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3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상임위, 법사위 기간 180일이 경과됐고, 10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정이 안 된다면 12월 23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이 실시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까지 연계가 불가피하다.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수사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는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림판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기소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통장잔고 위조와 처남 김 씨의 문서 위조 혐의 모두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 ‘김건희 특검’은 가히 역대급 특검이 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왜 김 여사 땅 쪽으로 변경됐는지, 누구 지시로 변경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건희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면 총선은 그야말로 김건희 국정농단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려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행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라도 ‘야권 200석’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됨으로 총선은 ‘김건희 특검 선거’라는 구도가 짜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