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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에 지나친 기대 보내는 보수언론

신생정당 ‘앙 마르슈’의 후보로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 39세의 엠마누엘 마크롱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도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인 그에 대해 특히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찬양 일색의 반응과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에서 “톨레랑스(관용)와 포용력은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포퓰리즘 열풍에 결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라며 “경제적으론 친시장정책·자유무역, 사회적으론 이민자 포용과 유럽연합(EU) 지지를 앞세운 그가 보호무역·반이민주의·EU탈퇴를 내세운 극우 세력의 기세를 꺾은 원동력도 여기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마크롱을 추켜세웠습니다.

동아일보도 9일 사설에서 “경제장관 시절 마크롱은 주 35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일이 몰릴 때는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식으로 우파 요구를 수용한 ‘마크롱법’을 2015년 관철시켰다”라며 “친(親)기업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면서 실업자와 농민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정책에선 좌파 노선을 지켰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내걸었던 ‘제3의 길’을 연상시키는 행보가 표 확장성의 비결인 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는 9일 사설에서 “유럽연합(EU) 탈퇴와 반(反)시장적인 주장을 일삼는 극우·극좌와는 달리 EU 잔류와 친시장 정책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마크롱에게 호응한 것이다. 기득권 정당을 제외하곤 ‘합리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돌아선 민심은 오래된 정당구도를 단번에 바꿀 만큼 무섭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의 핵심 공약은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강화, 공무원 감축 등으로 매우 친기업적입니다. 물론 보수는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주구장창 주장하죠. 보수언론 역시 마크롱을 통해 이러한 친기업적인 정책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서민들의 얇은 지갑,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법인세를 아무리 깎아줘도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이 내세우는 정책이 설사 프랑스의 현실에는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기침체에 약이 될지 독일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 정권 시절의 경기침체 덕분에 앙 마르슈와 마크롱이 약진할 수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바로 전 정권에서 2년이나 경제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새 정권더러 ‘강성노조’에 휘둘리지 말라는 언론들

새 정권이 출범한 뒤 사회 각계에서 너도나도 주문과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들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조를 견제하려고 하네요. 이번에도 역시 ‘강성노조’라는 그들만의 용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는 12일 사설에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 탓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강성노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줄여야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고 대기업도 정규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인다. 일자리위원회에 강성노조를 향해 쓴소리 할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각종 요구를 쏟아냈다. ‘우리 덕분에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으름장을 놓는 듯하다”라며 “이들 단체가 내건 요구 중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교조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정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나름의 순수한 동기를 갖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위 ‘강성노조’가 노동자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참 끈질기게 이어지네요. 애초에 비정규직 양산을 방치한 정치권과 하청업체들을 쥐어짠 대기업의 책임은 대체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주장이 소수의 이해를 위해 시민을 들러리로 이용한 것이었다면 시민들은 진작 그들을 광장에서 내몰았을 것입니다. 노동계가 광장에서 외친 주장은 촛불시민들의 공감을 얻었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들은 촛불시민을 모독하는 이런 표현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