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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 덧붙였다.

최순실 특검에선 합법, 김건희 특검에선 '독소조항'?...한동훈의 내로남불

한 장관이 말한 ‘독소조항’은 특검법 3조와 12조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특검법 12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독소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조의 경우 대통령 최측근인 영부인 비리 수사 과정에 여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12조의 경우 당장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에서 활동했을 때도 피의사실 외의 정례 브리핑이 이뤄졌다.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억지 명분이다. 김건희 리스크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무작정 시간을 끌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 임박해 김건희 특검 상정되게 한 장본인은 국민의힘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에 특검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애초 야당은 9개월 전 김건희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했으나, 법사위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분류되었다. 12월, 신속처리안건 시한을 꽉 채운 후에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된 것.

결국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할 만큼 김건희 방탄에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방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건희 방탄 불가능한 이유: 국민여론 70%가 특검 찬성

우선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문제다. 이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달한다. 여느 때면 모를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거스르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총선에 미칠 악영향도 문제지만, 이어질 재의결은 더 심각해진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시한에 따라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의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든, 야당은 내년 1월 11일 공직자 입후보 사퇴시한에 맞춰 특검안을 재의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번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재적 의원 298석 중 범여권 116석, 범야권 182석이다. 재의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20명 이상이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30명 이상이 불출석해야 한다.

김건희 방탄 불가능한 이유: 대통령 거부권에는 묻어가도 재의결땐 이탈표 나올 것

그런데 공직자 입후보 사퇴시한이 되면 현역의원 지역구에 누가 전략공천되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탈당 및 이탈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야당으로선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표결 때는 공천을 받기 위해 대통령 뜻을 따르겠지만, 재의결 때는 자신들의 표결이 공개되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를 감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부분 재의결 투표에 불출석하거나,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발 이탈표도 생기게 된다.

결국 '김건희 특검'은 총선의 상수가 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2월부터 총선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에 관한 소식이 뉴스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정권 심판론에 더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김건희 블랙홀' 총선이 되고 만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선 끝나고 특검하자'는 주장을 펴보지만, 이에 동의할 야당은 없다.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이미 부동산 투기 및 개발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실형을 선고받고, 오빠는 기소된 상황.

연이은 대통령 처가 비리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민심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주가조작과 더불어 양평 고속도로 땅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