다.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행 방식의 핵심 키워드는 토론

한마디로 준비과정도 토론이고 대회 당일도 토론이다.

전략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생명력을 얻는다. 민주노총 운동전략을 실현할 주체는 80만 조합원이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조합원 주체, 현장 중심성에 기초할 때만이 전략은 실물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고에 갇혀 뽀얀 먼지만 내려앉은 문서다발로 남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1박2일 대회 기간동안 1천 대의원들의 책임있는 토론과 결과 도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현장 조합원의 요구와 의지가 반영되고 집약된 결론이어야 한다. 대회 당일까지 산별, 지역별 토론, 단위 현장별 토론이 진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대의원과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낸다면 민주노총의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 이행의 주체는 현장에서부터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정책대대를 ‘조직혁신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토론-의결-집행’이 하나되는 대중조직으로 혁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이것이 정책대대 토론투쟁의 목적이다.

정책대대는 새로운 운동전략 수립의 첫공정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 정책대대는 새로운 민주노총의 운동전략을 수립해가는 출발점이다. 대의원대회 토론 결과는 종합되어 ‘조직혁신강화 결의안’으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 확정된다. 이후 하반기 중앙위원회를 통해 ‘조직혁신강화 결의안’에 기초한 구체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한번 더 집중토론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