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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정부 개악안의 내용도 모자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등 더 큰 개악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자본의 요구를 담은 추가 개악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심하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가장 앞장에서 선 것은 제1노총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심하면서, 10만 노동자·국민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태일 3법’을 입법 발의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 투쟁에 100만 조합원과 함께 조직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삭발로 표현됐다.

“옛 부터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자신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터럭(머리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 오늘의 삭발 결의는 그런 의지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탄압에 맞서, 개악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이다.” 비대위원들이 앞에 서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이 삭발을 도왔다.

삭발 의식을 마친 김재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결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헛소리를 퍼트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개혁’으로 치장하고, 정반대인 노동악법을 통과시켜 재벌의 환심을 사고자 할 뿐”이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회를 대표하는 유력정치인들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외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장과 투쟁을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양심적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결심이 확산, 가속화되고 있다.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을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위원장들도 국회 앞에서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면 쟁의권이 없는 조직이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개악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결심했다. 쓰나미 같은 노동개악에 맞서 쓰나미 같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10기 임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4개 조 후보들도 회견장을 찾아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투쟁의 중심에 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서 탄압이 중단되는 것 아니고, 노동법 개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선거도 하고 투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끝으로, “향후 정권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악법을 철회하지 않거나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을 세운 촛불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정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