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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대북 활동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이란 제목의 공고에서 ▲대북 정보 유입 ▲북한(조선)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북한(조선)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5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이며, 1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까지라고 공지했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대북단체는 수잔 숄티가 활동하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다. 이번에도 NED는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NED가 국무부에서 2021년도 기금 지원을 받게 되면 대북 전단 살포와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돕게 된다.

디펜스포럼 회장인 수잔 숄티는 지금까지 NED 기금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비용을 충당해 왔다.

NED는 또 탈북 브로커 단체 ‘나우’의 돈 줄이다.

NED 홈페이지에 기재된 2019년 지원 명세를 보면 ‘나우’에 두 차례 총 12만8천 달러(한화 약 1억3천만 원)를 제공했다.

나우(NAUH)는 탈북자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0년까지 대표로 있던 곳이다.

결국 예년 관례대로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 국무부가 대북 전단 살포 비용을 대고, 탈북 브로커를 양성하는 셈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탈북자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의 반대로 5개월째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