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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이며 언론개혁은 모든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언론개혁은 입법이나 법 개정을 제외한 부분은 언론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건 정부가 제4부인 언론 내부의 개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 종편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위한 관련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부역언론인 청산 등이 과제다.

한국 주류언론의 뿌리는 일제하 총독부의 검열 지침에 순응한 친일 또는 부역 언론이다. 이들 언론의 반민족적 행위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 총체적인 친일 청산이 무산되면서 언론 적폐의 뿌리로 자리 잡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서 제도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홍보역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된 민주화 공간 속에서 확보된 ‘언론자유’에 무임승차하면서 언론권력의 위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족벌언론 일부는 탈세에 대한 처벌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며 민주화 공간을 악용했다.

정치권력과 제도언론의 관계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어용언론, 권언유착 관계로 표현되다가 김영삼 정권 아래서는 정치와 언론권력이 동등한 수준으로 되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언론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 악법을 통해 자본과 언론이 공동 투자한 종편TV를 다수 허가하는 등 언론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제도언론 대부분은 청와대 낙하산 사장 투하와 광고를 매개로 한 경제적 통제 등으로 권력을 포함한 사회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국 기레기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종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도언론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보도 경쟁을 벌이면서 박근혜 탄핵, 파면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수구보수언론은 대선 과정 이후 기레기 언론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개혁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기레기 언론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 상당부분은 일제 미청산의 후유증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누적되거나 변형된 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해 21세기 언론 통제 방식을 ▲IT시대의 언론통제 방식과 ▲언론인 불법 해직을 통한 언론통제,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 세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려 한다. 이들 통제 방식을 근절하고 시민사회를 향한 진정한 언론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언론개혁을 달성키 위해 언론 내부의 각성과 암적 요인의 청산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⓵ IT시대의 언론통제 방식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는 훨씬 간교해지고 다양해졌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치권력이 행하는 언론통제는 직간접적인 보도지침과 언론인 강제해직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보도지침의 경우 독재군부 정권은 정부 조직이 내리던 방식에서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했지만 해직언론인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가 없다. 언론사 경영과 인사권이 흉기로 둔갑해 언론자유를 외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상징 조작을 통한 여론 공작이 벌어졌다. 

SNS시대의 정보유통은 대중매체와 함께 뉴미디어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트브, 스마트폰 등으로 광범해졌고 정치권력은 이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미디어는 정보유통망의 기능과 함께 대중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정치권력은 주목하고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 부대원을 댓글팀으로 가동시켜 정부에 유리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켰다. 국정원 댓글팀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유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감염성이 높고 선동성이 강한 정보를 생산하는 고도의 기능을 발휘해 선거나 종북몰이, 정부 옹호 정보를 양산해 유통시켰다.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는 IT시대, SNS시대가 되면서 그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했고 그것은 수구보수 정치·자본권력의 하부기구 역할을 자임하는 종편TV와 같은 대중매체의 대거 등장으로 나타났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노조가 공정방송운동의 전통을 지닌 공영방송을 침몰, 또는 도태시키고 종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종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보조 조치를 취했다. 방송시장에서 종편이 살아남아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공영방송이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청와대, 방통위, KBS와 MBC 경영진에 의해 집행되었다.

공영방송이 노조와 사회적 연대감 등으로 정권에 장악되기 어려운 체질이었지만 KBS, MBC의 경우 수년 동안의 낙하산 사장의 반언론적, 반윤리적인 막가파 경영으로 공신력 등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공영방송이 낙하산 사장 체제에서 사회적 위성이 급락하는 반면 종편의 경영 등이 호전된 것은 자연스런 시장 현상이라기보다 정권 차원의 방송시장 재편 프로그램에 의한 공작 결과로 볼 수 있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은 정권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로, 철저한 상명하복의 권언관계였다. 정권이 정부기관과 행정부 내에 설치한 언론통제 기구를 통해 언론에게 보도지침 등을 내려 보내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요구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형식은 군부독재와는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다. 정권이 언론을 통해 정권 비판을 억압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면서 부당이득을 강탈하는 노림수가 그것이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치권력이 정부기구를 통해 보도지침을 하달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낙하산 사장이나 댓글 부대 등을 동원, 언론통제가 권력기구 밖에서 자행되도록 만들었다. 포털을 통해 대중매체의 정보가 유통되는 오늘에 이르자 포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언론통제가 이뤄지기도 한다. 포털은 IT시대에 생산된 정보의 유통을 전담하면서 과거 정치권력이 행하던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이 신생 인터넷 매체와의 제휴조건으로 상당한 자본력을 전제로 한 정보 생산을 요구하면서 1인 매체 등 소규모 인터넷 매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정희, 전두환 등은 언론사 통폐합, 언론사 허가 등록을 정부가 담당했지만 오늘날에는 포털이 신생 언론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T시대, SNS시대의 언론통제는 자본에 의해 이뤄지는, 민영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⓶ 언론인 불법 해직을 통한 언론통제

이명박 정권까지 정치권력은 언론사 내부를 겁박하고 집권층이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만들려고 언론인 해직, 즉 언론인 학살을 자행했다. 박근혜는 대선 유세과정에서는 이명박 정권 전후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돕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 외면하다가 파면 당하고 구속됐다.

정치권력은 언론사 내의 다수 언론인을 겁박하기 위해 언론인 학살을 자행하고, 일단 해직의 피해자가 되면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써먹고 있다. 해직 언론인이 설령 복직이나 재취업 형식을 통해 해직 당한 언론사로 돌아간다 해도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해직이 본인의 과오로 발생한 것이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직된 언론인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이다. 박정희, 전두환 권력에 의해 해직된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들에게 여전히 복직이나 원상회복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권 시절 MBC, YTN 등에서 해직 당한 언론인들도 유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정방송을 주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언론인을 해직의 형틀에 가두고 다수 언론인을 옥죄는 행위는 시대를 관통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70, 80년대 해직언론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져 불법 해직을 근절시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동아‧조선 투위나 80년 광주항쟁 당시 언론투쟁으로 학살당한 해직언론인들을 방치하거나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YTN, MBC 해직기자들을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현장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권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저 꼴이 된다는 경계 대상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범죄적 행위의 언론통제가 그 목적이다. 

⓷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

이명박근혜 정권의 보도지침은 21세기 IT시대의 특성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해졌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언론사 간부에게 요구하거나 낙하산 사장을 통해 집행되는 형식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종편TV를 다수 등장시킨 것은 자본과 족벌언론이 결탁한 언론사를 양산해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것으로 이는 광의의 보도지침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간접적인 보도지침 방식도 들 수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기구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을 전개해 일정한 방향으로 보도를 유인하는 방식과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에서 포털 등을 상대로 댓글 부대를 가동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홍보수석 등이 KBS 등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수시로 걸어 정권 구미에 맞는 보도를 하도록 보도지침을 직접 전달했다. 청와대가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 경우는, 언론사 경영진으로 변신한 사장 등이 정권의 의중을 파악해 보도 통제를 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보도지침이 집행되도록 만들기 위해 낙하산 사장은 경영과 인사권을 악용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인을 해직, 부당 징계했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악법을 통해 종편TV를 양산한 것은, 재벌자본과 미디어자본의 통합을 통해 사회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 대중매체가 자본에 대한 감시 비판을 원천적으로 외면케 만들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재벌자본은 정경유착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수구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할 편파적 정보 유통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재벌과 수구세력, 족벌언론의 이익에 봉사하는 종편TV가 언론시장을 장악할 경우 군사정부 시절부터 자행된 보도지침이 대중매체 내부에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종편이 게이트 관련 보도, 논평에 앞장선 것은 박근혜가 보수나 수구세력에게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그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전체 보수세력의 판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앞장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 등 수천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보조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다. 박근혜 정권이 정부기구를 통해 예술과 학문계의 활동을 정부 입맛에 맞게 통제한 것으로 이는 보도지침을 내려 보낼 필요 없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