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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감염자 수는 10만여명, 사망자 수도 4,636명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경제 역시도 주요 경제국들 중 2020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였으며, 지난해엔 8.1%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이번 코로나국면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 경제문제 세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이하에선 이들 기준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자. 서술 순서는 국가의 역할을 먼저 논한 후,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문제 순서로 한다.

1)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이번처럼 대규모 방역전의 성공에 있어 관건적이다. 정부가 올바른 방역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과감한 집행을 하였는지는 방역 성공 여부를 일차적으로 좌우한다. 중국은 초기에 비록 우한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한 한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실책을 범하긴 하였지만, 그 후 중앙정부가 신속히 개입하여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시종일관 과학적 방역을 수행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방역에서의 역할은 ‘우한봉쇄’를 중심으로 초기 방역(2019년 12월 하순~2020년 4월 중순)과 후기 방역(2020년 4월 중순 이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방역 성공에 있어 가장 관건적인 초기 방역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 정부의 초기 방역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진행과정을 구체적 일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이 2019년 말에 코로나19 환자가 정식 발견된 후, 중국 정부가 우한에 대한 전면봉쇄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전과정이다. 이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면 몇 개의 관건적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2019.12.27 최초 환자가 발견될 때부터 시작해서 즉각 ‘사스로 의심되는 규정에 준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19.12.31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그룹이 우한에 도착한 후 그들은 줄곧 이 질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전염성•치사율•전파 경로는 어떠한지를 밝히는데 주력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를 넘긴 2020.1.8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병원체의 DNA 게놈 서열 분석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0.1.20. 의학계의 권위 있는 종남산(钟南山) 원사(院士)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중국 정부는 주저 없이 갑종(1급) 전염병에 입각한 조처를 취하였다. 중국의 공공위생 매뉴얼은 2003년 ‘사스’ 대재난을 당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차원에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그것에 따르면 ‘갑종 전염병’일 경우 의심환자를 즉각 단독 격리하여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나 그 장소 내의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선 소재지의 현(懸)급(한국 郡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상급정부에 먼저 반드시 보고토록 되어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사태를 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2020.1.23.자로 우한시를 전면 봉쇄하였다.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 상태로 진입토록 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이 아직 ‘괴이한 전염병’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도, 처음부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의심되는 규정에 따라 방역조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환자 발견→사스 의심→사스에 따른 치료→신종 바이러스 확인→인식 재조정→극단 조치(우한봉쇄)’로의 진행 과정이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사태인식과 대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전파 속도, 사망률, 적절한 치료책을 찾기 위한 의사와 연구진들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중국 정부의 조치 역시도 이 같은 의료진 및 연구진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었으며, 그 어느 쪽도 얼마 간의 지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초기 대응은 미국 정부의 늦장 대응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0.1.3.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공식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CDC(질병관리예방센터)가 2020.1.15.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는 것 외에는 미국 정부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1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의 별장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그때서야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단독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월 3일 코로나19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식 통보를 받은 후 벌써 2주가 지난 무렵이었다. 워싱턴포스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중순까지 최초 ‘관건적인 70일간’을 낭비하였다. (미국의 초기 방역조치에 대해선 이후 별도로 다룬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2003년 사스(SARS)가 전파될 때만 하더라도 비록 바이러스 자체는 위험하였지만, 도시 전체를 봉쇄할 필요성은 없었고 환자를 격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당시 사스는 남부 도시 광저우에서 발생했는데, 도시는 거의 정상 가동되었고 폐업한 회사는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봉쇄된 도시도 없었다.

따라서 2020년 1월에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우한처럼 인구 1500만 명의 대도시를 완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로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특성이 확인 된 오늘날에도, 그 같은 강력한 조처를 취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20년 2월 중순 대구에서는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도시 전체의 방역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가 ‘대구봉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잠시 흘러나갔는데,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치인들과 보수언론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과 기사를 쏟아냈으며, 대구시민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기세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날에 와선 이 바이러스가 은닉성이 대단히 강해 초기 증상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고, 14일 간의 잠복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전염성 또한 매우 강해 그 전파력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3년 사스(SARS) 수준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남산 원사(院士) 같은 전문가조차도 처음에는 2월 초가 되면 2주 내에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 하지만 이후 사태가 악화되면서 1~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였다.

2020.3.11.이 되어서야 미국의 전염병 최고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이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미국 대독감의 3배, 사망률은 10배라고 밝혔다. 3월 24일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 로버트 립킨 교수는 이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분명한 진단을 했다.

이렇듯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서야 깨달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일부 비난은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매우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1월 23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의 전국적인 이동 금지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다시 이를 10일간 연장하였다. 이 기간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춘절 대목경기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전국적으로 엄격한 통제 조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중국경제는 최소한 GDP의 0.5%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중국 GDP총량이 약 100조 위안(대략 14조50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5000억 위안(약 726억 달러)을 그냥 앉아서 날려버린 셈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며, 이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였다. 중국 정부는 순전히 과학적 관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에 힘입어 중국은 초기 방역에서 대도시 우한이 함몰된 기울어진 형국을 신속히 만회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를 위해서도 최소 한 달간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중국 정부의 이상의 방역조치에 대해 세계 위생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도 결코 인색하지 않다. 테워드로스 테워드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행동은 신속하고 규모가 대단히 크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며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는 중국이 미증유의 속도로 병원체를 선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다른 나라와 바이러스 관련 유전자 서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중국 정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의 WHO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세계보건기구 긴급 프로젝트 집행소장 마이클 라이언 역시 "중국이 심상치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렇게 큰 규모의 통제,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또 다른 전염병 전문가인 코호프는 중국의 '능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발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은 강력한 공중보건 능력을 과시해서 방역을 위한 막대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이 "강하고 인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중순에 접어들어 마침내 우한 봉쇄령도 해제되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제로’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면서 중국 방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기존 방역성과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에선 경제회복도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접어 들어서도 중국 정부의 방역조치는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예컨대, 방역과 조업재개를 결합하는 문제, 백신의 개발과 공급, 인류 공동방역의 적극 추진⁹⁾, 미국의 책임전가에 맞선 단호한 반격 등 방역의 중요 고비마다 정확한 형세판단에 기초한 정책을 한발 앞서 제시하였으며, 중국 방역을 시종일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이는 중국 인민들이 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에 신뢰를 보내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