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반환 연기로 자주국방 포기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국방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가득 차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한 숙원사업이던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마저 무기한 연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시에 자기 나라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 국군은 데프콘 4인 평시의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가지고 있지만, 데프콘 3부터 1까지의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백악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다.
애당초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으며 미국으로부터 2012년 4월 17일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군대의 고질적 문제의 원인이 작전권을 주한미군에 맡긴 데 있다고 본 명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돌려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한을 2015년 12월 1일까지 연장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이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늦춰버린 것이다.
2012년 대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를 주목했다. 박근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예정대로 전환받겠다”라고 공약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작권을 연기했는데,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후보가 전작권을 예정대로 받겠다고 했으니 이는 여론의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5년 1월에 작전권을 돌려받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입장을 돌변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였던 2013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고,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4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 버렸다.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돌려받기로 표현해 사실상 전작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전면적인 대선공약 파기이다. 또한 군대는 전쟁 시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받지 않겠다니, 박근혜 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보위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미국의 손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적 처사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전작권도 돌려받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연일 강경한 압박을 들이대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북한을 향해 “도발하면 혹독한 응징”을 언급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전작권 반환마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제 대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을 '혹독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혹독한 응징'을 하면 전시상황이 되는데, 전시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아닌 한미연합사가 응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시 지휘권을 미국에 줘놓고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애당초 박근혜는 한미동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정치인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6년 6월 13일에 생성된 주한 미 대사관의 본국 보고문서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6월 6일 오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녀는 미국 관계자와 대면하는 모든 경우에서처럼,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중심이라는 변함없는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보고하며 “한미간 “결혼”은 “순탄치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양 당사국의 관계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양측이 열심히 일하고, 인내한다면, 한미관계가 승리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표는 말했다”라고 보고했다. 심지어 버시바우 대사는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을 두고 “노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에 했던 단 하나의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가의 중대사인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뒤집은 것도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지 외세를 위한 정치를 펼치면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이 저버린 국군의 전작권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