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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 감춘 더 큰 권력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소 7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였다.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이다.

특히 군검찰은 법원에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다. 이것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은폐한 것이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이라며 “더 큰 권력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비공개 결정‥“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 담겼나?”

MBC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디올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 유산이냐”고 반문하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과 국고 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라며 “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칠 수도 감쌀 수도 없는 계륵인 김 여사일 테이지만, 대통령 아내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버릴겁니까?”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위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member Yuji' 논문 표절 의혹에 디올 명품백 사건까지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은 '왕'자를 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추악한 김건희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한 그 영화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1호 대통령, 독재의 대명사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영화 ‘건국전쟁’를 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소감을 남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자유당 독재, 탄핵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면서, “4.19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역사적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영화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라며 “이에 많은 친일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라고 고증했다.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가 토지개혁 이후 246개로 폭증했고, 해방 후 26개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이승만 재임 기간 13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대, 경성대, 우송대 등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158개의 학교가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몇 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심동체’ 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체널 ‘인재교육tv’에 게시된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윤통의 분노’ 등 게시된 영상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찬양 일색이었던 것.

이와 관련해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해당 영상들은 주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해설해주는 그야말로 ‘윤심동체’ 말들로 가득하다”라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국가공무원의 무슨 소양과 교육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애당초 김채환 원장은 가짜 뉴스를 생산·배포 하던 나쁜 유튜버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라면서 “김채환 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인재개발원이 김 원장의 극우 주장 설파 채널로 악용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