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의 성공 요인 (2)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사회 내부의 원활한 정보 공개와 소통은 방역 성공에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와 관련해선 방역상황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 그리고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부 방역에 대한 민중의 신뢰도 상승과 자발적인 호응 정도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중국 북부 톈진시 난카이구의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용되는 축구장에서 시민들이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 뉴시스]
▲중국 북부 톈진시 난카이구의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용되는 축구장에서 시민들이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 뉴시스]

우선,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외부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방역 관련한 상황을 초기부터 사회 전체 성원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초기 우한의 일부 지방 관원이 전염병 전파 소식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긴 하였지만, 이 같은 잘못은 신속히 교정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때의 뼈아픈 교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사회불안’을 이유로 지방정부들이 상당기간 진실을 감추는 바람에, 오히려 사회 전반의 공황을 유발시켜 피해를 더 키웠다. 중국 당국은 SARS 사태가 일단락 된 후 당시 교훈을 거울삼아 방역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그러한 대비는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오류를 제때에 시정하고, 규정(매뉴얼)에 입각한 조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중국 우한의 초기 방역에는 확실히 지적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한시의 실책은 무엇보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신종 바이러스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경시하게 만든 점에 있다. 중국 내 여론 역시 이 점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저 없이 우한 시와 후베이 성의 주요 당국자들과 위생 관리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예컨대, 우한 시장 조우센왕은 2020.1.24. 우한시 당 서기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강한구(江汉区)의 구청장, 부구청장, 서기는 형사구류 되었다. 이후 2021.1.22. 우한시 제14기 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제35차 회의에서 우한 시장 조우센왕이 우한시 인민정부의 시장 직을 사직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후베이 성장 왕샤오동은 2021년 5월 성장직을 사직했다. 언론에 따르면 당 중앙지도부의 직접 지시로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책임자들이 낙마하였다는 소식이다. 우한시 검찰기관은 2020.2.16. 방역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한 간부들 4명을 적발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추가로 12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였다. 2월 2일 후베이성 황강구는 337명을 문책하고 6명 지도급 간부들을 면직시켰다. 2월 4일 후베이성 홍십자회의 3명 지도급 간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문에 처벌 받았다.1)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처들은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등에서 지금까지 방역 부실을 이유로 단 한명도 문책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분명한 상벌 조처는 대중들이 정부의 방역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한과 후베이성 관료들도 심기일전 하여 이후 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와 성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사회와 소통하였다. 예컨대 2020.1.26. 왕샤오둥(王晓東) 후베이 성 성장(湖北省长)과 저우셴왕(周先旺) 우한 시장2)이 참석한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때는 우한에 대한 전면 봉쇄가 실시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며, 전염병 상황이 가장 엄중했던 시기이다. 이 첫 기자회견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 왕샤오둥 성장은 후베이 성의 마스크 연간 생산능력 수치를 잘못 말해 네티즌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후베이 성 간부들은 위축되지 않고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성장과 시장, 서기가 연속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과 성 정부 소재 지도층 간부들이 이렇듯 언론과 소통하는 빈도가 높은 것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방역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처럼 전문 지식을 요하고 소통 주제가 무거운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기자회견장에서 민감한 이슈가 다루어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많은 부분은 비판적 시선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아마도 이 같은 분위기는 언론 인터뷰에 그리 익숙치 않은 중국의 지도 간부들에겐 난로 위에 올려 져 달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월 27일과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첫날과 같은 ‘폭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론도 차츰 호의적인 방향으로 반전되었는데, 기자회견장의 발표자와 청중 간에 적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들은 정부가 이처럼 기자회견을 열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다.3)

물론 후베이성 관료들의 기자회견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한과 후베이 성은 전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급 간부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변인이나 전문직 간부, 관영언론에만 기대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후베이 성 기자회견 분위기는 점점 나아졌으며, 성 정부는 이런 기회와 다른 각종 인터뷰를 통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애로상황을 알렸다. 그것이 후베이 성 업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기자회견장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도 훨씬 컸다. 여론은 비록 간부들이 통계수치를 잘못 파악하는 것을 구설수에 올렸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소통은 대중과 후베이성 간부의 거리를 좁히도록 하였으며, 긴급 상황에서 이들 간부들 역시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을 느끼도록 했다.4)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중국 정부가 단순히 ‘인민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서 중국 인민이 저절로 그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진솔한 노력과 고충이 전달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동조적 분위기가 조성된 후라야 대중의 자발적 참여나 전국적 동원은 가능해 진다. 실제로 정부의 소통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이후 사태의 진행과정이 보여 주듯 중국 인민의 적극적 호응을 낳았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특히 진원지인 우한과 후베이성 정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전국 상황을 보면, 중국 중앙정부가 1급 전염병 사태를 선포하고 전면봉쇄 조치에 들어간 2020.1.23. 부터 모든 TV와 라디오 등 관영매체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부분 24시간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환자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검사 진행 수, 완치자 수와 같은 관련 통계수치들이 자막이나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전문가들이 수시로 기자회견장에 나와 현재 진행되는 방역상황을 해설하고, 시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선 당시까지 밝혀진 데이터에 기초해 성실한 답변을 했다. 그 밖의 시간대에는 각지의 지원 상황, 의료진의 희생과 고충, 기타 감동적 사례들이 소개되었다.5)

이러한 전국적인 비상사태와 언론특집은, 우한과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전면봉쇄를 해제하게 되는 4월 중순까지 거의 두 달 동안 지속되었다. 전 사회적으로 일치된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단속을 피하려고 특권을 행사하거나 사적 관계를 남용하는 자들, 법망을 피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선 민중의 분노와 규탄이 쏟아졌다.6)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과학자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연구진이 2020.1.8.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식 분리에 성공하자 즉각 그 정보를 WHO에 보고하였다. 그와 함께 샘플들을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 보내 동시적인 백신 개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제 학술지에 우한 등지의 전염병 관련한 다종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포함해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중에 코로나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중국 측이 관련 샘플과 데이터들을 적시에 공유했던 것이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발표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었을까? 중국 정부가 공표한 코로나19 관련한 통계수치는 서구와 한국 언론에서 내내 의혹을 받았다. 특히 초기 전염병 사태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우한시 통계당국이 2020년 4월 중순 위기를 한 고비 넘길 무렵 행한 통계 수치에 대한 ‘조정’은 얼마간 논쟁을 일으켰다.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지휘부는 2020.4.17 새로운 검증을 거쳐 정정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한시의 사망자 수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2,579건보다 1,290건 증가하였다.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도 이에 따라 기존의 3,342명에서 4,63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과 서구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이 그간 조직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숫자를 “짜 맞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우한은 감염이 폭발한 초기,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의료체계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혼란 상태가 벌어져, 기층에서의 보고 누락과 오보가 발생하기 쉬웠다. 당시에는 코로나 진단 능력과 치료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런 확인에 대한 엄격한 감독, 사망자 수에 대한 체계적 통계는 모두 점차적으로 구축된 것이다.”(환구시보, 2020.4.17자 사설)

사실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무렵에 정확한 통계수치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인이 잘못 판단될 수 있으며, 통계 방식에 얼마간 혼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인도의 경우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코로나19 환자가 정부 공식발표보다 ‘50배’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였다.7) 미국 역시도 10배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자국 내에서 나왔다.8)

그리고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핵심 데이터를 날조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가 않다. 8억이 넘는 인터넷 인구와 모바일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과 같이 전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전염병 데이터를 날조하는 일은 중국 방역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9)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부서와 수많은 사람들의 고도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처럼 큰 나라에선 그런 일들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관련될 경우 외부 언론들이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방역문제가 그만큼 정치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화춘잉은 서구 언론이 유독 중국과 관련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반격을 가한 적이 있다.

“1월 3일, 중국 측은 주동적으로 WHO와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1월 8일엔 발병 원인에 대해 잠정적인 확정을 지었다. 1월 11일에는 중국질병센터에 5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게놈 서열을 올려 전 세계와 WHO에 이 데이터를 공유했다.……뉴욕타임스 3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여성 의사인 주 헬렌은 이미 1월에 미국 내 발병에 대해 경고하고 2월에는 검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에 대해 미국의 감독기관은 왜 입을 다물 도록 명령하였으며 검사를 중지시켰는가? 백악관은 왜 2월 말 미국의 관리와 보건당국, 전문가들에게 감염병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펜스 부통령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는가? 왜 3월 2일에 미국질병통제센터는 검사자 수와 사망자 수에 관한 수치의 발표를 중단했는가? 왜 3월 2일 미국 장로회 병원 의사인 매카시 씨가 CNBC 방송에 출연해, 심지어 보건부서에게 그가 있는 병원의 의심 가는 환자에 대해 검사를 해달라고 간청해야 했는가?” (환구시보, 2020.4.2.)

끝으로, 이상의 중국 정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인민 대중 사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가 일단 싹트기 시작하자, 인민 대중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으로 호응하였다. 중국 내에선 한 때 방역형세, 정부방침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 간에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소위 ‘팡팡일기’가 계기가 되었는데, 이 일기는 처음 저자 왕팡(汪芳) 개인의 위쳇(중국식 카톡)을 통해 발표된 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재되었다. 우한봉쇄가 시작된 지 4일 째인 2020년 1월 25일부터, 우한을 제외한 전국 이동금지령이 해제된 2월19일까지 일기가 이어진다. 저자 왕팡(汪芳)은 이 시기 우한에서 살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혹은 전해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소회 등을 기록하였다. 일기는 주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전염병 상황의 참혹함을 묘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녀의 일기는 네티즌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과정을 통해 비관적이고 관조적 자세를 취하는 일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후자가 우세를 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정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방역투쟁을 긍정하고, 인민 스스로의 적극적 동참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중국 방역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중국방역이 현실에서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고, 그에 반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방역 형세가 악화되자 중국 인민들의 자신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배가 되었다. (계속)

[보충] 필자는 방역 초기인 2020년 2월경 민플러스에 <신종 폐렴과 싸우는 중국 보통 사람들의 17가지 얘기>를 번역해서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은 여성작가인 이월량(李月亮)의 섬세한 필치를 빌려서 코로나19와의 전투가 한창인 현지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방역 일선으로 떠나가는 간호사 엄마의 이야기, 신선한 채소를 의료진에게 전달키 위해 추운 새벽길을 달려 온 농민의 이야기 등, 작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그 무렵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주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한국 독자들이 코로나19와의 특수한 ‘전쟁’에 임하는 중국 보통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번역] 신종 폐렴과 싸우는 중국 보통 사람들의 17가지 얘기

1) 관련 소식은 각각 이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ntpedia.com/wxarticle/index.php?id=403081

https://baike.baidu.com/item/%E5%91%A8%E5%85%88%E6%97%BA/10749316?fr=aladdin

https://baijiahao.baidu.com/s?id=1703357558546704984&wfr=spider&for=pc

http://dili.xilu.com/20200213/1000010001121210_8.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682694713147538&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59061347216696646&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387925527421957&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591653180325358&wfr=spider&for=pc

2) 조우센왕은 2020.1.24.자로 우한시 당 서기직에서는 해임되었지만, 우한 시장직은 유지하고 있었다. 우한 시장은 ‘정부직’이기 때문에 그 임명과 해임은 해당 지역의 최고기관인 인민대표자대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 환구시보, 2020.1.30.일자 사설 참조.

4) 위 기사.

5) 이상의 내용들은 필자가 이 기간 CCTV를 직접 보면서 관찰한 것들이다.

6) 왕샤오밍, 2021년, “중국 ‘방역’과 전 지구적 위기”, [황해문화], 2021 여름호, p55.

7) [인도 하루 확진 40만명 넘어…과학자들 “50배 더 많을 수도”], 한겨레, 2021.5.2.

8) “코로나19: 앤서니 파우치 '미국 상황에 심각한 문제 있다'”.BBC뉴스코리아, 2020.6.7.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202302) 유럽 각국도 한 때 이 같은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2020.5.5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94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영국 ITV 보도에 따르면 5월 2일까지 통계청 기준 영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2375명으로 보건부 집계보다 3천여명 가량 많았다. 이는 집계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인데,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만 집계한 반면, 통계청은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기재된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하였다. 또 영국 스카이 뉴스 등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병원 사망자 중심이어서 요양원 사망자는 상당수가 빠져있다. 스페인은 요양원 사망자를 통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방 당국에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로 사망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통계에 넣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병원과 요양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해서 발표하지만 자택 등 지역사회 사망자는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비교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라브 장관은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자를 다 포함해 공표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국제적 비교 작업이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영미 왜 이러나?…英 코로나19 사망자 美 이어 세계2위”, CBS 노컷뉴스, 2020.5.6.]

9)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전염병을 은폐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전염병 퇴치법’의 규정을 위반해 ‘갑종’ 전염병의 전파를 일으키거나 전파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 ‘감염 방지 방해죄’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혹은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심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66law.cn/laws/1078395.aspx

10) <팡팡일기>의 원제는 <우한 봉쇄일기>이다. 저자 팡팡의 본명은 왕팡(汪芳)이며 1955년 5월생이다. 2007~2018년 후베이(湖北)성 작가협회 주석을 두 차례 지냈는데, 은퇴 전에는 1급 작가로 활동했다. 그녀의 대표 작품인 <연매장(软埋)>은 신중국 토지개혁 과정의 한 지주 집안의 참상을 쓴 소설인데, 토지개혁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어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녀의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일기는 연재가 끝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2020.4.8. 미국 인터넷서점 아마존에 의해 영문판이 신속하게 예매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미 번역 출판된 바 있다. <팡팡일기>의 중국어 원문 전문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면 된다.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63460319809378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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