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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파시즘의 특징

사대매국의 전쟁파시즘

윤석열 정부는 맹동적 수준에서 사대매국의 선동정치를 자행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절대성–새로운 한일관계–이승만 국부론’은 윤석열 정부 이데올로기 선동의 핵심이다. 이견과 반론은 필요없다. 계속 반복하고 끈질기게 밀고 가면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괴벨스식 신념에 차 있다.

박근혜처럼 아버지가 군사독재를 했다는 역사적 부채도 없으니 훨씬 더 용감하다. 북과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으니 눈치 볼 것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만 외치며 밀고 나가면 결국 위축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우매한 대중이라는 식이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반도체를 팔아먹어도, 위안부 인권을 팔아먹어도, 핵오염수에 국민건강권을 내맡겨도,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도 다 면죄부를 주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여기에 대북 적대와 증오, 운동권 심판과 조롱, 민주노총과 진보에 대한 탄압과 고립, 혐중‧혐러, 여성과 인권, 참사 대중에 대한 무시, 냉소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파시즘적 선동정치를 결합한다.

이승만 건국전쟁 영화보기, 동상과 기념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뉴라이트 세력이 추진해온 이승만 국부론을 완성단계에서 추진하려는 노력이다. 이승만 국부론과 8.15대한민국 건국절론은 국내 집권세력이 친미친일사대매국 세력이었다는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고 대한민국이 반공 자유민주 투사, 애국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허상을 심기 위한 역사전쟁의 일환이다. 이것은 히틀러가 독일이 순수혈통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것을 조작한 파시즘적 여론정치의 한국판이다. 사대매국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하면 민주투사와 독립투사는 혐오와 제거 대상이 된다.

이러한 꾸준하고도 집요한 정치선동은 심각한 위기국면에서 전면적인 파쇼적 정치선동으로 넘어간다. 오늘날 경제위기, 전쟁위기, 민생위기, 정치위기는 폭발 직전이다. 이 같은 위기가 폭발하면 중간층이 몰락하고 혼란이 증폭된다. 이러할 때 이상하게 파시즘적 선동에 유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 중간층의 불만을 공공연하게 우익선동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대북적대감, 민주노총과 진보세력,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전면 공격에 돌입한다. 이것이 파시즘의 경로이다.

자주통일세력에 대한 공안사건과 탄압,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면 민주주의적 중간층은 더욱 위축된다. 그리고 공공연한 국가폭력과 민간폭력이 증대하게 된다. 태극기 부대와 기독교 세력, 청년 일베들이 앞장 선다. 이 과정을 거쳐 결국 미국의 사주에 따라 전쟁으로 돌진한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이 걸어간 길이며, 최근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재앙인 이유는 바로 이 맹목적인 사대매국에 있으며, 그 종착점이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검찰폭력에 기반한 신종파시즘

윤석열 정부는 검찰폭력에 기반한 검찰파시즘이다.

지배계급은 국가적 폭력에 의거하여 민중의 저항과 민주주의를 제압한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부역 경찰과 깡패에 의존했다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대와 정보기구의 폭력에 의존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폭력에 의존한다.

경찰, 군대, 정보기구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폭압정치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치를 앞세우는 것이며, 법치의 최고수단은 검찰이다. 모든 사법권력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검찰은 한국정치의 독특한 과정을 거쳐, 특히 민주화 과정을 거쳐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성장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장악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능적으로 훈련된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동일체라는 규율로 무장된 가장 강력한 전위대가 바로 검찰 조직이다. 어쩌면 이런 집단이 권력을 꿈꾸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게다가 기존 정치권은 정쟁과정에서 더욱더 검찰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검찰개혁 시도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이미 괴물이 된 검찰은 자신을 건드는 자를 척살하고 권력마저 장악해버렸다.

검찰 권력이 가장 즐겨쓰는 수단은 압수수색이다.

지난해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으로 하루에 1000건이 넘었다. 이 중 법원이 기각한 것은 3만5195건에 불과해 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한다. 건설노조는 하루 동시에 34곳을 압수수색 당했고, 이재명 대표는 332번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미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잘못 보이면 압수수색 당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압수수색, 수사, 재판,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에 두려움이 만연되어 있다. 원래 압수수색은 지배세력이 저항세력에게 협박, 연행 등을 거친 후에 최종단계에서 강행하는 처벌수단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독재는 ‘일단 압수수색’, ‘묻지마 압수수색’으로 압수수색을 선행한다. 일상화된 압수수색은 가성비 높고 강력한 공포정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집권 이후 검찰은 신속하게 국가권력과 국가망을 장악해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통령실, 법무부, 총리실,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등 각 행정부처, 국가인권위, 금융위원회 등 각종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164명에 이른다. 해외기관과 국제기구에도 13명이 파견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등 각종 금융기관과 공기업에도 수십여 명의 검사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와 롯데, 한화, 포스코와 KT 등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들에도 지난 2년 동안 검찰출신 70여명이 포진해 검찰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했던 일을 이제 검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은 사실상 과거 육사 하나회와 같은 검찰당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젠 남은 것은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검찰당,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집행책임자가 한동훈이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가 바로 국회 과반달성이다. 만약 검찰이 장악한 국민의힘이 국회과반을 넘게 된다면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통치에서 곧바로 입법을 수단으로 하는 파쇼통치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국민기본권 압살, 민주파괴와 민주노총, 진보세력,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전면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1% 부자 이익에 올인하는 파시즘

법인세, 종부세,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부자감세 정책,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개발 안전진단 폐지, 용적율 상향, 그린밸트 철폐 등 금융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각종 정책 등으로 오직 대한민국 1%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집요하고도 완강한 정책 관철력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다.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을 보면 '총선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사이코패스 수준의 범죄적 경제정책밖에 없다. R&D예산 삭감, 지방교부세 삭감, 교육복지예산 삭감 등에 대해 추호의 도덕적 성찰도 없고, 논리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최저임금제도 악화, 재난과 참사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기 위해 '뭔가 쇼라도 해야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정책선택과 집행을 위한 최소한 필요성만 언급하고 그대로 간다. 이렇게 국민고통에 무성의하고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들은 검찰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수사처럼

윤석열 검찰독재에서 정치는 수사의 행태를 띤다. 하나의 사건은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목적에 따라 선별되고 정조준되어 압수와 소환, 취조와 기소, 재판이 진행된다.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검찰 행위는 시시각각 피의자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검사는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치 역시 똑같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건드리면 압수수색을 한다. 왜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방통위를 장악하고 KBS를 장악하는데 특별한 설명이나 절차가 필요없다. 그냥 장악한다. 출국금지가 된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빼돌린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관계없다. 사과도 필요없다. 수사검사들은 자신이 사건을 키울 수도 있고,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선별할 수 있다는 권력행사와 확신에 익숙하다. 모든 정치행위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별하고, 줄이고, 없애고, 키우고 하는 것이 자신들 마음대로다. 여기에 법 앞에 공정해야 할 검사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수사하면 되느냐고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는가. 법치는 민주주의 산물이지만 검사는 그 민주주의를 조정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특권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파시즘, 검찰폭력, 부자만을 위한 권력, 특권적이고 일방적인 정치행태, 이 모든 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속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