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앞서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 열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21일 양재역에 집결해 농성중인 현대차 본사까지 행진하며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 황우찬 부위원장은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66일,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며 “현대차가 지시한 노조파괴 공작은 유성기업 노동자 수백명의 삶을 초토화시켰다”고 규탄했다. 유성기업은 故한광호(영동공장. 41)씨 외에도 지난 19일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김모씨가 18일 새벽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밖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가 2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 조합원 가운데 268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 고위험군이 43.3%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국민의 6.7%라는 점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치다.
국민대회에서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지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정몽구 회장이 노조와 대화하자는 것이 현대차 본사 앞에서 농성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측은 2011년 주간 연속2교대 협상과정에서 위장 직장폐쇄와 제2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유성기업은 2013년 ‘공격적’ 직장폐쇄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14일 법원은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며 유성기업 제2노조에 대해 설립무효 판결을 내렸다.
공동대책위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차는 2011년부터 계속된 유성기업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현대차의 고위임원이 부하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시기별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유성기업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빼내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가 유성기업에게 ‘신규(기업)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명도 없다’, ‘그 이유가 뭔지 강하게 (유성기업)에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문건에는 현대차가 창조컨설팅을 거론하며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담겨 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 지시는 현대차 직원들을 거쳐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내려가고 다시 창조컨설팅에 전달됐다”며,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현대차는 지휘부 역할을 하고, 유성기업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던 셈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단결권을 부정한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있다. 유성기업 사태는 2014년 말 재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본사 앞 농성자들은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