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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내내 당명 갖고 줄다리기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합류 불발이 당명 논의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두 의원이 합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저도 잘 모르겠다. 보고 받기로는 1주일 내내 당명 갖고 줄다리기했다고 한다.”라며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라고 밝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당명은 굉장히 지엽적, 말단적인 걸 과대해 말한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완성이란 대의를 위해 협상 과정이나 통합 경로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응수했다.

윤석열, 또 ‘이명박근혜 통합’ 사면…총선 길도 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노조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인 기자·피디 등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안광한 전 사장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모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해 이번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이들 중 김관진, 김기춘, 김대열, 지영관은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범죄에 용기주지 않기 위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실행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 개입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호 전략을 짜고, 통합진보당 지역구·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법농단 실행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사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태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에 앞장섰다가 현 정부 들어 감찰 대상에 오른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에서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부, 설 밥상머리 망신주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설 밥상머리에 이재명 부부를 올려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설쯤에 기소될 것이라는데 우선 이 자체가 왜 언론에 미리 공표가 됐냐”라고 따졌다. 이어 “13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소를 못 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기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