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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공화국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년.

정권 초기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받을 때만 해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인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하면서다.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사례는 금감원 역사상 처음이다.

당시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인사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았다. 사실상 검찰 출신이 윤 정부의 인사 추천,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장악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는 해도 검찰 출신이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감원장까지 진출했으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독재 체제 구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자연히 승진을 바라는 모든 공무원은 검사 인맥을 총동원한다. 감옥 갈 일 아니면 평생 검사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던 공무원이 검사와 줄 대기에 바빠졌다.

혹시 검사에 밉보이기라도 하는 날엔 승진 심사 과정에 신상이 탈탈 털린다.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공직사회는 검찰에 고분고분해진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은 공직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과거 군사독재 때처럼 무식하게 총을 휘두르지 않아도 공직사회가 자진해서 검찰에 충성을 다하게 만들었다.

공직사회 장악한 검찰독재의 민낯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금융, 노동, 교육부까지 검사를 파견했다.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본 검사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제일 잘 안다는 자만에 사로잡혀 정부 요직을 꿰차고 앉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검찰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않았다. 반기는커녕 충성경쟁에 줄을 섰다. 그러니 오늘의 검찰이 있게 해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검사의 눈에 하늘처럼 보이지 않겠나.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검찰은 독재 권력을 안겨준 윤 대통령에 충성을 다 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보위하고, 검찰 수사권을 활용해 정적 제거에 나섰다. 이미 권력의 단맛을 봐버린 이들의 욕망은 ‘법과 정의’라는 검사의 책무마저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한동훈과 검찰은 시행령을 통해 소위 ‘검수원복’을 시도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독점을 통해 지배력을 넓혀갔다.

대표적인 행태가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정적에 대한 보복수사, 노동계에 가한 공안수사다.

표적수사란 범죄가 성립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기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실시한 300회에 달한 압수수색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표적수사를 통해 유력 정치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했다. 동시에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으로 야당 분열을 공작했다.

공안수사는 시범 케이스를 정해 놓고, 무차별 수사를 통해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겁을 주는 방식이다. 검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13차례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 15명을 구속했다. 무려 950회나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도 모자라, 이들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몰아부쳤다. 이것이 바로 건설노조가 공안수사의 시범 케이스가 된 사례다.

법치가 정치를 대신하면 벌어지는 일

윤 대통령은 늘 법치를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치 행태로 볼 때 법률가에 의한 지배를 법치라고 착각하는 게 분명하다. 윤 정부처럼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이 행정권을 장악하면 정부 정책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의 부정부패에만 관심을 갖는다.

윤 정부가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를 제출하면서 3대(노조·공직·기업) 부패 척결을 동시에 들고나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개혁과제는 온데간데없고, 노동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건설과 화물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린다. 검찰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치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해당 구성원을 어느 한 방향으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그런데 법치가 정치를 대신하면 국익 실현을 위한 국민 통합은 외면한 채 정책 반대자 척결에만 열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제1야당 대표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 1년 간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비롯한 각종 공식행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국민통합에 관심이 없었다. 윤 대통령에게 야당은 그저 정적일 뿐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심각한 정치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문제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법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법 제정 자체를 가로막았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했다. 입법부 무력화 시도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을 대거 진출시켜 입법부인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공작이 가장 위험하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힘 대표를 낙점하다시피 했으니, 국회 장악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가늠할 수 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검찰독재가 심화하느냐? 위기에 빠진 한국정치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권자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