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까지 모든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농단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발목을 잡는 것 또한 분노를 더한다.
“대통령 가족은 법 앞에 예외인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규탄 발언으로 가득 찼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82개 단체의 협력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진보 4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엄포했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목사는 “윤 정부는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얘기하는데, 김건희는 예외냐”며 검찰의 중립성 위반을 꼬집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판결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차치하고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
더불어 지난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은 최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김 목사는 “김영삼, 김대중은 아들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개입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노무현 역시 형이 조사받을 때 마찬가지로 개입 없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이 70%”라며 “대통령 일가족 비리 덮으라고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쌍특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 시금석”
거부권 발동 조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그간 모든 민생법안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거부권 앞에 무너졌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입법 사항이 국가 안녕을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운영위원장은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초헌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 있다”고 규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은 한국 사법 정의가 시험되는 시금석”이라며 “법 앞 평등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이 쌍특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 따라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50억 클럽 비리를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법조계 및 정재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겠다는 약속을 한 녹취록이 풀렸음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와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윤 상임대표는 “법 집행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싸고 도는 마당에 ‘카르텔’과 싸우긴 뭘 싸우겠다는 거냐”며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민생법안들이 좌절되었지만, 남은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은 오롯이 국민 뜻대로 제정되길 바란다”며 “거부된 행사된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재의결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상황 속, 과연 28일 본회의가 정부여당을 누르고 국민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