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률 정체 ‘위기’의 민주노총 “정책대대서 조직전략 승부”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민주노총의 인력 40%를 배치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밝힌 조직확대 방안이다. 천만을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화하겠다는 당찬 전략은 그러나 좌초했다.
민주노총은 8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당시 기금조성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확대를 위한 체제 전환은 왜 지지부진했는지를 평가한다. 노조원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10년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한 데 따르면 미조직 노동자의 65.8%가 ‘노동조합이 싫다, 민주노총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문턱이 높고, 민주노총 가입을 꺼린다는 얘기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을 혐오스럽게 표현한 언론과 자본의 영향이 크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도 한몫을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증가라는 지형변화에 민주노총이 주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전체 노동자 대비 민주노총)조직률이 3.5%에서 정체된 원인을 분석했다.
민주노총이 정책대대에 제출한 조직확대 방안의 요지는 △전략조직사업 총괄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확보 △안정적인 기금 확보, 이렇게 세 가지다. 조직화의 정체를 스스로 ‘위기’라고 진단한 민주노총은 생존전략을 수립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 확대에 진력한다는 자세다.
총연맹에 총괄하는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본부에도 미조직·비정규직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9년째 의무 납부금(조합 회비)이 동결 상태다.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은 산하 조직이 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전략조직 기금’을 의무 납부금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원 1인당 150원 정도를 적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매달 6080만원, 연간 9억1200만원이 적립된다. 하지만 미납 의무금과 인상분에 대한 노조원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일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80만 노조원들이 조직 확대사업의 주체로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이를 위한 노조원 대상 교육과 실천 계획을 짜고 있다.
직선 1기 한상균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총’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란 오명을 걷어낼 수 있을지 다음 달 정책대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