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과 재벌 경제의 대외의존성 (11)
한국은 수출증가율 추이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와 회복하고 있지만 불안한 지점들이 많다.
수출 하락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반등으로 단기적으로 회복했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2000~2007년 평균)에서 금융위기 이후 3.1%(2008~2016년 평균)로 저하되었다.1)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수출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단기효과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10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추세적 감소가 역력하다. 장기침체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코로나 경제위기가 겹쳐 세계무역은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탈세계화로 ‘주요 산업의 자국 생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수출과 민간소비가 동반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 10% 수준의 성장률이, 2000년대에 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다.
이제 저성장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려면 수출주도형 성장 방식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 활력의 지속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수기반 강화가 중요하다.
내수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확장(좋은 일자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주요 산업 국내생산(고용증가)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8,000만 규모의 통일경제와 대륙철도를 통한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대안이다.
[본문 주석]
1) 국회예산정책처(2017),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