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 브리핑] 2월 5일 D-65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민주‧진보 선거연합 급물살
-목련이 져도 ‘메가서울’의 봄은 안 와
-한동훈, ‘용산 출장소’ 소장?
-재벌 불법 승계 봐주기, 괴이한 선례

민주‧진보 선거연합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대응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성정당금지법 입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라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준연동형 유지를 반대해 온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결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라면서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윤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는 각각 환영논평을 냈다. ‘정치연합시민회의’는 민주·개혁·진보 제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정책·지역구·비례 선거대연합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목련이 져도 ‘메가서울’은 안 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련 피는 봄, 김포는 서울” 발언이 연일 말밥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그 봄을 맞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봄이냐”며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신하섭 진보당 부대변인은 “한 달 있으면 봄이다”면서 “목련이 져도 ‘메가서울’은 안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시일이 고작 5일 남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허황된 공약을 ‘막 던지는’ 모양새가 안쓰럽다”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용산 출장소’ 소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을 지적한 이후 불출마를 선언한 것만큼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진보당은 “결국 ‘김건희 방탄’에 나선 용산의 주저앉히기가 성공한 모양”이라며 “한동훈은 용산과 ‘한통속’,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라고 꼬집었다.

재벌 불법 봐주기, 괴이한 선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이재용 회장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대통령의 권력까지 수단으로 쓰는 총체적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 회장은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조작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청탁을 해 국민연금까지 손을 댔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의 청탁 뇌물죄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민연금 조작합병에 부당하게 가담한 사실도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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