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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과 현역의원 ‘컷오프’의 함수관계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을 처리한다. 하지만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다. 공천 파열음에 불만을 품은 여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10곳(43.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런데 지역구 현역의원 가운데 컷오프된 이는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TK지역 공천 미루는 이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 선거구 25곳 중 단수 공천 4곳, 경선 13곳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오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TK 지역 발표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TK 지역은 3월 첫째 주 공천이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건희 호칭, ‘여사’ 안붙이면 방송제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호칭에서 ‘여사’를 붙이지 않은 채 방송한 ‘SBS’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선거방송심의위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 호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S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영배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데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르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3.1운동, ‘자유’ 향한 의지”‥‘독립’ 만세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독립’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의지라고 표현한 것이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중추 국가론’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공조’를 협의하는 과정에 언급한 것으로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제대로 못해 국권을 상실’했으며, 일본은 이제 ‘우리의 안보 협력 파트너’라고 말해 ‘친일선언문’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3.1만세운동은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늘 같이 싸워온 든든한 진보당”

진보당 비례국회의원 후보들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직접 보라색 뱃지를 달아주시면서, “늘 같이 싸워온 진보당이라 든든하다”며 “꼭 다들 원내 들어가길 바라며, 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세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노총, 총선 정책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이 총선 정책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 공공성 강화·시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회 체제 전환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40개 과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보당은 “‘노란봉투법, 주4일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우리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곧 진보당의 공약”이라면서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총선요구안을 적극 환영하며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