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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기자는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를 만났다. 2-3년 전 신년 인터뷰에서 진보정치단결을 강하게 호소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민중에 대한 거센 탄압을 노골화하는 현 시점에서 민중연대조직을 이끌고 있는 박석운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저것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기자

“윤석열 ‘검찰 독재’다, ‘검찰 파시즘’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군사독재도 겪어보고 보수연합 독재도 겪어보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를 이제 검찰독재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석운 대표

“대한민국 공안 권력 기구는 기본적으로 계보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특별 고등계. <특고>가 있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특무대가 있었어요. 516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12·12쿠데타, 5·18 이후에는 이른바 보안사, 기무사였죠. 그러다가 국정원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보안사 사람들이 국정원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또다시 컴백을 했어요. 이렇게 보안사, 국정원이 서로 맞물려 가고 있었는데, 6월 항쟁 이후 휘청한 거예요. 공안 권력 기구의 전통적인 맥이 휘청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국정원이 국내 사건에 대해서 무소불위로 하던 것에서 제약이 많이 생긴 거죠. 이 틈새를 뚫고 검찰이 몸집을 키운 겁니다.

원래 검찰이란 게 졸개들이잖아요. 특고의 졸개, 다음 특무대의 졸개,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졸개, 보안사의 졸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전통 공안권력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검찰 역시 공안 권력적 성격이 있으니까 스멀스멀 올라와서 중심 권력을 구축한 것이죠.”

기자

“검찰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경로는 어떻게 봅니까?”

박석운 대표

“검찰 권력 구축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들에 대한 특수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덜미를 잡는 것, 그걸 가지고 선택적 수사 등등의 방법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권력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유관 권력 기구들을 장악해가는 거예요.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에 가서 장악력을 높인다든가. 검찰 출신들이 경찰에 대한 군기 잡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특히 중요한 것이 금융감독원 같은데 검찰 출신을 보내는 거죠. 경제 관련 특수통들이 이제 경제관련기구를 장악하고 모피아랑 직접 결합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서 검찰이 한국 권력 기구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틈새 권력으로서 검찰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세력과 검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세력 사이에 쟁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이라는 것이다. 결국 조국이 윤석열 검찰 세력에게 패배하고 되치기 당함으로써 정권까지 내주게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경찰에게 일정한 공간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경찰세력이 이 힘을 유지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경 분리가 좀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예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이 대목에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공안 탄압 문제가 궁금했다.

기자

“말씀처럼 지금 검찰 권력이 하나는 정치인들 발목 잡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공안 탄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석운 대표

“공안탄압은 크게 두 층위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공안 탄압인데, 이른바 간첩단이 어쩌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마구 엮어내는 거. 이게 전통적인 공안 탄압이죠. 또 다른 공안 탄압은 기존의 공안 기구, 공안 권력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문제를 턴다든가, 화물연대 파업을 담합으로 건다든가, 건설노조에 대해서 무슨 부패.비리가 어떻다, 채용개입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민주노총 탄압, 시민단체 탄압은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항들을 유령처럼 다시 살려서 견강부회하는 건데, 택도 없는 걸 가지고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건설노조를 채용절차법 위반 어쩌고 하는데, 위반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재판 가면 다 무죄가 될 거예요. 일단 휘두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완전히 받아쓰기하고 있잖아요.”

기자는 공직사회와 권력 집단을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탄압하는데 악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석운 대표는 좀 냉정하게 평가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득권 권력구조가 강합니다. 기득권 집단들, 기존 제도권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관료조직이 강하고요. 모피아 권력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재벌 권력도 아주 강하고요. 이렇게 기존 권력들,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부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기존 권력 기구나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멈칫멈칫하다가 결국 다 원래대로, 본성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민주화와 촛불 등 자랑찬 항쟁의 역사를 가진 이 땅에서 도로 수구세력이 부활하고, 반동의 역풍이 불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았다. 박석운 대표는 촛불항쟁이 ‘국회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대표

“6월항쟁 이후에 진전된 민주주의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촛불이 터진 거잖아요? 난 이것을 1차 촛불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촛불항쟁이 일으킨 변화가 국회 앞에서 딱 멈췄잖아요. 촛불항쟁으로 이른바 촛불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들이 촛불연대와 촛불동맹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독식하려다가 결국 기득권에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득권 구조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획된 것이에요. 일차적으로 관료들에게 포획당하고요. 특히 모피아에게. 근본적으로는 재벌지배구조에 포획당한 거죠. 검찰하고는 쟁투하다가 져버렸고요. 언론 일부 그나마 공영방송들은 조금 개선했고요. 나머지 기득권 보수 언론들, 제도권 언론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관료, 언론, 검찰, 재벌도 이들이 다 공범이에요.

공범 세 개 중 조금이라도 해놓은 거는 언론 정도고, 검찰은 하다가 깨졌고 재벌은 손도 못 댔고 이런 거지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모피아들에게 농락당했어요. 모피아는 재벌과 한통속인데. 기조가 잘못된 거죠. 촛불연대나 촛불동맹을 내동댕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일차적 피해를 민초들이 보는 거고요”

박석운 대표는 지금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분개했다. 윤석열 정권이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한심한 감수성, 아마추어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절치부심한 수구세력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우물쭈물하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손실보상금도 그래요. 자기 당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금을 주자고 하는데 그걸 안 주고 모피아에 발목이 잡혀 우물쭈물해요.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손실보상금 확 풀었잖아요. 5년 내내 만사가 이런 식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기자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박석운 대표

“대미 몰빵 외교로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중국하고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외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 자기들도 대체 수입선을 찾지 않겠어요? 한국 수입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대중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 자체 기술력이 올라오는 면도 있고, 미국의 압박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아니야 중국하고 계속 같이 갈거다 이렇게 설레발이라도 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알게 중국과 관계를 끊고 있잖아요. 세상 바보라도 다 알아차리잖아요. 결국 자본한테도 손해가 가는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민초들의 고용과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자

“요즘 일본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그렇고”

박석운 대표

“강제 징용이라는 용어는 부정확한 용어예요. ‘강제 동원’이 맞습니다. 강제 징용이라는 건 일본의 조선 강점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권력이 자기 국민을 징용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일본의 조선 강점도 불법, 그 불법에 기초해서 강제동원, 강제노동시킨 것도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박근혜 야합과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미일한 수직군사동맹을 빨리 해야 하는데, 딱 걸림돌이 한일 간 역사정의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죽는 줄 알면서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박진 외무장관이 광주까지 갔고, 실무진이 판을 짜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월 말 3월 초쯤? 3.1절에 아마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한일야합, 굴욕외교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다. 박 대표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일본의 협력을 받아야 자기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보다는 친일에서 살길을 찾는 거죠.”

“여기에다 일본 우파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를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번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촛불항쟁으로 거꾸로 가서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오니까 경제보복으로 맞선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국민들이 NO아베운동으로 엎어버린 거잖아요. 일본 우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이 번질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 했을 거예요. 일본 우파들이 한국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게 다 조중동 일본어판인데 현실파악이 왜곡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우파들이 마지막 남은 부분들 한 번 더 밀어붙여가지고 확실하게 한국을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핵심은 일본에 꼼짝 못 하고 찍소리 못 하는 그런 한국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천지 분간을 못 하고 길들이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강제동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박석운 대표

“지금 유일한 저항선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80년~90년 동안 고통받는 그분들이 또 저렇게 고통을 또 받아야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굴욕외교 반대투쟁을 3월 1일 규모 있게 하려고 조직하고 있어요.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외교 해법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에는 616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역사 정의도 있지만 생태환경 문제도 있어요. 4월이나 7월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특히 미일한 수직적 군사동맹으로까지 가면 심각한 전쟁위기가 야기되는 거고. 지금 일본은 전수방위 폐기하고 선제공격까지 하겠다는 건데, 선제공격을 하려면 우리 영토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든 일을 다 저지를 것만 같아요. 중앙일보 기사로 떴다가 급히 내려버린 내용은 27일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3.1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가 발표하고, 일본 동경에 가서 WBC야구 관람을 같이한다는 식의 그림인데, 자기들끼리 멋있게 그리고 있죠. 그러나 일장춘몽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박석운 대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과 야합해서 풀게 되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왜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법 해석에 있어 대법원이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는 만큼, 법치행정을 시행해야 할 행정부는 이런 실정법 해석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각 행정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대법원의 실정법 해석에 반하는 내용으로 직무집행을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고, 당연히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 사안입니다. 이미 박진 외무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올라가 있고, 장관은 과반으로도 탄핵발의가 돼요. 대통령은 2/3를 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간층이나 보수층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국민적 투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쟁을 조직해갈 생각이신가요?”

박석운 대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실증적으로 되돌아보면, 조직대오의 아주 강력한 투쟁이 선도를 하고 비조직 시민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촛불로 폭발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대오들은 지금 투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노조법 2조, 3조 문제가 있고요, 양곡관리법 문제가 있어요. 화물 안전운임 문제,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문제도 있고요. 특히 노조법 2조 3조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통과될 경우 법사위, 본회의 패스트 트랙을 고려해도 5-6월까지는 정리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농민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거대한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3가지 흐름이 더 붙게 되어 있어요. 강제동원 문제가 있고요. 이태원 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독재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저항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노농빈등 조직된 대오에 강제동원, 이태원참사, 검찰독재반대 민주수호의 흐름들이 합류하면 거대한 반윤석열 투쟁흐름이 형성된다고  봐야겠죠.” 

기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폭탄 등 물가인상, 경기침체, 부채위기 등 민생위기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석운 대표

“민생파탄이 심각합니다. 물가, 금리 다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잖아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경기는 엄청나게 침체할 거고요. 가스비, 전기료 다음에 교통비까지 오르는 상황이죠. 이런 불만이 저변에 꽉 차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터지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당치도 않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직대오와 일반시민을 이간질하겠다는 의도인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제 봄이 오고 몸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불만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지금처럼 물가가 심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굳이 공공요금을 급하게 올릴 이유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경제기획원은 모두 바보들인가. 국민들이 다 분노할 텐데. 이에 대한 박석운 대표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다.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부자천국 재벌천국 서민지옥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부자감세에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부이다. 가스비, 난방비로 국민의 불만이 올라 오니까 당장 일부 지원조치를 하지만, 다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결국 실제 지원은 안 하고 입만 가지고 떠드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이 정부는 입만 가지고 떠든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

기자

“지금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이신데, 전국민중행동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박석운 대표

“전국민중행동은 지금 약 43개 단체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민중행동이 8개 지역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 단체가 35개, 지역민중행동이 8개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43개 단체입니다. 전국 민중행동은 이른바 상설 공동투쟁체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잇습니다. 이번 여름의 투쟁에 이제 어쨌든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윤 국민투쟁기구에 대한 구상과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박 대표는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즉각 대답했다.

“이른바 반윤 투쟁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그런데 금방 잘 안 될 겁니다. 조직구성 논의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반윤투쟁세력에는 민중진보 세력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조직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직구성 논의부터 먼저 하면 시민사회단체, 종교,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구성보다는 공동행동, 공동실천을 먼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질적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기자

“대표님에게 진보정치문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석운 대표

“진보정치 대단결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도 다들 골목길에 구멍가게 하나씩 차려놓고는 구멍가게 키우는 데만 관심을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촛불항쟁의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촛불동맹으로 못 간 것도 진보정치가 약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진보정치 단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진보 정치 대단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보연합당 정도라도 해서 하면 한국 정치 전체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윤한다면서 비판적지지 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권력 분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권력분점이 전제가 되는 민주진보 선거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정치를 좋게 만드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 선거연합의 핵심은 뭐냐하면 다수세력은 집권전략이고 소수세력은 교두보 전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보대단결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석운 대표

“오랫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유가족 대책협의회하고, 시민대책회의가 만들어지고 서로 공조를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0일째가 되는 2월 4일 함께 광화문까지 영정을 안고 행진하고 분향소도 차렸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는 진상 규명도 제대로 안 됐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됐고, 재발 방지책도 없습니다. 100일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모두다 힘들었습니다. 이걸 국민적 분노로 확장하고, 국민적 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정조사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기구, 특검까지 추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사기구 구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석운 대표는 다음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치었다.

“이 갈래 물과 저 갈래 물을 모두 다 모아서 대하를 만들어 바다로 가는 게 올해 제일 큰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