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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석열 검찰독재 지속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새로운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자주적인 평화외교전략, 수출 다변화와 내수강화, 내수강화를 위한 재분배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전략, 교육-보건-복지에서 공공성 회복, 재벌과 금융독점세력에 대한 견제, 각계각층 기본권의 회복, 녹색전환 등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전환기에서 낙오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사회는 소멸의 위험 속에 있고, 가계부채 등 인화성 높은 위기가 폭발 직전에 있다.

위기는 심각한데 윤석열 검찰독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의 위기의 산물이지 국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극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 대전환기에 미국의 위기를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쟁의 도구, 경제약탈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 윤석열 검찰파시즘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위기, 경제위기의 불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을 역대급 사대매국 정권이자 위험한 반동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망국의 길이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파시즘을 종식시키는 투쟁은 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이며,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파열구를 내는 자주를 위한 투쟁이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투쟁이다.

민주주의 실패 뒤에 파시즘 온다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언제나 민주주의 실패가 선행한다.

독일 나치즘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현대헌법을 만들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체제하에서 집권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던 독일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민주주의적 변혁을 뜨뜨미지근하게 추진하고 히틀러 나치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라는 직격탄을 맞게되자 결국 히틀러의 성장과 집권을 허용하고 말았다.

일본 군국주의 역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실패 이후에 전면화되었다. 원래 일본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천황제와 사무라이적 야수성, 서구제국주의 문명의 수입이 결합되어 처음부터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10년과 2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시기는 보수 격인 입헌정우회와 리버럴 격인 입헌민정당의 양당제가 실현되는 희망도 보였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29년 세계대공황의 위기속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붕괴되어 간다. 청년장교들이 총리를 암살하고, 군부는 독자행동으로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며, 1935년에는 쿠데타를 시도했다. 결국, 일본 군국주의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19혁명이 일어났으나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실패로 5.16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친미수구세력을 괴멸의 위기에 빠뜨리고 대통령, 지방정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국회까지 장악했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실패 뒤에 온다.

전투적 민주주의와 연대로 신파시즘의 위험 극복해야

파시즘은 어정쩡한 민주주의의 실패 뒤에 오기도 하지만,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세력이 취약한 나라에서 발호한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은 민주주의 기치 아래 단결하여 윤석열 검찰파시즘을 종식시켜야 한다.

노동자민중, 진보세력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야당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집중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세력이 종북공세나 우경화된 사회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고 노동자민중세력, 진보세력에 거리두기를 할 경우 결국 파시즘이 확산되는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위축 몰락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독자성의 이름 아래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감으로써 파시즘의 먹이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세력은 파시즘 공세에 대한 공포로부터 적이 아니라 우군을 배척하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파시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전선은 전투적 민주주의로 되어야 한다. 윤석열 사대매국, 검찰독재세력의 광기어린 이데올로기 공격에 대해 원칙적이고 전투적인 태세로 투쟁해야 하며, 이 전투성을 회복해야 위축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파시즘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완성된 성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회 장악을 통해 집권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단계에 있다. 나아가 여론장악, 민주세력 와해, 위기 조장을 통해 반동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입증했듯이 우리 민중은 단 한 번도 이러한 권력의 역행을 허용해본 적이 없다. 특히 기층에 뿌리내린 민주역량의 저력은 독재 회귀에 대하여 언제나 항쟁으로 대답했다.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패퇴시켜야 이후 열리는 정치적 공간에서 노동자민중 세력의 더 큰 진출과 확장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권을 패퇴시켜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세력 역시 자주에 눈뜨고, 전투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전환기를 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전환기에는 전환기 맞는 태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기치로 뭉친 전투적이고 강력한 연대만이 윤석열 검찰파시즘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