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 부정 범죄 속에 당선되어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사실이 폭로되기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를 반복했다. 박근혜의 레이저 눈빛을 맞으면 쫄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눈을 내리 깔고 메모하는 데만 열중했다. 그 위세는 독재자 박정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용언론과 여야 정치권은 그 앞에서 무력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대북 응징만 외치고 전면전 위험에는 침묵했지만 언론은 앵무새처럼 박비어천가만을 소리높이 불렀다. 박 대통령은 여당을 하수인 부리듯 하면서 국회를 경시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을 뿐이다.

박 정권이 쌩쌩하던 2016년 3월의 경우 북 핵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키리졸브훈련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레기 언론’은 파수견, 사회적 목탁, 사회적 소금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남한의 주요 언론사, 특히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나 공영방송 KBS 등은 박근혜 정권의 목소리를 주요기사로 소개하는 등 청와대의 나팔수 같은 모습이었다. 

언론의 이런 실태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2016년 3월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북보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자가 당시 발표한 자료와 일부 보완된 내용을 소개한다.

'북의 로켓 발사에 대통령과 언론 모두 미사일로 규정'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미사일로 전용될 추진체가 사용된다고 유엔 등의 비판을 받는’이라는 설명과 함께 로켓으로 표기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아예 미사일로 표기했다. 위성과 미사일의 차이는 같은 로켓 추진체이지만 그것이 위성을 싣고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발사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부터 공식 석상에서 ‘미사일 발사로 도발했다’로 언급하고 주요 언론도 이런 표현을 기사화했다.

국가기간통신사, KBS 등은 외국 언론이 중요하게 인용 보도하는 일이 많아 한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의 돈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놓고 통일부 장관이 갈팡질팡하는 등 폐쇄의 법적 근거가 애매하고 특히 공단 입주 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이 향후 남북경제 공동체 추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연합뉴스의 경우 청와대의 방침이 타당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놓았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3월7일~4월30일)이 시작되면서 한미와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과거의 방어훈련이라고 앞세우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참수작전,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전쟁 연상적 단어가 언론 보도에 일상화되면서 전쟁 위기감이 정전이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제거되면서 군사적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4월 총선이 치러지게 되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안보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반도 사태는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와 한미일, EU 등의 독자 제재 직후 한미 두 나라의 대북 군사훈련 속에 위기 지수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다수 동원되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이 전쟁 게임에 참가한 국가의 국력을 비교할 때 공격과 방어 실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의 국력은 북한의 600배, 남한은 40배에 달하고 이는 국방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으로 주민 대다수가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UN은 밝히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맞서고 있다. 북한 핵과 로켓, 미사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점차 강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끝장을 내자는 태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키리졸브훈련은 북한 지도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공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미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강력 반발하면서 선제공격 언급과 함께 미사일 발사, 핵 무기 공개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남측 언론은 한미의 키리졸브훈련은 방어적 연례훈련이고 북의 대응은 도발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를 가감 없이 보도한다.

북핵, 로켓, 개성공단 폐쇄, 키리졸브훈련 등에 대한 남북의 말 폭탄 공방전에서 남측은 북한 도발 시 도발원점과 배후,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밝히고 언론은 가감 없이 보도한다. 이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사전에 합의한 사항인지, 그리고 정전협정이 도발과 응전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관행화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는 없다. 특히 북한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이 없는데도 전면전 불사를 외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면 대북 심리전 효과가 무엇일까 애매해진다. 

'정부와 언론, 군사 주권 없는 상황 외면한 태도 표명' 

언론이 전면전 비화가 가능한 정부 방침을 보도할 경우 남측 주민들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언론과 정부 모두 무책임하다. 즉 정부는 유사시 수도권 2천만 주민이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는 헌법상의 국민 행복권과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강력 대응을 외치는 것은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방예산용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군이 대국민 상대의 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경우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의 경우 한미방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한국은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승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미 두 정부가 사드에 대해 대등한 협상권이 행사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시작전지휘권의 미군 행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은 군사적 주권이 심각한 국가이지만 언론은 이를 전제로 보도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전제로 군사적 주권을 거의 포기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설 만큼 중대 사안 이지만 한미 두 나라가 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의 책임자를 장차관이 아닌 실장급으로 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SOFA에 의한 부대 장소, 비용 문제 등의 부수적인 것만을 논의한다고 밝힌 것에서도 드러난다.

위안부 협상에 한일 외교장관이 나서는 것처럼 중국,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간의 협의라면 최소한 장관급 이상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외교정치적인 의미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나라 고위층들이 핑퐁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다가 그 배치를 협의한다고 합의한 뒤 실무자들이 협의 대표로 나서고 이들이 부수적인 사항에 합의할 경우 두 나라 장관이 최종 서명을 한다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 언론이 보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언론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정부는 군사적 긴장감이 급상승하는 조치만을 내놓아 이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는 식의 한미 공조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과연 어떤 수준인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평가 등을 참조할 경우 과잉 대처인지 여부의 윤곽이 드러난다. 대통령이 미사일이라고 한 로켓으로 대기권 밖에 올려진 물체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북한 응징만 외치고 전면전 위험에는 침묵 - 언론은 앵무새'

전체적인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이는 한반도 상황의 경우 그 해결방안은 우리 헌법에 비춰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안보 튼튼으로 이는 정부가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일이다. 정부가 군사력을 앞세운 안보 쪽에는 전력투구하지만 통일부 등을 통한 남북 대화 협상의 문은 닫아놓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정부 관련 기구를 헌법의 규정대로 활용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북의 군사대치와 수도권의 특성상 남북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 양쪽을 합해서 1주일 이상 계속되면 5백만 명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국민일보 2005. 2.13)는데 대통령부터 ‘도발시 강력 응징’만 외치고 언론도 앵무새처럼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다리라’고 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우발적 충돌에 의해서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전쟁 발생이후 참극에 대한 공론화 등은 전무한 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정부와 언론의 모습이라 하겠다.

7.4남북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 나온 것은 한반도 전쟁이 초래할 참극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남북한 정면충돌의 안전판으로 여겨진 개성공단을 폐쇄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안보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목소리만 정부에서 주로 나오고 언론이 그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국민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와 언론의 모습은 실종 상태다.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언론은 제4부라는 위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의 3권 분립도 그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본래의 취지는 허물어진다. 3권 분립이 파괴되면 결국 그 사회의 갈등 심화와 해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언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정치, 자본 권력이 언론을 선전,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상적인 보도를 위한 자체 철학과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 즉 정치, 자본권력이 제공하는 선전, 홍보자료를 언론의 정상적인 작업 기준에 따라 기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군 당국도 국민에 대한 군 관련 서비스 제공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를 성실히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의 하나도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다.

'언론, 군의 심리전이나 선전 홍보기구로 전락 경계'

군의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을 최대한 겁박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심리전의 내용물은 진위를 가리지 않는다. 적에 대한 심리전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행사되고 있어 자칫 경제와 국민에게도 안보위기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를 해외에서 전쟁 발생 위험 지역으로 주시할 경우 대외 무역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국민들도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점을 언론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언론이 전시상황도 아닌데 군 당국이 내놓는 자료를 가감 없이 보도하는 것은 군 당국의 심리전이나 선전홍보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군의 용어를 언론의 보도 용어로 바꾸지 않은 채 기사 문장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군과 언론이 한통속이 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언론을 군이라는 특정 집단의 하부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 것은 국방에서 군이라는 물리적 억제력과 외교와 정치라는 또 다른 수단을 동시적으로 가동해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언론도 이런 점을 살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자세로 보도에 임해야 한다. 북한 핵과 로켓으로 초래된 한반도 사태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끝장을 내겠다는 식으로 군사적인 수단만을 가동하는 모습이 전개되는 것에 언론이 정상적이라면 평화협정이나 6자회담 재개 등을 반드시 촉구하는 균형 잡힌 보도가 필수적이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평화협정, 6자회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나 적대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시대는 감시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군축 등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을 수단으로 중국, 러시아 견제를 하려는 목적이 속뜻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20여 년 전부터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이행하는 것은 상호 감시 확인 작업이 정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평화협정, 6자회담도 이런 측면에서 즉각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

러시아는 사상 최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하나로 타이푼(Typhoon)급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아르칸젤스크 호를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에 따라 무장해제를 시킨다고 RT가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맺은 START대신 2011년 새 START를 발효시켜 전략 핵무기 감축을 지속하고 있다<2016년 3월12일). 언론이 진정한 4부라면 러시아와 미국의 경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기레기 언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 한일 야합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언론'

박근혜 정권이 국내외를 경악케 한 두 가지 조치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야합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위안부 할머니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식의 권력형 횡포를 저지르면서 자화자찬에 가까운 후속조치만 내놓은 것도 엇비슷하다. 위안부 문제 합의는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성과였다고 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는 식이다.

박 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공작정치를 방불케 하는 심리전과 선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했다. 이런 행태 속에서 ‘기레기’ 언론이 적극 동원되거나 동참했다. 대다수 언론은 정부 정책을 침이 마르도록 찬송하는 ‘박비어천가’를 소리 높이 외치거나 그들의 실정을 미화시켜 두둔하는 설거지 역할을 담당했다.

박근혜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비춰진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복원시키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원심력으로 작용한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박 정권이 야합, 굴욕적 합의를 해준데 이어 터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 후 한미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민하게 공동보조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이후 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로 사후 대책을 숙의하고 일본이 대북 제재를 발표하던 날 남북한 평화통일 노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을 군사작전 하듯 폐쇄조치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 제재라기보다 공단 투자기업들을 괴롭히는 ‘셀프 제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미국은 박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정부 담화를 발표해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속속 배치하거나 할 예정으로 강력한 대북 군사적 압박과 함께 중국의 대북 강력제재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시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했다. 한국도 자체 핵을 보유하자는 식의 고삐 풀린 안보 논리가 폭주하면서 국제 정세에는 눈을 감고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추한 모습이 속출했다. 미국에 군사주권이 예속된 남한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말하는 것은 미국의 반대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정략적 이익을 챙기는 막가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이다.

남한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 편을 드느냐며 종북 공세를 펴는 말도 안 되는 단순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런 단세포적인 사고가 판을 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해악이다. 미국의 핵전략은 러시아와의 핵 관련 협상과 연관되어 있어 남한에 배치했던 미국 전술핵이 철거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협상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는 마치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