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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사실상 MD 편입”

한미일은 19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함. 

경보정보는 북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 방향과 속도 △예상 탄착지점 등을 말하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 정보나 각국의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음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수단은 지상에서는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해상에서는 이지스함의 위상배열레이더, 공중에서는 미국 군사정찰위성 등이 있음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됐다는 지적

미사일방어는 ①표적 실시간 탐지 → ②좌표 확인 → ③결심(공격수단 결정) → ④타격(발사) 등 4단계로 나눠 이뤄짐.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표적 탐지와 좌표 확인 2단계까지 한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MD체제 편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 

한겨레, 231219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와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8월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하는 등 일체형 동맹 확장억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미 전략자산이 상시순환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군사 공조도 가속화될 것

동아일보, 231220

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규탄 성명···“국제안보 중대 위협”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의 지난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과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냄 

한·미·일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발사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져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

경향신문, 231221

한·일, 8년만에 고위경제협의회 개최···2016년 소녀상 설치로 중단

21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약 8년 만에 개최함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일본이 과거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수산물 수입규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급해 온 점으로 볼 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1999년 시작돼 양국에서 번갈아 정례적으로 개최됐으나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6년 1월 도쿄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었음 

경향신문, 231220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과 최전방GP 첫 동반순시…대비태세 점검

지난 21일 김명수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과 중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방문함 

두 지휘관이 비무장지대(DMZ)내 GP를 함께 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GP 복원 등 접적지역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함

군 관계자는 이번 동반 순시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개최 등 정책을 작전 및 행동화로 이행하는 단계로 평가 

연합뉴스, 231222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10년 세월 피해자 모두 숨져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940년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함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40년대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제기된 지 10년9개월만,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제기된 지 9년10개월 만

대법원이 처음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2012년. 이후 2차 소송이 재개됐지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음 

한겨레, 231221

일본제철·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유감, 이미 해결"...日정부, "韓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 피고 기업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두 기업 모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함.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221   연합뉴스, 231221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새 日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

마이니치신문은 100년 전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고 보도함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라는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했으며,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 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음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돈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연합뉴스, 231225

日시민단체들 "징용 피고기업, 韓 배상판결 수용하고 사죄해야"

'일본제철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225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하라"…日단체, 도쿄에 8천명 서명 전달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결성한 '도의회 공부회' 실행위원회 등은 전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에게 보내는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 촉구 의견서를 도쿄도 직원에게 전함. 지난 달 16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조선학교 학생 300여 명을 포함해 8천232명이 서명함 

연합뉴스, 231226

日오염수 4차 방류 내년 2월 하순 개시…17일간 7천800t 처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4차 방류 시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천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됨

연합뉴스, 231218

아세안 정상 만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 올린 일본…심지어 물까지 “사양 말고 드세요”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상호 우호·협력 50주년을 맞아 지난 16~18일 일본 도쿄에서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됨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최한 만찬 때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식탁에 등장함 

만찬에 등장한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말린 감과 물. 물은 만찬장에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후쿠시마산 물을 마심 

매일경제, 231219

日도쿄전력, 오염수 미방류시 해수 분석횟수 매일 1회→주 1회로... 11년치 정어리떼 또 폐사.. 외신 '오염수 때문' 

일본 환경성에 이어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에는 원전 주변 바다에서 실시하는 해수 분석 횟수를 줄이기로 함. 

방류구 600m 이내 방류 종료 1주일 뒤까지는 매일 해수 분석, 이외 기간에는 주 1회 실시, 600m 이상 떨어진 곳은 방류 중에 주 2회, 방류하지 않는 기간에는 월 1회만 분석을 시행할 예정

한편, 일본에서는 1천 100t 규모의 정어리떼 폐사가 발견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외신에서 보도

연합뉴스, 231226  SBS, 231223

日, 오염수로 中서 막힌 가리비 한국 수출 확대키로... 정부 "日계획 불과…수입규제 유지"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개척할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약 6천억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으며,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함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31225  연합뉴스, 231226

북 소식

북, 이번주 연말 전원회의…김정은 위원장 '강대강' 대미 메시지 주목

북이 이번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지난 1일 결정함.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함 

전례에 따르면 회의는 오는 27일 전후에 시작돼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 등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전망

연합뉴스, 231225

북,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국가예산 결산 및 확정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를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함 

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4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목적으로 소집

북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12월 하순에 소집될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임 

통일뉴스, 231222

김정은 위원장, '화성포-18'형 발사훈련 참관...'잘못된 선택에 더더욱 공세적 맞대응'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오전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포-18'형이라고 밝힘.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압도적 대응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이 단행되였다"고 보도함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 대응의지와 절대적 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31219

김정은 위원장 “적이 핵으로 도발할 때 주저 없이 핵 공격 불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에서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힘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미·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주권 사수에 임하는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이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 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였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존엄과 국권 수호, 국익 사수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며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 수호”라고 밝힘 

경향신문, 231221

북 국방성, “美 연말연시까지 핵전략수단 들이밀어...좌시하지 않을 것”

북이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와 연이어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겨냥해 '보다 공세적 대응'을 경고함 

담화에서는 "유사시 핵무기사용을 기정사실화한 로골적인 핵대결선언"이라며 "적대적인 도발행위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격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또한 미주리호 입항관련 "조선반도지역에서의 핵충돌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있다"고 경계심을 표함 

통일뉴스, 231218

김여정 부부장, ‘ICBM 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단히 불쾌, 강력 규탄”

김여정 부부장은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아 토의에 상정시킨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쉬임 없는 군사 연습들과 미국 핵무기들의 빈번한 출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너무도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근원 중의 근원"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조선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함.

경향신문, 231221

북, '한미연합훈련시 핵작전 연습'에 "명백한 선전포고" 반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괴뢰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호'의 간판 밑에 진행되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제적인 핵 선제 타격을 실현하기 위한 철두철미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감행된다"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방어적', '연례적'이라는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핵 타격 수단들의 선제사용을 전제로 한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진화되게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 

"올 한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발광해온 미국과 괴뢰 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밝힘 

통신은 "그러나 미국은 이 땅이 1950년대의 조선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 패당에게 차려질 것이란 종국적 파멸뿐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221

북,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추진에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

노동신문은 25일 미국 주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과 중국을 포위·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함

신문은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전쟁기구를 끌어들여서라도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나토와 일본의 군사적 결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밝힘

또한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함

뉴스1, 231225

北박명호 부상, 中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상호 전략전술적 협력 강화'

중국을 방문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인민대회장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남 

담화에서는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2024년에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하고 상호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입장이 표명됨. 

중국 외교부도 이날 왕 부장과 박 부상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중국과 조선은 줄곧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신뢰하며 중조 친선협력의 전략적 의의를 보여주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1218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특수부대 연합훈련 영상 이례적 공개…참수작전 연습?

한미 특수전 부대가 17일부터 국내에서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함. 합참은 이례적으로 훈련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대북 압박 수준을 높임. 

합참은 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라고 전함 

훈련에 앞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에 사전 전개됨. 훈련 영상에서 특수전 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침투해 사람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유사시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숙지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한겨레, 231219   연합뉴스, 231218

군, 북의 핵공격 상정 단독 훈련했다…'국방혁신' 성과로 제시

국방부는 "올해는 한국형 3축체계 검증 후 작전계획 보완, 비물리적 타격작전 개념 구체화, 한국 측 단독 북의 핵 공격 상정 TTX(도상훈련)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함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북의 핵 공격 징후 포착부터 실제 사용 시 피해 산출 및 군의 보복 대응 과정 등을 연습한 것으로 알려짐 

국방부는 내년에도 북핵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TTS·Table Top Simulation) 및 TTX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8월 UFS때는 올해처럼 한국 단독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 핵 작전 연습도 이뤄질 전망이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도 내년에 더욱 확대하기로 함 

연합뉴스, 231222

국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이승만 띄우기…반공주의 강조하며 군사독재·일본 문제 ‘외면’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한 채 공적만 치켜세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함.  

국방부는 26일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 교재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반공주의적 관점을 교재에 투영하면서 정작 해당 인물의 과오(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나 국민이 겪은 부작용은 외면하고, 일본 관련 언급에서 한일간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은 사라짐. 

경향신문, 231225  경향신문, 231226

국제

바이든 대통령,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 국방수권법안 서명... 중국  "美국방수권법 반대…中관련 부정적 조항 시행 말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천886억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함

약 3천1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국과의 확장억지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됨

올해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처음으로 포함됨

한편 2024 국방수권법에는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또한 대만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협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선동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 231226  연합뉴스, 231226

中, '미·일 역대 최대 국방예산' 비판…관영지 "미 패권 유지용“

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자 중국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과 일본이 국방예산을 확대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함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며, 일본 정부도 역대 최대인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함

특히,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에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전략은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31225

이스라엘, 성탄절에도 가자지구 폭격…“전쟁 시작된 이후 최악의 공격”

이스라엘군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촌 등을 공습해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함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은 숨진 이들 대부분이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고 말했으며, 난민 캠프의 주민들은 이날 공습이 그동안 겪은 최악의 공격이었다고 말함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다친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주요 도로를 공격하고 있어 구급차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1225

가자지구 찾은 네타냐후 "긴싸움" 천명…美매체엔 평화조건 제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이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파괴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 등 3개 항목을 제시하며 전후에도 가자지구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2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하자는 '2국가 해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식화하고 있음

연합뉴스, 231226

휴전 협상·안보리 지지부진 속 "가자 인구 1% 사망"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하루 만에 다시 가라앉은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자지구 인구의 거의 1%에 달하는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19일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는 1만 9667명으로 지난달 말 7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제외하고 가자지구에서 평균 하루에 300명 가량이 숨졌으며, 사망자 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 수는 19일까지 5만 2586명에 달함 

휴전협상은 다시 교착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도 또 다시 하루 미뤄짐  

<뉴욕타임스>(NYT)는 외교관들이 이번 연기는 협상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 물자의 검사 주체를 이스라엘에서 유엔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프레시안, 231221

한국 ‘홍해 보호’ 요청받았다…부대 급파는 ‘보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 길목인 홍해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 등 동맹에 항로 보호 지원을 요청함 

특히, 미국은 이 자리에서 중동·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연합해군, CMF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됨 

CMF는 한국 청해부대가 속한 조직인데, 청해부대는 홍해 아래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과 한국 선박 보호 등 임무를 하고 있음 

국방부는 당장 청해부대를 홍해에 급파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KBS, 231221

러시아군 총참모장 "북과 적극·포괄적 협력 구축"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올해 러시아 국방부 활동에 관한 해외 무관 브리핑에서 21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북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구축했다"고 밝힘. 

또한 인도·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연합뉴스, 231221

미 국무부 "북 인권증진·정보유입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 지원"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교육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함 

국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힘 

지원 대상에는 민주주의·인권·자유를 주제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북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우회 기술, 대북 정보 유입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등의 활동이 포함됨 

미국의소리(VOA), 231221

중·러, 베이징서 군사회담으로 밀착…"전략적 협력수준 높이자"

20일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제22차 전략협의인 군사회담을 열고 양국 군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이자며 밀착을 과시함 

양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양군 군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221

3. 주간 민플 뉴스

☞북 ICBM 발사에 왜 우리가 호들갑인가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할지 보여준 것”
☞“그 어디에 있는 적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진정한 방위력”
☞한국 방어용?‥ 미국, 핵전쟁에 한국 동원이 목적
☞젤렌스키 외면하는 미국, 광폭 행보 이어가는 푸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