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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파시즘의 도래

최근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를 비롯하여 우익 정치세력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다시 한번 파시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실상 내전상태이고,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의사당이 불탄다. 유럽은 우익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탈리아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특히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는 신나치세력을 등에 업은 젤렌스키 정부가 등장하여 국토를 전쟁의 폐허로 밀어 넣었다. 남미대륙에서는 노동자민중이 정권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우익반동이 정권을 탈환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윤석열 검찰독재가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신파시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2차대전 직전에 등장한 구파시즘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산으로 발생했다. 최근 등장하는 신파시즘은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파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구파시즘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식민지가 별로 없고 시민혁명의 경험이 부족한 B급 제국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면, 신파시즘은 세계자본주의의 몸통이자 우두머리인 미국의 쇠퇴몰락의 위기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파시즘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현재 미국은 건국 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 구축하고 다져온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군사적으로 이미 아프칸에서 야반도주한 이후 중동에서도 계속 밀려나고 있다. 러우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첨단무기 경쟁에서 러시아에 뒤지고 있으며, 반미국가들이 드론, 순항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함으로써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투사전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최고의 빈부격차로 계급갈등이 고조되고,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이며, 탈달러 현상이 증가되고, 탈세계화 블록경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사상문화적으로 총기범죄·마약사범이 증가하고, 국민생활이 황폐화되고 있다. 인종차별갈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민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이며,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유엔기구에서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 게다가 북중러 협력체제 강화, 상하이 기구, 브릭스 등 반미 대체 세력의 등장으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산복합체에 기반한 냉전파시즘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패권정책을 강화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9.11 테러 이후에는 네오콘이 미국을 장악하고 반테러 애국법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이라크침략, 색깔혁명 전파 등 침략정책의 길로 나아갔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는 미국 자본가 계급 내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면서 자신들의 선거자체를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쇠퇴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니제르에서 반미‧반프랑스 쿠데타 발생 이후 아프리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위기, 한반도 위기 등 전쟁위험이 증폭되고 있다.

러‧우전쟁에서 미국을 추종했던 유럽은 나토의 위기, 유럽연합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집권연정은 미국의 대러정책을 추종하고 우크라이나 신나치세력을 지원함으로써, 파시즘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리버럴 파시즘(자유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우전쟁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서 농업이 붕괴하여 농민항쟁의 불길이 대륙으로 타번지고 있다. 사민주의 집권세력이 맛이 갔으니 대안도 없다. 이렇게 유럽대륙이 다시 한번 우익으로 기울고 신파시즘에 전염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4. 윤석열 검찰독재의 등장

윤석열 검찰독재의 등장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중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한국의 돌격대정권 필요성, 다른 하나는 끊임없는 민중항쟁으로 무너져 내리는 한국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킬 반동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전략, 대북‧중‧러 전쟁정책의 돌격대로 등장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인 패권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권역이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이다.

무엇보다 전략적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한국은 대륙에 꽂아넣은 단검과도 같다. 특히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조건에서 이를 차단, 방어할 미‧일‧한 군사동맹의 구축은 시간을 다투는 절박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일 간 군사동맹은 꿈도 꿀 수 없는 원한 관계라는 게 문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졸속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추진도 다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자는 미국의 전략구상을 실현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까지 당했으니, 미국의 조바심과 다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여 본국을 배신하고 북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갖게 된 미국은 매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졌을 것이다.

한일군사동맹을 앞장서 추진할 우익세력의 집권이 절박했던 미국. 이런 미국 앞에 대권주자 윤석열의 등장은 더할나위 없는 맞춤형 대리자의 탄생이었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강경친미파,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에 물불을 안가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맹목적 종미친일분자, 대북선제공격에 진심이고, 전쟁불사도 서슴치 않겠다는 젤렌스키급 돌격대. 자기 나라가 거덜나더라도 미국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으로 복무할 수 있는 친미매국노,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 더 미국답게 물불 안 가리고 떠들어줄 수 있는 맹동분자. 미국에게는 이런 자를 한국의 집권자로 세우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등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친미검찰독재 정권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는 미군정-이승만 친미경찰독재–박정희·전두환 친미군사독재–노태우·김영삼 친미보수연합독재–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친미보수양당체제– 문재인 정권-윤석열 친미검찰독재정권으로 이어졌다.

이 땅에 미국이 최초로 세운 정권은 미군정이었다. 미국이 직접 3년간 점령통치를 하는 동안 무수한 이 땅의 노동자민중이 숨져갔다.

미국이 최초로 세운 대리정권은 이승만 친미경찰독재정권이었다. 미국이 산파역할을 하고, 친일부역경찰을 묶어세운 잔인한 파쇼통치체제였다. 이승만 친미친일경찰독재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으로 기어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그 와중에도 정치파동을 일으키며 독재권력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결국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4.19시기 민주화운동의 확장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외치며 통일운동으로 전진하는 한국땅의 현실이 미국은 너무 불안했다. 결국 5.16군사구데타로 친미군사독재를 세웠다. 이는 5월광주항쟁을 짓밟고 전두환 친미군사독재를 세우는 데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6월항쟁으로 무너졌다.

더는 군사독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교활하게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야권일부를 분할하여 친미보수연합독재체제를 수립했다. 이른바 호남을 고립시키는 지역배제전략에 의한 친미보수연합독재였다. 지역분할전략은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 세력은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까지 탄생시켰다. 그러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으로 한국땅을 재구성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권력은 이명박, 박근혜로 넘어갔다. 이 시기는 민주화운동세력을 일부 포섭하며 친미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친미보수양당체제였다. 그러나 여기에 진보세력은 강제해산시키고 참여를 금지했다. 친미보수양당체제는 진보배제체제였다.

이렇게 세운 한국지배체제조차도 촛불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친미보수세력, 수구세력은 괴멸의 위기에 처했다. 미 제국으로서는 얼마나 끔찍하고 당혹스러웠을까. 미국은 친미보수양당체제를 믿을 수 없었다. 보다 강력한 반동체제의 구축이 필요했다. 그 반동체제를 구축하는데 알맞게 준비된 세력이 있었다. 바로 검찰이었다.

앞으로 친미보수양당체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렇게 심하니 민주당의 재집권의 기회도 곧 다시 올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의 위기로부터 발생한 정권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 오직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사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만 남는다.

윤석열 정권은 2차대전 직후의 독일의 히틀러, 300만 명 이상이 희생 학살되고 전쟁까지 갔던 이승만 자유당 수준의 반동정치, 파시즘의 길로 질주할 것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적 룰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민의에 복무하는 통치가 진행될 것이라는 식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공격은 훨씬 더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운동에 대한 압살과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