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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기원 : 미군정의 실시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결성되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건준의 목적은 아래와 같았다.

그러나 1945년 9월 9일 시작된 미군정은 건준과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불법화했다. 미군정은 처단해야 할 반민족 세력을 등용했고, 조선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과 친미예속 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친미예속 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은 미군정이 아니었으면 조선 민중에 의해 청산되었을 반민족 세력이었다.

미군정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이들 반민족 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살아났다. 즉 친미예속 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등에 업은 세력이었고, 미국은 이들 반민족 세력을 이용하여 미국이 원하는 정치·경제체제를 한반도에 수립하려 했다.

이로써 한국전쟁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단 : 조선 민중의 투쟁과 미군정의 탄압

“작년에 충분한 쌀을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쌀을 구할 수가 없고 기아 선상을 헤매고 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최소한 일본인이 우리에게 배급하던 쌀의 절반은 주어야 한다. 정치가들은 이 상황에 도대체 무관심하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 신설동에 사는 사람이 1946년 2월 18일 자유신문사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편지에 적힌 대로 1945년 가을은 풍년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 미군정이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을 폐기하고, ‘양곡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자유시장 정책의 결과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돈을 가진 자들은 매점매석에 나섰다. 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췄고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군정을 향해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식량긴급 대책회의가 조직되는가 하면 식량 창고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조선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조선 민중은 미군정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선 민중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미군정은 이를 진압하기에 바빴다. 경제적 시위는 점차 정치적 시위로 확대되었고 곳곳에서 미군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되었다. 1946년부터 노동자 조직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과 농민 조직인 전농(전국농민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정을 상대로 ‘쌀 획득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평은 9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전평은 ‘총파업 투쟁선언서’에서 아래와 같은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부산 철도노동자들이 시작한 이 파업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졌고, 미군정의 쌀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철도·언론·우편 등 각종 산업의 노동자들이 대구역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었다. 10월 1일, 수천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집회하는 와중에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이 쏜 총탄에 시민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대구 전역 그리고 영남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군정은 전차와 기관총 부대를 동원하여 이 시위를 진압했다.

우리의 역사에 10월 인민항쟁으로 기록되는 이 투쟁을 통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은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었고, 미군정은 탄압은 더욱 고도화, 폭력화되었다. 조선 민중의 투쟁 역시 점차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조선 민중과 미군정은 사생결단의 대립적 충돌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본격화 : 분단과 군사적 충돌

미군정이 1948년 5.10 단독선거를 추진하자,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분단을 막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1948년 4월 개최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사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외국군이 철수한 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둘째, 외군 군대 철수 후 제정당의 공동명의로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임시 정부 아래서 조선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고, 그렇게 구성된 입법기관이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셋째, 남조선 단독선거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단독선거의 결과를 승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합의했고, 5.10 단독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주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하는 5.10 단독선거는 강행되었다. 그렇게 제헌의회가 꾸려지고 7월 17일 헌법을 발표하고, 8월 15일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4월에 합의했던 대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1948년 8월 별도의 정부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북측은 8월 25일 통상적 절차에 따라 212명의 북측 대의원을 선출했다. 미군정 하에 있었던 남측은 비밀리에 선거를 진행하고 사람들의 도장이나 손도장 등 을 찍어 남조선대표 1,080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대표들은 8월 23일 해주에 모여 남조선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360명의 남측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들 남과 북의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9월 8일 헌법을 채택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5.10 단독선거로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친일파이거나 친미파 인사들이었다.

한민당은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이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1946년 김구, 김규식, 이승만 등이 만든 우익정당이었으나,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김구와 김규식이 빠지고 사실상 이승만의 정당이 되었다. 결국 제헌의회는 이승만 세력과 지주 세력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한국독립당 역시 처음엔 김구 등이 주도하여 만들었으나 나중에 김구가 탈당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남은 이들은 이승만 지지로 선회했다. 대동청년단과 민족청년단은 반공의 기치를 내걸었던 청년조직이다.

한편 8월 25일에 선출된 남과 북의 대의원 572명 중 항일운동으로 체포나 구금된 경력자가 248명(43.3%)이고, 그 외 항일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0.2%였다. 즉 대다수 대의원이 항일운동가 출신이었다. 이 통계는 1988년 대한민국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의 자료이다.

아래 도표는 박명림 교수의 책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남과 북이 주장하는 한국전쟁 본격화 시기 충돌 횟수이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본격화 시기 군사적 충돌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편 1949년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기획하고 있었다.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고,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축된 전시 경제체제에서 평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원만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업생산은 1949년 7월 전년 대비 17%가 감소했다. 1946년부터 GDP 하락이 시작되었다. 실업자가 확대되고, 경

제 공황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기획했다. 1949년 남북 사이의 빈번했던 군사적 충돌은 당시 미국의 사정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전면전화 : 전면전의 전개 과정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도주했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온 사실, 이승만 정권의 군대가 서울 시민들이 건너고 있던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사실 등은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가 결의되었던 7월 7일 이전부터 이미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한국전쟁의 전면전은 북한군과 ‘유엔사’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영광스럽게” 넘겼다. 전면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은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군과 미군과의 전쟁이었다.

북한군과 미군이 첫 전투를 벌인 곳은 오산이었다. 미국의 스미스 부대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오산 인근으로 이동했다. 7월 5일 북오산 나들목 부근에서 북한군과 스미스 부대가 조우하였다. 스미스 부대는 이동하는 북한군 전차에 곡사포를 발사했다. 곡사포 공격을 받은 북한 전차는 폭탄을 맞고도 돌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한 스미스 부대원은 “고폭탄으로도 전차를 파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회고했다고 전해진다. 패배한 스미스 부대는 오산 쪽으로 철수하려 했으나 오산도 이미 북한이 장악한 상태였다. 스미스 부대는 안성으로 철수해야 했다.

미군은 금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지리적 요건 상 금강도하를 저지하면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대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군은 금강 방어선을 “불퇴의 저지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미군은 금강 방어선도, 임시 수도인 대전도 지켜내지 못했다. 대전은 전투 개시 7시간 만에 내주어야 했다. 파죽지세의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진출했다. 부산으로 수도를 옮긴 이승만 정권은 일본으로 망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이승만 정권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미군이 인천과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었다. 북한군은 “전략적 후퇴”를 했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은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1950년 10월 15일 트루먼과 맥아더가 회동하고 11월 23일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결의했다.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 북한지역을 탈환하고, 일부 병력만 남겨두고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자’는 계산이었다. 10월 23일 맥아더는 “전군이 압록강을 향해 돌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맥아더의 군대는 압록강과 점점 멀어져야 했다. 북한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기에 바빴다. ‘전략적 후퇴’ 시기 미처 본대에 합류하지 못해 산악지대에 남아 있던 북한군도 반격에 가세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게 이 시점이다.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는 핵무기 사용을 트루먼에게 압박했고,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끝내 포기했다. 맥아더는 해임되고 리지웨이가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리지웨이 역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여러 차례 대공세를 펼쳤으나 끝내 북한군을 격퇴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의 휴전선 인근에서 전선은 교착되었다. 결국 리지웨이 역시 해임당하고 클라크가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이에 반해 펑더화이(팽덕회)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1952년 미국 대선에서 트루먼 정부의 무책임한 전쟁 정책을 비판하고 ‘명예로운 휴전’을 공약했던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결국 미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