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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이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오늘 임명됐다. 외교부 2차관의 경우는 단지 자리이동이라고 쳐도 될 만큼 국정 농단의 혼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아마도 차관인사를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에 대한 ‘민심 떠보기’ 같았다.

그러나 오늘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는 그 궤를 달리한다.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이다. 100만이 모인 시민들의 민심에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정 농단의 혼란에서 몸통과 같은 부처이다. 특히 예술인을 비롯하여 체육인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해 왔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자라고 지목받고 있는 이가 현재의 장관과 1차관이다.

김종 전 2차관은 온갖 비리의 중심으로 현재 국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늘 임명된 유동훈 2차관은 바로 김종 전 차관 아래에서 국민소통실장을 하던 공무원이다, 문화부 게이트의 실질적인 협력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오늘의 인사는 성난 민심에 대한 5% 대통령의 적극적인 저항이다.

광화문 예술인 캠핑촌은 지속된다

광화문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핑촌이 열려 있다.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의 검열에 저항하고, 국정 농단을 심판하며 대통령의 하야까지 싸워나가기 위해 밤을 세며 모여 있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은 정면으로 문화예술계를 향해 도발을 감행했다. 관료주의 문화예술 행정으로 최순실, 차은택이 끼어들 틈을 만들고 권력으로 공무원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문화부 게이트의 연장을 시도한 것이다.

최순실, 차은택, 김종이 나간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관리를 임명해서 국정 농단의 수습과 연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통실장의 자리는 말만 국민 소통이지 실제는 정부홍보실이다. 그 자리는 특히 문화부 게이트의 잘못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왜곡시킨 대표적인 부서이다.

마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역할을 한 부서인 것이다. 아마도 예술이나 문화콘텐츠, 체육과 좀 떨어져 있어서 승진시킨 건지 모르나 이는 더욱 큰 문제다. 문화체육 현장의 반발을 알면서도 문화행정의 왜곡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차관은 정무직으로 외부인사가 장관을 맡거나, 내부 수습이 필요할 경우 내부 승진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부 수습이 아니라 문화체육행정을 망가트린 범죄를 수습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계, 체육계 등 현장의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 문화 체육계를 망친 공범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길 수 없다.

박근혜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예술인들로 낙인찍힌 예술인들은 15일 전부터 광화문에 캠핑촌을 조성하고 유쾌한 반란을 하고 있다. 오늘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해 ‘하야하롹’콘서트도 열고 있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자칫 굳어질 수 있는 저항조차 축제로 풀어낸다. 지난 12일 시민들이 만든 100만의 촛불집회는 말 그대로 축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을 획책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문화체육인들에게 차관인사를 들이대며 ‘덤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축제가 폭력으로, 치열한 저항으로 변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와 공안몰이를 할 명분을 찾는 것이다. 하루라도 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5% 대통령’의 저항은 마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민심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광화문을 계속 지킬 것이고 더욱 즐겁고 더욱 흥겹게 싸움을 지켜갈 것이다.

시민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래

오늘의 차관인사는 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다. 특히 문화체육계를 향한 ‘조롱 섞인 싸움걸기’다.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해임돼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의 수습에 대한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행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농단됐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문화체육행정 수습을 위한 과도적인 장차관 인사가 있어야 한다.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1,2차관, 차관보까지 해임됐어야 하며 그 자리는 국회, 특히 문화체육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한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그들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다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정부의 표본이 돼야 한다. 현재의 문화예술위원회는 장르별 민간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역시 장르별 민간행정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은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돼야 한다.

체육 분야 역시 체육행정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문화 체육현장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돼야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문화체육계 의사를 반영해서 야당이 추천한 장관, 차관, 차관보의 인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