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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 “진정 검찰 독재 시대인가”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했다. 이에 정진행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검찰이 파견돼 있다는 현실에 개탄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마저 법을 남용해 국민을 압박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진정 검찰 독재 시대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협상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는 중재할 여지가 없다는 항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며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다”면서 “RE100하고 다른 개념, 온실가스 개념으로 목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E100만이 기후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RE100 대책’을 묻는 이재명 후보에게 “알이백, 그게 뭐죠?”라고 되물어 빈축을 산 바 있다.

‘RE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자발적 약속’을 의미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49곳에 이른다.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10여개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유희림 ‘청부 민원’ 공정성 훼손

김유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김 위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해촉됐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를 요구한 민원인이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던 류희림 체제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유진 위원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방심위를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연달아 야권 위원 해촉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상당히 무리한 해촉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용핵관, 낙하산 타고 양지 내려앉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공천, 윤핵관(용산 핵심 관계자) 공천이 이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대해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시스템 사천”이라고 혹평하면서, “원조 친윤들은 불패를 거듭하고 용핵관들은 낙하산을 타고 양지에 내려앉았다”라고 일갈했다.

실제 당내 친윤 핵심 4인방(권성동·윤한홍·이철규·장제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장 의원을 제외하고 3명 모두 사실상 단수 공천을 받았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서울 용산)·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공천받았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양지’인 부산 해운대갑과 경기 용인갑에 각각 공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어쨌든 ‘찐윤’(진짜 친윤석열)은 우대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친윤 대거 생환 비판에 대해 “제가 안 나가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고, 김무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재옥, ‘외계인이 지구를 접수한다’ 식 망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색깔 공세의 전면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내란선동사건의 주축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은 종북 세력의 대명사”라고 지적하며 ‘경기동부연합’을 진보당과 동일시 했다.

이에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종북’은 실체가 불분명한 색깔 공세에 불과하다”며 “독재정권과 극우보수세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종북몰이 등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허위 비방은 ‘외계인이 지구를 접수한다’ 식 상상에서나 가능할 일”이라면서, “정치인의 왜곡된 망상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려니 참담할 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