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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정관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미국한테 상당히 많은 상응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미협상의 불씨가 살아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를 잡기로 지금 합의까지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까지 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제안을 미국한테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의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폼페오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조미수뇌회담의 성공과 조미관계 발전을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래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면담 결과를 서면브리핑하면서 “북한(조선)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알린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폼페오 장관을 수행했던 미국 관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들곤 “폼페오 장관도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랬다.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당국에 제안한 여러 가지 전향적인 비핵화 일정표라든지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려면 비건과 최선희의 협상이 여러 번 열려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곤 “핵무기 해체, 그다음에 ICBM 해체. 그런 것도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만 하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욕심나게 하는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숨어있다고 본다”고 추론했다. 

이어 “(북이)지금 미국 관리들이 직접 와서 (핵시설 등을)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을지 모른다.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이 지난번 폭스뉴스와 연설(인터뷰)에서 제안했던 연락사무소”라며 “연락사무소는 나중에는 서로 상호대사관 교환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해 비핵화프로세스를 계속 현장에서 가깝게 있으면서 수시로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류해라, 그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거절할 수 없고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또 준비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핵화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쪽에서 평화협정이 협상이 진척되면 바로 북미수교 협상하고 같이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되고 북미수교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연락사무소가 대사관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대북제재 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은 원래 제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제재를)빨리 풀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 전 정관은 “특히 5.24조치부터 사실은 독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5.24조치는 UN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5.24조치 때문에 묶여있는 것도 많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웬만한 인도적 지원도 5.24조치에 걸리게 돼있다”고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별개로 놔두고. 그건 시간이 가야 밝혀질 테니까. 5.24조치부터 풀어서 UN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대북 인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기왕 이렇게 남북관계를 선행시켜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 5.24조치부터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