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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잡았나?

2022년초 3.6이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에 6.3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2였다. 전년에 비해 둔화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상승율의 4배나 높아 체감 물가는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올해 물가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다.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28.3% 올렸다. 2010년 이후 최고치이다. 1월에만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를 올린 탓이다. 이른바 ‘공공요금 폭탄’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적자를 메꾸기 위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공요금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요금이다. 고물가 행진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올려도 된다는 소리다.

모든 나라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물가상승을 오히려 부추긴 셈이다.

최악의 무역역조

지난 1년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약 600억 달러(약 80조원)로 사상 최대규모다. 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대란 당시보다 많다. 더구나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올해만 벌써 25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없다. 게다가 경상수지마저 두 달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자의 주요요인은 대중 무역적자에 반도체 불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국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지만, 윤 대통령의 잦은 반중 발언으로 대중 수출길은 점점 좁아진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대국으로 삼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땡큐 아메리카 조공

지난해 5월 바이든 방한을 전후해 국내 4대 그룹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560억 달러(약 75조 740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동행한 방미사절단은 첫날 120억 달러(약 16조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고작 59억 달러 한국투자를 약속했다.

한국 기업들이 왜 미국 현지에 투자금을 쏟아부을까? 엄밀히 말해 이는 투자가 아니라 조공에 가깝다. 문제는 조공을 바치고도 푸대접받았다는 데 있다.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현대기아차는 제외되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여야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중국산을 쓰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체결국이지만 역내국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보조금 협정을 맺어 보조금을 받는다.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경제외교실적이다. 그러니 ‘글로벌 호갱’라는 말을 듣는다.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건 역시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생산공정과 회계장부 등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윤이 남으면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중국에 신규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독소조항을 한 자도 고치지 못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 문제를 합의하는 바람에 사우디와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실적마저 미국에 빼앗기게 생겼다. ‘빈털터리 외교’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고환율과 외환위기 불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달러가 형성되면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완화하면서 강달러 현상도 주춤해졌다. 그런데 유독 원화만은 상대적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1월 103.445에서 4월 기준 101.403까지 낮아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6% 넘게 올라 1,338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이는 한미간 금리격차가 1.75%까지 벌어진 탓도 있지만, 심각한 무역적자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상태를 좋지 않게 보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원화약세와 경기침체는 달러 유출을 불러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바로 이렇게 터졌다. 현재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전과 매우 흡사하다.

고금리와 부채위기 가능성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1년 전 1.75%였던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다.

금리인상은 부채위기를 불렀다. 가계부채는 약 2000조원(GDP 대비 105%) 규모로 세계 1위다. 전세자금 부채까지 합치면 3200조원으로 GDP 대비 158%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원에 이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작년 11월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5%를 훌쩍 넘었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부실 위험이 더 높아졌다. 게다가 75.6%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부채 역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500조 원에 달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GDP대비 116%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출 한계치에 이른 기업이 급증하면서, 비은행권에 의존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부채부담이 증가하는 와중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까지 터지면서 채권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이런 ‘돈맥경화’ 사태는 자금경색을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뒤북행정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표 ‘빚내서 집사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이다. 분양규제, 재건축·재개발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을 규제란 규제는 몽땅 풀었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던 청약을 유주택자로 확대 ▲중도금 대출 제한 완화 ▲수도권 실거주 의무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요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폐기 ▲주택담보대출 제한 해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 각종 규제를 모두 폐기하거나 해제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다주택자, 부동산 마피아들의 민원사항을 전부 해결해 준 셈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원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미분양사태가 터지자, 건설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 다시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값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어 추가 하락이 필연적이다.

결국, 서민들이 낸 빚으로 다주택자의 집값 하락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자는 감세, 재정은 적자

2월 현재 누적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천억 원이 감소했다. 이런 상태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감소한 탓이다.

GDP대비 가계부채 105%, 기업부채 116%인 반면, 정부부채는 44%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확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서민생계와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인원 축소, 공공주택 지원 삭감, 장애인 복지지원 삭감, 양곡법 거부 등 서민지원예산만 골라 삭감, 축소했다.

반면 60조 원의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더 심각해졌다.

누적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과거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는 IMF 외환위기로 이어진 바가 있다.

하반기에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금융위기가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세수결손, 재정적자가 이어지면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이 사라진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의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2.6%에 이어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만 1.5% 이하로 낮춰 잡았다. 작년 4분기 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성장에 그쳤다. 한국경제가 제로 성장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위기에 금융위기까지 닥쳐온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경제위기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