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서비스산업] (1)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디지털전환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온디맨드 경제’, ‘O2O서비스’ 등이 실현되면서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서비스가 미래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시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경제의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인 종사자들의 권리확보가 우선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서비스 노동자들과 유사노동자인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1인 자영업,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현안을 넘어 산업과 전체 노동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의 혁신이 요구된다. [필자]

1.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2.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산업
3. 한국 서비스산업의 혁신 전망
4.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5. 디지털 전환과 노동운동의 혁신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바뀌는 산업구조

수렵·채취로 살아가던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1만년 동안,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중국과 한국은 20세기 초까지도 전체 산업에서 농업 인구가 80%를 차지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주요 국가들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0%를 넘었으며, 부가가치 비중도 제조업이 1위가 되었다. 산업화가 늦은 중국과 한국은 1990년~2000년 무렵에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위가 되었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도 30%에 육박했다.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된 반면, 20세기 ‘정보혁명’ 이후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자동화, 서비스화 되어 제조업의 유휴인력은 대부분 서비스로 이동했다. 현재 미국, 영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10% 수준이며 서비스업 종사자는 80%를 넘는다. 한국도 제조업 종사자가 17% 이하로 감소했다.

농업의 경우 생산성의 향상으로 종사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농업 인구 비중은 2%에 불과한데도, 국내 농산물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따라 고용구조도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 영국, 미국, 일본이 이러한 단계를 거쳤고 이제는 중국, 한국, 베트남 등이 비슷한 궤도를 보이고 있다.

▲ 주요국가 고용구조의 변화

구체적으로 미국, 프랑스, 한국 등에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 미국 고용구조의 변화 (자료 : 피케티(2014)에서 재작성)

 

▲ 프랑스 고용구조의 변화 (자료 : 피케티(2014)에서 재작성)

 

▲ 한국 고용구조의 변화 - 3차산업에는 서비스, 건설, 수도·전기·가스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 : 통계청(각 년도)에서 재작성, 단위 %) 

미래 산업 ‘서비스’, 고용구조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심역할

아래 그림과 같이 서비스업은 주요국가에서 고용의 70~80%를 차지하며, GDP에서도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비중을 크게 추월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 2%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새로운 전망 수립이 필요하다.

▲ GDP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의 비중 국제비교 (자료 : OECD(2011))

 

▲ 고용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의 비중 국제비교 (자료 : OECD(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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