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적폐 청산(1) 언론개혁의 주체는 ‘제4부’인 언론
촛불 혁명은 정권의 언론 장악과 권언유착에 대한 시정 요구의 성격을 지녔다. 대중매체 95%가 수구보수언론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명박어천가, 박비어천가가 양산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폭발한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이 정사이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규탄 촛불이 본격화된 뒤 제도 언론 가운데 종편TV와 지상파TV의 관련 보도 태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종편TV는 그 이전의 박 정권에 대한 적극 지지태도를 바꿔 촛불집회를 현장 중계하거나 대담프로 등을 통해 활발하게 촛불의 요구, 청와대의 비정상을 보도했다. 반면 지상파는 종래의 고정적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패턴을 유지해 전체 방송시장에서 시청률과 신뢰도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공영방송은 과거에 쌓아놓았던 사회적 신뢰감 등이 급격히 붕괴하는데도 경영진은 그것을 방치했는데 이는 JTBC 등 종편TV의 시청률이 크게 오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이 언론악법으로 만든 종편TV가, 한때 노동조합운동이 강렬했던 공영방송을 밀어내는 과정이 촛불 정국에서 진행됐다.
촛불 시민들은 정치권력의 비정상 등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페이스북, 카카오톡, 컴퓨터 등을 통해 즉각 파악하고 전파했다. 그 결과 동일한 목표와 달성 방법론을 공유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등장했다. 촛불 참가 시민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시위전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처하면서 비폭력 분위기를 유지하고 경찰에 대한 투석과 같은 돌출 행동을 저지했다.
박근혜 몰락은 JTBC의 태블릿PC 폭로와 함께 시작되었다. JTBC는 그 자본이 삼성 쪽으로 삼성전자 이재용의 구속에 기여한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정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촛불 시위가 거대화, 장기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이래 지탄의 대상이었던 90% 수구보수언론이 박근혜의 퇴진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 박의 탄핵을 반대하던 태극기부대가 ‘조중동과 종편을 규탄’하는 등 수구보수언론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지 이전까지 박비어천가를 높이 부르던 모습에서 표변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발언자들은 군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면서, 탄핵 찬성을 종북, 친북으로 매도했다. 이들은 SNS를 적극 이용했다. 태극기 집회는 탄핵정국을 이념대결장, 색깔론 공격장으로 몰아갔고 수구보수언론도 이를 중계방송 하듯 하면서 서울 도심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의 난폭성, 폭력성에 대해 거의 방치했는데 이는 과거 진보적 노동단체 등에 대해 가했던 초강경 조치와 큰 차이가 있었다.
탄핵 반대세력 일부는 공공연하게 군의 정치개입이나 계엄령 선포를 주장해 내란 선동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지만 공권력은 이를 외면해 법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불안감이 커졌다. 이들은 대부분 ‘종북 좌파가 탄핵정국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합창하듯 했고 대선에서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연결됐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사과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나 박근혜에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박의 변호를 맡았던 일부 변호사들이 탄핵 반대집회에 동참해 박근혜를 적극 옹호 지지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량 유통되었다.
박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수구보수언론은 수구보수정치권 살리기에 나서면서 비정상적인 보도행각을 벌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게이트 보도에서 잠시 자취를 감추었던 기레기언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들 언론은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에 비해 그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듯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박근혜 게이트 공범 언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폭로 등으로 드러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 방위적인 청산과 개혁의 당위성을 희석시키면서 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수구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예비 정지작업과 같은 성격의 보도 태도였다(미디어라이솔 2016년 12월19일). 친일 친미세력과 함께 구축한 권력구조의 지속을 위한 언론 권력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태극기집회에 대한 종편 등의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면서 대선전에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다수 출마했다. 적폐 청산의 대상들이 정치 일선에 재등장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수구보수언론은 촛불을 망각한 채 후진 정치를 지원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보도태도를 보이거나 후보자들의 여론조사에 매달리는 경마식 보도에 앞장섰고 ‘오차범위 내 선두’라는 식의 비과학적 보도를 반복했다. 또한 수구성향 후보들이 앞장선 종북 공세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사를 내보면서 기레기언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촛불들의 언론 정상화 목소리도 높아졌다.
언론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 종편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위한 관련법이나 방통위원회의 정상화, 부역언론인 청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론개혁은 입법이나 법 개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언론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언론 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가 우선 과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측과 체결한 ‘언론 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1) 언론적폐 청산 2) 미디어 규제체제의 개혁 3)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4)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5)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6)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7)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8)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이렇게 모두 8가지 과제다. 이 협약이 실천되어야 언론이 정상화될 것이다.
‘언론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 원탁회의’도 지난달 20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 간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의 인적ㆍ제도적인 적폐를 철저히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원탁회의는 ‘언론개혁 없이는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장악 부역자 청산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 복직 및 명예 회복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방송 편성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강화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 ▲부당한 종편 특혜 환수 ▲신문과 지역방송 및 독립미디어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 민방 사주의 전횡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요구사항에서 언론이 얼마나 정상에서 멀어져 있는가가 확실히 드러난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언론 적폐청산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적폐를 자행한 장본인들이 제도적 장치 등을 앞세워 언론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언론개혁의 주체는 제 4부인 언론이라는 점과 함께 공영방송MBC, KBS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