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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문제를 최종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지주사로 전환해도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경영 역량 분산 등으로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시가로 4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발표도 덧붙였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높아져 배당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 데 대해 주주들과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처지가 매우 안쓰럽다는 듯이 동정론을 제기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28일 사설에서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철회는 경영상 판단 말고도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사주의 의결권 확보를 원천 봉쇄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는 삼성전자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견제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주사 포기의 배경에는 이런 외부적 요인이 결코 적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정치권과 여론이 삼성에 부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어서 “시장과 기업의 힘의 원천은 자율이다. 지주사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기업의 몫이다. 정치권과 여론이 딴죽을 걸고 감놔라 배놔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7일 <삼성전자 ‘49조 주식 소각’을 바라보는 착잡함>이라는 사설에서 “주식 소각보다는 재투자와 R&D에 돈을 쓰는 게 고용과 내수를 살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라며 “기업의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되 기업활동의 족쇄는 풀어주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자사주 의결권은 순환출자에 따른 오너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던 안하던 필요성이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굳이 삼성전자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가 그로 인해 혜택을 봐 왔다면 당연히 제한대상에 포함될 뿐이지요.

지주회사 전환도 원래는 이러한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제안된 제도였지만 몇 가지 제도적 미비로 오히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들도 지주사 전환이 이렇게 악용될 소지를 없애는 개혁 입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요. 

지주회사 전환이 오너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것 같으니 추진하다 사회 분위기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니 포기한다고 해서 동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 말하는 그대로 삼성은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했을 뿐이니까요. 언론은 삼성을 안쓰러워 하지만, 오히려 삼성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정치권과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이 더 안쓰러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