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첫 언급… ‘한반도 평화’ 중국 역할은 종전선언?
7년 만에 열린 북중정상회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일까?
북한(조선)과 중국 모두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만큼 내용 전반을 살피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공개된 언급들이 무게가 떨어진다고 볼 순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수령들의 유훈’임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확인한 대목이 그렇다. 중국이 누누이 북에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설킨 매급이 풀릴 조짐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하면서 “우리는 북남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북남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은 지난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직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 북미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그동안 수용 여부 등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0일 “분단의 주범인 미국이 일삼아온 북침전쟁 소동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는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일정에 오른 조미 수뇌회담, 전쟁소동의 종식과 평화 담판의 시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였는데 조선신보는 하루 만에 기사를 내려 되레 궁금증을 자극했다. 북이 다시 침묵 모드로 전환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던 북이었는데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미국과 합의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건 미국과 정상회담 합의는 물론,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가 현재 원만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트럼프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관해선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 내용 파악은 어렵다. 그렇지만 ‘5월 북미정상회담’ 언급 이후 20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최고지도자의 발언이고 보면 실무 협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뉴욕타임스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실무협상을 미국쪽에선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의 일단이다. 신화통신은 북중정상회담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만약 남측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측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의 제안을 다른 속셈 없이 ‘선의’로 대해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실행 조치들을 취해 간다면 비핵화에 문제될 게 없단 거다. 북이 그동안 표명해 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감안할 때 큰 틀의 관계정상화 합의에 이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등 세부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물론이고, 북이 정부 성명을 통해 밝힌 한반도에서 온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처들도 그렇다.
김 위원장은 또 “이 과정(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측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협상 추세를 유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간 소통이 원활해지리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당장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첫째가 “고위급 교류의 지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 두 정상은 상호 방문, 특사 파견, 서신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양당의 전통을 이어간다. 중대한 사안을 둘러싸고 자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거다. “~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시 주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답방 의사를 밝혔음은 물론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서 눈길을 끈 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서 중국의 역할이다. 특히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언급한 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주목된다. 알다시피 중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시 주석도 4가지 제안의 셋째 항목에서 “평화발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지켜볼 일이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질문 받곤 “확인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조선)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길 바란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속하고 이행하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다”고 경계했다. 북중관계의 급진전으로 대북 제재전선이 이완될지 우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설명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